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적자 격리면제서 발급 관련 안내(12.14)---주일한국대사관

[일본행정서사 김승철]

대한민국 정부는 4.1.(수) 0시 이후 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14일간 격리 의무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사유가 인정되는 한국국적자의 경우 격리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8.24)에서는 동 격리면제 제도와 관련한 일부 변경사항을 확정하였으며 이를 9.12(토)부터 적용할 예정 인바, 격리면제 발급 대상에 해당하시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국적자 격리면제서 발급 관련 안내(12.14)

주 일본 대사관

2020-12-14

 1.격리면제서 발급신청서,활동・방역계획서, 동의서 양식_1214 적용.pdf 

 2.(샘플)격리면제 신청서, 활동 및 방역 계획서, 동의서, 국내 체류지 증빙.pdf 

 3. 검사 증명 양식(한국에서 일본 입국시).pdf 

(주의) 자가격리면제서 발급 관련 신청시 주의사항
1.  현재 한일기업인 특별 입국절차로 인해 자가격리면제서 발급을 위한 영사부 방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 영사부 대표 메일 (consular_jp@mofa.go.kr) 로도 접수 및 발급이 가능하니 가급적 대표메일을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자필작성을 하지 않아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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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격리면제서는 한국으로 출국하신 후 사후 발급이 불가합니다. 도착 후 격리면제서를 지참하지 않은 경우 14일 간 격리를 하셔야하니 반드시 출발 전 발급받아주시기 바랍니다.

(1) 목적별 격리면제서 발급 절차

가.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 한정)​

○ 발급 절차

○ 발급 대상이 되는 장례식

 - 본인의 배우자 장례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장례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재혼 부모 포함) 및 직계비속(사위, 며느리 포함)의 장례

○ 제출서류

○ (중요) 주의점 

 - 격리면제 목적 달성 및 격리면제 기간이 만료된 경우 즉시 출국하거나, 남은 기간 동안 자가격리(또는 시설격리) 하셔야 합니다. 또한 자가격리 기간 중에는 출국이 불가합니다.

   * (예) 9.1일 입국자의 격리면제 기간이 9.8일까지인 경우, 9.9일 출국하거나,  9.9~15일 간 자가·시설격리를 하셔야합니다.(9.9~9.15 출국 불가)
   ※ 격리면제기간 및 격리기간은 입국 다음날부터 1일로 계산합니다.

​   ※ 국내 코로나 상황(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등)에 따라 유효기간 제한 및 취소 가능​

  - 격리면제서는 총 3부 지참하셔서 ①입국 후 출국시 까지 본인 소지, ②검역대 제출, ③입국심사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입국시 검역 단계에서 행안부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및 복지부 자가진단앱을 모두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방법) 행안부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앱스토어 등에서 검색) / 복지부 자가진단앱(격리면제서 발급시 메일로 안내 예정) ​

○ 자주하는 질문① 위독한 가족의 임종을 보기 위해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한지?      - 인도적 목적의 격리면제는 장례식 참석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임종을 지키기 위한 경우는 격리면제서 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격리기간 중 장례식에 참석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관할지역 보건소와 협의하여‘외출허가’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② 긴급한 치료를 위해 입국하는 경우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한지? 또한 간병을 위해 같이 입국하는 가족이 함께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 긴급한 치료, 가족 간병 등의 사유는 격리면제서 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응급 또는 시급성을 요하는 환자의 경우, 격리 중이라도 관할지역 보건소와 협의하여 병원 진료 가능합니다.​③ 인도적 목적 입국자는 공항에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없는지?      - 임시검사시설에서 검사 후 시설 대기가 원칙이나, 희망자에 한하여 공항 입국장 내에서 유증상자와 같이 검체채취(6시간 이상 대기)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공항 내 임시검사시설의 검사 대기 유증상자 수 등 현장 상황에 따라 유동적입니다.

나. 중요한 사업상 목적(계약, 투자) 

(중요) 자가격리면제서 발급 관련 신청시 주의사항 (비즈니스 트랙 이용자) 〇 주말 및 일본 공휴일 에는 자가격리면제서의 발급(이메일 및 방문발급)이 불가 하니    비즈니스 트랙 이용자의 경우 한국 입국 날짜 기준 최소 2일전 (주말제외) 평일    업무시간내 (09:00-17:00) 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0년 11월 – 12월 일본 공휴일 (대사관 휴무)    - 11/23(월요일)    : 근로감사의 날    - 12/29 ~ 2021.1/3 : 연말연시 휴일

○ 발급 절차

○ (신청시 절차 변경) 12.14부터 '기업인출입국 종합지원센터'에서 신청서를 일괄 접수하고, 분야별로 관련 부처에 배분 및 송부합니다.

