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검토결과 통보

<h4 tabindex="-1" class="tit_mail">정부입법지원센터에 의견서를 제출한 바~~~</h4>아래와 같은 회신이 왔습니다...제 의견 하나로 개정이 되지 않을거란걸 잘 알면서 의견서를 제출한 것이기에그렇게 실망스럽진 않습니다...답을 정한 상태에서 의견서를 제출 받는형식적인 통과의례 였으니까요~~~저 외에도 아홉분에게 똑 같은 메일을 보냈네요...ㅎㅎㅎ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하죠~~~^^*계란으로 바위를 깨뜨리지는 못 하지만최소한 바위는 더럽힐 수는 있습니다...자꾸 더럽히다보면 깨끗히 청소 할 날이 올꺼라 믿습니다...지금보다 더욱 더 안전한 도로를 달릴 수 있는 그날까지우리의 의지를 보여줍시다...관심 가져주신 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꾸뻑~~~^^* P.S : 아래 받는사람을 보시면        메일주소를 다 공개 해 놓은게 보이실 겁니다...        뒤 주소는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제가 임의대로         삭제를 한 상태입니다...        대한민국 경찰청에서 개인정보 관리를         이렇게 한다는게 참으로 어이가없고 한심하기 짝이 없네요...        답장을 보내야 겠습니다...        제발 이 따위로 일 처리 하지마라고~~~<h4 tabindex="-1" class="tit_mail"> </h4><h4 tabindex="-1" class="tit_mail">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검토결과 통보</h4>        <div class="view_info">                         <dl class="list_info"><dt class="tit_info">보낸사람</dt><dd class="txt_info"><a class="link_mailaddr" href="xxjavascript:;" data-name="이동연" data-addr="dylee0827@police.go.kr">이동연 <dylee0827@police.go.kr></a> 보낸날짜 : 17.02.16 18:47 <a class="link_add" href="xxjavascript:;" data-value="from">주소추가</a><a class="link_block" href="xxjavascript:;">수신차단</a> </dd><dt class="tit_info to hide">받는사람</dt><dd class="txt_info to hide"><a class="link_mailaddr" href="xxjavascript:;" data-name="" data-addr="hyh206090@naver.com"><hyh206090@></a>, <a class="link_mailaddr" href="xxjavascript:;" data-name="" data-addr="sinl0701@gmail.com"> <sinl0701@></a>, <a class="link_mailaddr" href="xxjavascript:;" data-name="" data-addr="mpyf19@gmail.com"> <mpyf19@></a>, <a class="link_mailaddr" href="xxjavascript:;" data-name="" data-addr="exousias@naver.com"> <exousias@></a>, <a class="link_mailaddr" href="xxjavascript:;" data-name="" data-addr="kim891108@naver.com"> <kim891108></a>, <a class="link_mailaddr" href="xxjavascript:;" data-name="" data-addr="blue0ybk@naver.com"> <blue0ybk@></a>, <a class="link_mailaddr" href="xxjavascript:;" data-name="" data-addr="cesi2001@gmail.com"> <cesi2001@></a>, <a class="link_mailaddr" href="xxjavascript:;" data-name="" data-addr="qeqe823@gmail.com"> <qeqe823@></a>, <a class="link_mailaddr" href="xxjavascript:;" data-name="" data-addr="kysrank@daum.net"> <kysrank@></a>, <a class="link_mailaddr" href="xxjavascript:;" data-name="" data-addr="soap@naver.com"> <soap@></a>                                                                              </dd></dl></div><div class="viewer_body"><div class="mail_file" style="display: none;"> </div><div class="txt_mailview"><img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s%3A%2F%2Fmail.police.go.kr%2Fmail%2Fdsn%2F41161" border="0">안녕하십니까. 경찰청 교통운영과입니다.  귀하께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가져주신 관심에 대해 감사드리며, 입법예고 기간 중 보내주신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귀하께서는 이륜자동차가 원동기장치자전거와는 달리 고속으로 주행할 수 있다는 점, 차체가 작아 하위차로에서 주행할 경우 대형차량과 함께 통행하게 되어 위험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륜자동차는 상위차로에서 통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보내 주셨습니다.  이륜자동차는 운전석이 개방되어 있어, 안전성 측면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륜자동차가 고속으로 주행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차로가 많은 도로에서 고속으로 달릴 수 있도록 상위차로로 통행하게 할 경우 동일속도의 승용·승합차량에 비해 사망사고의 위험이 높아질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이륜자동차가 1차로를 통행할 경우 반대편의 ‘소형·고속차량’과 충돌 시 대형사고 위험성이 있으며, 중위차로는 차로변경 및 끼어들기가 빈번하다는 점에서 하위차로보다 안전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참고로 개정안에 따라 하위차로로 주행하여야 하는 차종은 현행 지정차로제와 동일하며, 화물적재 등으로 뒷차의 시야를 가리는 화물차, 운전자가 외부에 드러나 고속주행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치사율이 높은 이륜자동차 등 교통안전상 저속으로 주행할 필요가 있는 차종들입니다.  이륜차의 상위차로 주행을 허용하는 국가에서도 대향차량과의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최상위차로에는 주행을 금지하는 국가가 다수 있음을 고려하면 현재 입법예고된 지정차로제 개정안은 전반적인 해외의 이륜차 통행방법과 유사한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이륜자동차는 개정 전과 마찬가지로 하위차로로 통행하도록 규정하게 되었으므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div></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