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금융개혁 - 핀테크
육성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금융위워노히의 글로벌경쟁력강화를 위한
금융개혁 과제가 추진됩니다.
하반기 추진 금융개혁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은데요.
하나, 국민의 재산을 안정적으로 키워나가겠습니다.
둘, 기업과 가계에는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겠습니다.
셋,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핀테크 육성방안]
핀테크 활성화 기반 마련 및 다양한 서비스출시
* 핀테크 지원센터 설립 등 생태계 구축
*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방안 마련
* 빅데이트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 「IT·금융 융합지원방안」발표(1.27)
- 「핀테크 지원센터」(3.30) 및 「힌테크 지원협의체」설치(4.14)
-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 방안 발표(5.18),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방안 발표(6.18), 크라우드 펀당 관련 법안 국회 통과(7.6)
[핀테크 육성을 통한 기대효과]
● 스마트 OTP, 실물카드
없는 모바일 카드 등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가 출현되어 결제 편의성 향상 등 국민 편익 증대
● 핀테크사와 금융회사간 협력·제휴 사례(MOU, 1:1 멘토링 등) 도출 등 핀테크 생태계 조성 성과가 가시회
* 기업가치평가, 신용평가, 보안인증 등 다양한 분야에거 13건의 제휴·협력 체결(15.7월)
(예) 현대 증권 등이 핀테크 스타트업과 제휴한 주가정보 분석 솔루션 출시)
● 인터넷 은행, 크라우드
펀딩 등 새로운 금융모델 출현 기반 마련
[금융규제개혁 향후 계획]
연내 주요 개혁방안을 확정하여 법령·규정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이행하고 개혁과제의 점검·평가 등 상시적 금융개혁 추진할 계획입니다.
01. 주요 개혁과제들은 ’15년 하반기에 확정·발표하여 마무리
02.‘금융개혁 추진단’을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부처협업과제 논의
03. 외부기관에 의한 실태점검 및 서베이는 10~12월 중
추진
04. 시행령·규정 등 행정입법*은 연내 제·개정을 목표로 추진하고,법률개정 사항**은 연내 입법안을 마련하여 국회제출
하반기에는 금융개혁의 성과를 피부로 보다 체감할 수 있도록 금융개혁을
보다 강도높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인 금융개혁방안!
금융위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금융개혁방안과 추진계획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개혁
http://www.fvision.or.kr/financial-re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