○ (변경된 신청 절차)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로 문의(☏+82-1566-8110) 또는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이메일(btsc21@kita.net)로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 → 종합지원센터 접수 및 배분 → 관련부처는 사업의 중요성·긴급성·역학적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 → 재외공관은 관련부처의 심사결과에 따라 격리면제서 발급

※ 긴급하거나 사전에 부처와 협의중인 경우 등 신청기간을 단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관계부처에서 접수 / 심사 가능

※ 관련 부처 및 분야​ 

- 산업부(주요 제조업 및 중견기업), 문화부(문화, 체육), 농림부(농림, 축산, 식품), 국토부(건설, 교통), 해수부(수산, 해운), 금융위(금융), 중기부(중소기업), 교육부(산학협력), 과기부(IT·정보통신, 기초과학), 복지부(보건·의료), 식약처(식품안전,의료기기, 의약품), 방사청(방위산업) , 방송통신위원회(방송)  - 해당분야 등 부처가 불명확한 경우 산업부가 총괄하여 심사

○ 제출서류

○ (중요) 주의점

 ​- 격리면제서는 발급일로부터 1주일 이내 국내 입국 시 유효하며, 발급후 1주일이 지났을 경우 신청절차에 따라 다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항공기결항, 지연 등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을 경우 재발급 가능)

※ 국내 코로나 상황(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등)에 따라 유효기간 제한 및 취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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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학술 및 공익적 목적

○ 국가적으로 중요한 국제회의.행사, 학술 및 기술지원 등

* 국제회의 등 규모가 큰 행사는 반드시 질병관리청과 사전협의 필요

○ 발급 절차

○ 제출서류

○ (중요) 주의점  ​- 격리면제서는 발급일로부터 1주일 이내 국내 입국 시 유효하며, 발급후 1주일이 지났을 경우 신청절차에 따라 다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항공기결항, 지연 등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을 경우 재발급 가능)※ 국내 코로나 상황(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등)에 따라 유효기간 제한 및 취소 가능(2) 격리면제자 의무사항○ 격리면제서 제출 : 격리면제서는 총 3부 지참하여 ▲입국후 출국시까지 본인 소지, ▲인천공항 검역대에 제출, ▲인천공항 입국심사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단검사: 공항 내 선별진료소 또는 임시검사시설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하며 검사 결과 확인시까지 대기하셔야합니다(최대 1박 2일 소요, 시설 비용 무료).   - 진단검사 결과 양성 또는 접촉자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격리면제효력 즉시 중단 및 격리 조치됩니다. ​○ 앱 설치: 입국시 검역 단계에서 행안부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및 복지부 자가진단앱을 모두 설치해야합니다.○ 능동감시: 입국 후 설치한 자가진단앱에 증상여부 매일 입력하셔야하며콜센터와 통화하여 건강상태 확인을 받으셔야합니다.○ 방역수칙 준수: 격리면제 기간 중 개인위생 수칙 및 사회적 거리두기 등 당국의 개인 및 집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셔야 합니다.   - 격리면제 목적 달성 외 개별관광은 불가합니다. ​​​○ 활동・방역계획 이행: 격리면제서 신청시 격리면제기간 활동・방역계획서 작성 후 서명(날인)하여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여하 합니다.    * 중요한 사업상․학술․공익적 목적의 면제대상자의  활동・방역계획서 는 관련부처와 재외공관에 제출하는 내용이 동일하여야 합니다  (내용 변경 불가, 원본과 동일한 내용의 사본 제출 가능)​​○ 격리조치: 격리면제자는 아래의 경우 격리면제서의 효력이 중단되고, 자가 또는 시설격리(자기부담 최대 15만원)될 수 있으니, 방역당국의 격리조치를 성실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입국 시 진단검사를 거부하거나 검사결과 양성 판정 시 • 능동감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방역수칙 준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목적 외 활동을 한 경우 • 격리면제기간 활동・방역계획서의 계획대로 활동하지 아니하고 개별활동 등 격리면제 목적 외 활동을 하는 경우 • 항공기, 음식점, 행사장소 등에서 그 주변인이 확진자로 판명되고 이에 대한 역학조사에서 접촉자(감염병의심자)로 분류되는 경우 • 기타 이동동선 및 활동범위 등을 이탈한 경우  ※ 격리조치 미이행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형사처벌,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사증 또는 체류허가 취소, 입국불허·강제퇴거 후 입국금지 될 수 있습니다.

(3) 일본 출입국 시 필요서류

일본 정부는 11.1자로 한국 등 9개국을 대상으로 감염증위험정보 단계를 하향조정(3단계→2단계)하고, 입국금지 해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외무성 및 법무성은 홈페이지를 통해 일본 입국․재입국 시 필요 서류 및 수속 등 변경 사항을 게재하였으며, 재입국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 주요 변경 사항 )1. 한국 출국 전 72시간 내 코로나19에 관한 「검사증명」 원칙적으로 불필요  ※ 단, 비즈니스 트랙의 경우 기존과 같이 한국 출국 전 72시간 내 음성임을 증명하는「검사증명」이 필요함(한국 내 체류기간이 7일 이내인 경우, 검사증명 대신 일본 재입국 후 검사로 대체 가능)2. 일본 입국시 공항에서의 코로나19 검사 원칙적으로 불필요3. 일본 출국 전 「수리서」불필요

※ 일본 (재)입국시 서류 변경 안내(레지던스 트랙) :

http://overseas.mofa.go.kr/jp-ko/brd/m_1083/view.do?seq=1343528&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