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3일 금요일] 경향신문

[남진희]

'시골 살기 싫다'...국민 10명 중 9명, 도시지역서 산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 10명 중 9명은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집계됐는데, 농립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구역 등 비도시지역 거주인구는 전체의 7.9%였다.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대한민국 국토면적은 10만6565 ㎢으로, 이중 16.5%가 도시지역이다. 농림지역은 4만9252㎢ 로 가장 많다. 도시지역에서 주거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은 15.7%이고, 녹지지역이 1만2545 ㎢ 로 가장 많으며,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이 그 뒤를 잇는다. 우리나라 주민등록 총인구 5132만 명 가운데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4727만 명(92.1%)인데, 여기서 말하는 '도시지역'이란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가 아니더라도 해당 지역에 도시계획이 수립돼 있으면 도시지역에 사는 것으로 분류된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부산, 광주, 대전은 인구의 100%가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전남(75.0%), 충남(75.1%), 경북(79.9%)은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비율이 전국 시도에서 가장 낮았다. 2021년부터 총인구가 감소하고 있지만 비도시지역 인구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더 커서 도시지역 인구비율은 오히려 더 늘어났다. 개발행위허가건수는 총 20만5464건으로 전년대비 15.7% 줄었는데, 부동산 경기침체 여파인 것으로 보인다.

# 국민 90% 도시지역 거주                   # 비도시지역 인구 감소폭 커

> 통계를 자세히 살펴봤을 때, '도시지역'이 개발이 예정된 곳이기도 하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도시에 인구의 90%가 산다고는 보기 어렵다. 대신, '개발이 진행됐거나, 될 지역'에 90%가 산다고 말할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으로는 '전남, 충남, 경북'이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비율이 낮은 것으로 보아 이 지역의 개발이 더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지역을 중심으로, 인구의 반출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기에 농촌과 도시의 인구 격차가 크다고 해석할 수 있다.

최근, 세수 펑크로 인해 지역에 제공하는 지방교부세가 뚝 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비도시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수준이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대란'에 70대도 돌아섰다...윤 대통령 지지율 20% 취임 후 '최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치인 20%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직전 조사(9월1주)보다 3%포인트가 하락한 결과다. 직무수행 부정평가자는 의대 정원 확대(18%), 경제/민생/물가(12%), 소통 미흡(10%) 등을 이유로 들었는데, 의대 증원이 2주 연속 부정 평가 이유 1위를 기록했다. 의료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윤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이 등을 돌린 것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급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70대 이상의 응답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는 37%였다. 집권 여당의 지지율도 현 정부 출범 이후 역대 최저치인 28%를 기록했다.

#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20%대                    # 의료 공ㅂ개

> 한덕수 국무총리가 응급실 뺑뺑이 사망에 대해 "죽어나가는 건 가짜뉴스"라고 발언해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조선대 학생이 조선대병원 의료공백으로 뺑뺑이를 돌다가, 결국 심정지 상태에서 생환하지 못하고 사망했다.  이런 이슈들을 본다면, 의료공백이 있다는 점은 확실한데 윤 대통령이 '의대 정원 확대'라는 강경책을 두면서 의협쪽과 타협하지 못해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피해가 가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 의정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현실적인 의료개혁이 필요해 보인다. 의사들 중에서 환자들의 사망을 외면하는 강경파들도 문제다.

* 그 외 뉴스: 뉴진스 멤버 하니가 하이브 내에서 따돌림 피해를 당했다고 폭로했다.메이크업 숍에서 다른 팀 멤버와 인사를 했는데, 해당 팀 매니저가 그 멤버에게 "(뉴진스를) 무시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뉴진스 멤버들과 같은 연예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기에 법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