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욱형법 4.1 정오사항

김원욱형법 4.1 정오사항입니다.   형법총론 56쪽 ~ 63쪽 Ⅴ. 한시법과 백지형법 전까지 모두 삭제합니다. (전합판결 반영) 2. 사실관계 변경의 동기이하 ~ 한시법의 추급효 (사실관계의 변경)① 피고인이 1979.10.27에 선포된 비상계엄하에서 계엄당국의 포고령에 위반하여 정치목적의 집회를 한 이유로 기소되었는데, 재판 도중 위 비상계엄이 해제되었다하더라도 피고인은 행위 당시의 계엄법 및 계엄선포문에 따라 처벌되어야 한다(大判 1982.10.26. 82도1861).★② 부동산특별조치법은 유효기간이 명시된 법률로 1985.1.1부터 실효되었으나, 이 기간 중에 피고인이 동법 위반죄로 기소되고 재판 도중에 종기가 도래하여 위 법률이 실효되었다면, 피고인에게는 형법 제1조 1항에 의해 행위당시에 시행되던 위 법률에 따라 처벌되어야 한다(大判 1988.3.22. 87도2678).★까지 삭제합니다.   314쪽 파란판례 ② 삭제합니다. (전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s>② </s><s>대리응시자</s><s>들의 시험장의 입장은 시험관리자의 승낙 또는 그 추정된 의사에 반한 불법침입이라 아니할 수 없고 이와 같은 침입을 교사한 이상 주거침입교사죄가 성립된다</s><s>(</s><s>大判 </s><s>1967.12.19. 67</s><s>도</s><s>1281).</s><s>★</s>      형법각론   145쪽 파란판례 ③ 삭제합니다. (전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s>③ </s><s>일반적으로 </s><s>대학교의 강의실</s><s>은 그 대학당국에 의하여 관리되면서 그 관리업무나 강의와 관련되는 사람에 한하여 출입이 허용되는 건조물인 것이지 널리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누구나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곳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s><s>(</s><s>大判 </s><s>1992.9.25. 92</s><s>도</s><s>1520).</s>   289쪽 2. 채권양도 아래 이론부분 수정합니다. (전합판결 반영) 2. 채권양도채권양도인이 채권을 추심하면 채권양도인 소유이므로 이를 소비하여도 양수인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17쪽 위의 빨간판례 ② “금원을 편취한 사기죄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부분을 삭제합니다. ② 부동산에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이고 근저당권설정을 약정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라 할지라도, 이러한 약정은 사기 등을 이유로 취소되지 않는 한 여전히 유효하여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줄 임무가 발생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무에 위배하여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이러한 배임행위는 <s>금원을 편취한 사기죄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s> 사기 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된다(大判 2008.3.27. 2007도9328). (大判 2020. 6. 18. 2019도14340 전합으로 변경) ★  319쪽 판례제목 배임죄 ‘부정’으로 수정합니다. 동산, 주식, 채권 양도담보제공자의 처분 – 배임죄 부정① 수입업자가 신용장개설은행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수입물품을 신용장대금의 번제 전에 보세창고업자로부터 인도받아 임의 처분한 경우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大判 1998.11.1. 98도2526). (大判 2020. 2. 20. 2019도97567 전합으로 변경).★★   542쪽  “출근 중이나” 부분을 삭제합니다. 2.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⑴ 공무수행의 범위현실적 공무수행 뿐만 아니라 <s>출근 중이나</s> 공무수행을 위한 근무도 포함된다.   564쪽  파란판례 ④ “성립한다”로 수정합니다. ④ 집행관이 유체동산을 가압류하면서 이를 채무자에게 보관하도록 한 경우, 채무자가 가압류된 유체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점유를 이전하였다면 채무자와 양수인이 가압류된 유체동산을 원래 있던 장소에 그대로 두었더라도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한다(大判 2018. 7. 11. 2015도5403). <주> 원래 있던 장소에 두었더라도 가압류표시의 효력을 감쇄 또는 멸각시키는 행위이다. [22검찰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