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후불제, 메도프도 울고 갈 기가 막힌 제도 - 블로그스타 / 마케터

[미네르바]

등록금 후불제, 메도프도 울고 갈 기가 막힌 제도
(블로그스타 / 마케터 / 2009-11-21)

이명박 정부가 만든 이른바 대학등록금 후불제 방안를 들여다보니 이건 뭐 메도프(폰지사기로 징역 150년 받은 미국 전 나스닥 회장)도 울고 갈 거대한 사기극이다. 알고 일부러 그랬으면 이건 범죄고 모르고 그랬으면 희대의 멍청이라고 할 수 있겠다.

등록금 후불제란 일단 대학 다닐 때는 등록금을 받지 않고 졸업 후 취직해서 갚는다는 거다. 취지만 보면 사람들이 솔깃할 만하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의 제도에는 엄청난 모순이 담겨 있다. 하긴 이 정부 들어서 하도 뒤통수 친 게 많아 뒤통수가 남아나기나 했나?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우선, 이전에는 기초생활 보장자(자녀)나 차상위 계층 자녀들은 등록금을 대출받을 때 이자를 면제받거나 아니면 저리의 이자를 적용받았다. 그런데 등록금 후불제를 하면서 이런 제도를 싹 없앴다.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 대학 4년 공부하고 나서 당장 생활이 피는 사람이 어디 있나?.

무슨 대학공부가 로또인가? 갑자기 기초생활보장자로 살다가 4년 공부만 마치면 당장 중산층이 되게. 취직한 후에 갚는다는 유예기간 달랑 주고 나서 보장하던 이자경감을 날름 회수하는 그들의 노림수에 정말 기가 막힐 뿐이다. 마치 그동안 저소득층 이자 경감을 아깝게 생각했던 것 같지 않나. 그 돈 절약해서 4대강 살리려고…?

그러나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이명박 정부의 등록금 후불제 압권은 돈을 갚아 나가는 방식과 절차에 있다. 도저히 교육자들 머리에서 나왔다고 믿어지지 않는다. 설명하자면 이런 거다.

한 학기 500만 원씩 8학기 등록금을 받았다. 그럼 도합 4천만 원이다. 이걸 6% 이자로 계산해서 원리금을 정산한다. 졸업 후 당장 취직했다고 하면 원금과 이자 포함해서 4천 몇백만 원 할 것이다. 거기서부터 시작이다. 그럼 월급 받는 연봉에 따라 일정비율로 갚는다. 연봉에서 소득공제를 제외하고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액수의 20%를 고용주가 원천 징수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가는 방식이 기간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무조건 소득에 연동된다는 것이다. 당근 소득이 높은 사람은 빨리 갚고 소득이 적은 사람은 느리게 갚는다. 이러다 보니 나중에 다 정산하고 나면 원금과 이자를 합한 액수가 소득이 적은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이다.

쉽게 설명하자면

연봉이 4천만 원을 받는 사람이 한 15년 걸려서 원금과 이자를 갚는다면 연봉 2천만 원인 사람은 한 30년 걸려서 원금 이자를 갚는 게 되는 거다. 이렇게 되면 상환기간이 긴 쪽이 당근 이자비용이 더 늘어난다. 연봉이 적은 사람은 한 번에 갚는 원리금이 쉽게 줄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오랜 기간 동안 추가 이자가 더 많아진다는 것이다. 이 돈이 어림잡아 수천만 원이다. 막말로 4천만 원 빌려놓고 평생 8천, 9천만 원 갚는 꼴이 된다는 거다.

뭔가 이상하지 않나, 과연 이것이 사회정의에 맞는 것인가?

혹시 이명박 정부는 지금 빌려준 돈이 무슨 아파트 사라고 빌려준 돈인 줄 아나 보다. 돈 빌려줬으니 그걸로 어케든 불려서 갚으라는 것 말이다. 사실 등록금 부조는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 우리 사회가 힘을 합쳐 돕는 것이 되어야 한다. 아무리 후불제라고 해도 그런 취지를 망각하면 안 된다.

따라서 대학 졸업 후 소득이 적으면 되레 이자를 경감해주던가 해서 원리금을 적게 해주는 것이 사회정의가 아닌가? 안 그래도 소득이 적어 가처분 소비도 적을 텐데 그런 사람에게 죽을 때까지 끝까지 따라가서 가죽 껍데기까지 벗기겠다는 발상이 아니고 뭔가? 어찌 이런 "쩐의 전쟁"에 나오는 사채업자 같은 발상을 정부가 할 수 있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

이래놓고 등록금 걱정 없으니 대학들이 맘 놓고 등록금 올리고 다 해먹으라는 이야기인가 본데, 사립학교 이사장들이 만세 부르는 소리가 아주 청와대까지 쩌렁쩌렁 울릴듯하다.

다시 말하지만 이건 일종의 다단계 피라미드지 국가 정책이라고 볼 수 없다. 예산이 없다면 차라리 4대강 하지 말고 있는 거 탈탈 털어서 저소득층 장학금이나 늘리고 나머지는 대책 없으니 대학가지 말라고 하는 게 더 솔직하다. 그럼 피라미드 사기에 걸리지나 않지. 이건 뭐 덫을 놓고 ‘오냐 두당 4천만 원짜리 사채놀이다.’ 걸려라 하면서 대놓고 떠드는 격이 아니고 뭔가.

대한민국 정부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이 참으로 끔찍하다. 제발 이번 정책은 재고하길 바란다. 이렇게 빈다. 괜히 대학 잘못 들어가서 평생 돈의 노예가 될 애들이 불쌍하지 않나. 정말 빈다 빌어, 제발 하지 마라. 부탁이다.

(cL) 마케터

출처 : http://v.daum.net/link/4847651

[미네르바]

4천 빌려주고서 평생 껍데기까지 벗겨먹자는 신 다단계 피라미드군. 속지말자 왜나라당 정책.

[플라워]

나도 이 정책보고 섣불리 대학보냇다간 평생 신용불량자 만들것더라..돈없으면 그냥 보내지 말라고 하면 간단한걸...

[미네르바]

이 동네에도 학자금 융자 비슷한 제도가 있는데, 저렇게까진 벗겨먹진 않는다. 워낙 젊은 애덜이 대학엘 진학하지 않아 주정부에서 제도적으로 학자금을 빌려주곤 했지. 예전엔 가끔 탕감도 해주곤 했다.

[옥구슬]

엉? 캐나다 젊은 애들은 대학에 목숨 걸지 않나보구나...새로운 사실 알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