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1일 원주연세대 주간 강의주기 (15기 박다은)

2022타경 504486(다세대-빌라) - 등기도 없고 건축물대장도 안나온건은 경매에 나올수 없음. 단, 채권자 대위등기건은 경매에 나올수 있음 - 건축물 대장이 안나온 곳에 가압류를 할경우에는 건물의 구조(기둥,벽,지붕)가 있다면 촉탁등기를하여 가압류 등 가능함 - 사용승인이 받지않은 건물은 경매되어 낙찰이 된다면 건축주 명의변경을 해줌 - 위 건은 유치권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해야됨, 있을경우 유치권대금 다 지급해줘야됨 <농지> 농취증 발급조건 - 32km 반경안에 거주지가 있다면 비교적 쉽게 농취증을 발급가능 단, 이외의 반경에 거주한다면 농지위원회를 통해 확인절차가 필요(투기우려) 농지위원회는 아무때나 열리는게 아니기에 위원회 열릴날짜를 미리 확인해야됨 - 주말 체험농장 : 농지면적 302평 이하+영농계획서 (단, 농업진흥지역 취득제한) - 기존 농지를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 농취증 불가 - 일반법인 : 농취증 부가 - 거리, 직업, 자금계획, 영농경력 등 심의 후 발급가능 - 농지란 지목불문 3년이상 농사 지으면 농지(임야제외) - 임야는 산지전용 없이 농작물경작, 다년생생식물 등 재배해도 농지아님 - 임야의 과수원은 형질변경 해야지 지목이 과수원으로 변경됨 (개발행위) - 대지에 농사를 지으면 전, 답으로 지목 변경될수도 있음 (다시 개발시 농지보전부담금 납부할수있음) 자경의원칙 - 영농하지 않으면 소유할수없음 - 노지를 경영하지않으면 1년이내 처분해야됨(매년 9월~11월까지 농지조사함) - 임야도 올해부터는 임업신고시 농업인이 되어 같은 혜택을 누릴수있다. -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의 농지구분 농지도 임야와 같게 도로가 없으면 가격이 상승하지않으며 꽝이다. = 영농여건불리농지의 장점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농취증이 발급된다. 산지전용, 농지전용 허가가 아닌 신고제로도 전원주택을 지을수있음 개인, 법인 누구나 취득 가능하고 농취증이 발급됨 오늘도 수업 잘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