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주황규 팀장]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지출한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장애인나이요건적용하지 않음)

(장애인전용 포함)
기본공제대상자(나이요건과 소득요건 충족필요)피보험자
(근로자지출분)

신용카드로 결제한 보장성보험료
- 보험료세액공제 가능
- 신용카드공제 불가

공제요건
나이요건○,소득요건○,근로기간 지출한 비용만공제○

보장성보험료의 경우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지 여부 확인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1) 의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다음의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다음의 보험료별로 그 합계액이 각각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각 없는 것으로 한다
 

2) 공제가능한 보장성보험의 계약 유형

원칙적으로 근로자 본인이 계약을 하고 보험료를 지급한 것을 공제하나,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명의로 계약한 경우에도 근로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는 공제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나이 또는 소득금액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당해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당해근로자가 보험료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계   약    유   형		비       고
계   약   자	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
근로자본인	근로자 본인	- 배우자는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부양가족은 나이요건 및 소득요건이 적용됨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근로자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고, 소득이 없는 가족 명의로 계약을 한 경우에도 공제됨.

3) 기본공제대상자별 보험료 세액공제여부

기본공제대상자	나이요건	소득요건	동거요건	비고	공제가능여부
아버지	×	○	○	56세	×
딸	×	○	○	25세	×
아들	×	○	○	23세 대학생	×
배우자	○	×	○	맞벌이 부부	×
딸	○	○	○	15세 중학생	○
누나	×	×	○	32세	×

4) 세액공제액

① 세액공제대상 보험료 계산

공 제 대 상	한도액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종피보험자 포함)로 하는 보장성보험	일반보장성 보험료 (연 100만원 한도)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장성보험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연 100만원 한도)

☞ 보장성보험이란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으로서 보험계약 또는 보험납입영수증에 보험료공제대상임이 표시된 보험을 말하며, 생명보험, 상해보험, 손해보험(화재보험·자동차보험) 등이다.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은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된 것을 말하며, 일반보장성보험으로 공제하지 못한다.
 

② 세액공제액 계산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액 =세액공제 대상 보험료 ×12%

5) 보험료세액공제시 유의사항

① 보장성보험 및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에 해당되는 보험료를 사용자가 지급하여 주는 경우 동 보험료상당액은 그 근로자의 급여액에 가산하고 보험료세액공제를 한다.

② 맞벌이 부부인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 본인의 연말정산시 보험료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③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이 있어 서로 공제대상 배우자가 아닌 경우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인 경우 본인만이 공제가능하며,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모두 세액공제받을 수 없다.

④ 태아는 아직 출생 전으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료는 세액공제받을 수 없다.

(계산사례)
 

다음 자료에 의하여 거주자인 박상호씨의 보험료세액공제액을 계산하라.

보험종류	피보험자	보험료	비고
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본인	600,000
생명보험료	배우자	500,000	사업소득금액이 2,000,000원 있음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자녀1	1,200,000	대학생으로서 장애인임(소득은 없음)
교육보험료	자녀2	400,000	중학생(16세)으로서 소득이 없음 (저축성보험에 해당함)

해답 : 보험료 새액공제액의 계산

보험료 세액공제액 =  1,000,000원(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 한도)×12%  = 120,000원

*1 배우자는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므로 배우자를 위한 생명보험료는 보험료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2 자녀2에 대한 교육보험료는 저축성보험의 보험료에 해당하므로 보험료공제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