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뉴스365 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 예산 삭감 조치 ‘맹 비난’

[몽실마님]

최민호 시장 핵심공약 예산…예결위 전부 삭감 움직임에 일침

[굿뉴스365=송경화 기자] 세종시의회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가 5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원석 의원이 지난 9일 5분발언을 통해 예산결산위원회 민주당 위원들의 행태에 대해 질타하고 나섰다.

그는 이날 발언에서 세종시의회 예결위가 최민호 시장의 핵심공약인 정원도시박람회와, 빛축제, 이응패스 예산안을 전부 삭감하겠다며 예산안을 확정하지 않고 질질 끌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 "세종시의원으로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우리 세종시의원들은 소통과 협치를 입버릇처럼 말해왔다”고 언급했다.

또한 "집행부에 대한 견제 역시 궁극적인 목적은 시정 발전과 시민 행복에 있다고 강변해왔지만 이번 추경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세종시의회가 보여준 행태는 이와는 사뭇 달랐다”고 포문을 열었다.

최 의원은 "그동안 목숨처럼 내세웠던 대의가 한낱 정치적 구호에 불과하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하는 모습이었다”며 "지난 4일부터 어제까지 예산결산위에서 예산 심의를 진행하였으나 끝내 추경안을 확정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이용패스 정원도시 박람회 빛축제 예산이 통과되지 않아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빠져 있다”며 "그 책임은 예산안 확정을 이끌어야 할 예결위 위원장과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져야 될 것”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특히 "정원도시박람회는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책성 분석을 거쳐 태안, 울산 등과 같이 기재부로부터 국제행사로 승인받았고, 세종시의회의 예산안을 통과를 거치면 국무회의를 통과했음에도 세종시의회 예산안을 아직도 통과시키지 못해 현재의 상황에 빠져 있다”며 "이는 지방의회의 권한을 넘어선 월권행위이자 권력 남용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재정 상황에 대한 일부 의원들에 대한 우려는 중앙정부의 승인 과정에서도 이미 충분히 논의되었고, 당초 450여억원이었던 정원도시 박람회 총 사업비를 기재부와 협의하여 최종 384억 원으로 조정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금번 추경 예산에 정원도시 박람회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국제공모전 및 중앙정부의 승인 과정에서 세종시가 책임질 부분을 추진할 수 없어 세종시의 국내외 신뢰도는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더욱이 "3천억 원이 넘는 경제적 파급 효과와 85%가 넘는 시민이 찬성하는 정원도시 박람회 사업을 실패로 몰아가려는 것은 현저하게 공익을 해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게다가 "정원도시박람회를 통해 최소 1천여 명의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화해 묘목 생산 농가와 관련 산업을 양성하려던 실질적인 목표와 기대가 모두 무산될 것이 가장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또한 "9월 10일부터 시행할 예정인 이응패스 사업도 현재 5만 명의 시민이 카드 발급을 받은 상황임에도 시행을 할 수 없어 시민들의 피해는 불가피해졌다”며 "이 역시 추경안을 통과시키지 않은 민주당의 책임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못 박았다.

특히 "이번 추경안에 담긴 시장의 핵심공약인 정원도시박람회. 이응패스 빛축제 예산이 예결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좌절된 것은 민주당의 발목잡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무엇을 위한 의정활동이냐”며 ”생각이 다르고 소속된 정당이 다르다는 이유로 대안없는 비판만을 일삼지 않았는지 반성해야 된다"고 목청을 높였다.

출처 : 굿뉴스365

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 예산 삭감 조치 ‘맹 비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