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횃불리포트] 2월 27일, 112차 횃불투쟁

[새벽숲(서안나)]

[2월 27일]

112차 횃불투쟁

1. 싸울아비 구속투쟁 621일

2. 서울역 열사광장을 출발하여 2시간여의 행진을 할 횃불들, 3년째 주말을 포기하고 투쟁을 해 온 터라 다들 몸이 성치 않다. 하지만 토요일이면 서울역으로 힘겨운 걸음을 옮기는 이유는 단하나, 부정선거 박근혜를 퇴진시켜 과거로 되돌아 가버린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 잡고자 하는 것, 잃어버린 선거권을 되찾아 우리 아이들에게 더 좋은 세상을 물려주는 것이다.

3. 시민발언(깍*)

2012년 대통령선거 전 국정원의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사건이 있었다. 박근혜는 여자로서 법적으로 보호 받아야할 존재라 말했다. 엄청난 불법을 저질렀고 신고를 받은 경찰이 문을 열라는 요구를 했지만 이를 무시했던 국정원은 법 위에 군림한 강자였다. 법질서가 처참하게 무너진 것이다. 박근혜는 왜 그랬을까? 부정선거를 알고 있었던 거 아닌가? 박근혜는 퇴진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해외자원개발 실패 때문에 앞으로 세금이 46조가 추가로 들어간다고 한다. 감사원 감사 결과다. 이미 22조원이나 들어간 4대강 사업 역시 28조원이 추가로 들어가야 한다고 한다. 그뿐 아니라 방산비리로 날려버린 국민 혈세도 1조원이다. 자그마치 75조원이다. 경기침체에 심각한 경영난, 고용불안으로 서민과 중산층은 허리띠를 졸라 매고 폭탄처럼 빚을 안고 살아간다. 사정이 이런데 막대한 혈세 75조원이 허투로 쓰이는 동안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 박근혜는 퇴진해야 한다.

박근혜는 대선 후보시절 대기업 경영자의 중대범죄에 대한 사면은 엄격히 제안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그런데 천문학적인 횡령과 배임 탈세 비리를 저지른 범죄인들은 광복절 특사로 풀려 났고 범죄는 경제 살리기로 포장되었다. 박근혜는 퇴진해야 한다.

정권의 비리로 생긴 막대한 손해를 서민들 호주머니에서 매우고 있다. 담뱃값.소주값 인상,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세금폭탄 아닌가?  작년 가을 기획재정부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감세한다’는 계획을 발표한다. 서민의 세금은 늘리면서 부자의 세금은 깎아준다는 것이다. 실업으로, 가계부채로 막다른 골목에 내몰린 우리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박근혜가 약속한 경제민주화의 실천이지 서민에겐 가혹하고 부자에겐 너그러운, 편파적이고 불평등한 정책이 아니다. 임금은 깎고 해고는 쉽게 하는 노동개혁은 더더욱 아니다. 정부 여당은 민생 운운 할 자격이 없다. 박근혜는 퇴진해야 한다.

고위 공직자들은 어떠한가? 대를 이어 부를 잇고, 세금을 회피하고, 각종 특혜와 편법.탈법으로 군 면제를 하는 자가 보수인가? 진짜 보수는 신성한 의무를 앞장서 지키고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성실히 이행한다. 진정한 보수는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며 비판 앞에 당당해야 한다. 독재를 미화하는 자는 보수가 아니다. 박근혜는 대다수 전문가들과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북한 등 극히 일부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사용하고 있는 국정역사교과서를 밀어 붙이고 있다. 불통의 박근혜는 퇴진해야 한다.

작년 4월 대통령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제작해 배포한 대구시민은 8개월 동안 구속 수감된 뒤 대통령 명예훼손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세계인권감시단체에서는 한국의 언론의 자유가 3년 연속 악화 되었다고 평가했고 세계 공동 67위라는 처참한 순위를 매겼다. 박근혜는 퇴진해야 한다. 언론의 자유는 계속해서 위축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북한의 핵실험도 야당 탓이라고 우긴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 퍼주기 때문에 북한이 핵을 개발했다고 한다. 사실일까? 김대중 정부는 햇볕정책을 통해 북한을 개혁과 개방으로 이끌어 냈다. 노무현 정부는 6자 회담을 통해 북핵불능화조치를 이끌어 냈다. 거짓말 정권 박근혜는 퇴진해야 한다.

그런데 이명박근혜 8년 동안 남북관계는 10년 전보다 악화되고 후퇴했으며 불안해졌다. 대화와 타협 대신 대결을 선택한 이명박 정부에서 북한은 2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박근혜 정권에서 북한은 3차, 4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이명박근혜 대북정책은 국내정치에 악용하는 도구로만 활용하다보니 오히려 북한의 도발과 대한민국의 안보불안만 가중시켰다. 그러는 사이 중국이 북한 내 자원과 개발 사업권을 독식하고 있다. 이대로는 안된다. 박근혜는 퇴진해야 한다.

국가는 국민이 위험해 처했을 때 모든 능력을 총동원해 반드시 국민을 구해 낼 것 이라는 믿음을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세월호와 매르스 두 사건을 통해서 과연 국가와 정부는 누구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불신과 의문만 커졌다. 박근혜는 퇴진해야 한다.

오늘 박근혜가 국회에서 연설한다. 청와대는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미사일이 아닌 로켓이다) 발사 등 유엔 결의를 위반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과 관련해 국회 연설을 요청했다’고 한다. 청와대는 박근혜의 국회 연설을 요청하면서 ‘우리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의 헌법상 책임을 다하는 한편’이라며 헌법을 들먹였다.

헌법을 자주 보는 편이다. 왜냐하면, 정치의 근간은 법치주의, 법치의 기본은 헌법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박근혜가 헌법상에 명시된 대통령의 책임을 다하고 있느냐고 묻는다면 ‘글쎄 올시다.’이다.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개성공단 폐쇄 명령은 평화적 통일 정책이라고 보기 어렵다. 북한의 핵 실험과 장거리 로켓 때문에 폐쇄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2013년 개성공단 중단 사태가 발생했을때 남북은 재발방지와 국제화에 합의하는 합의문을 발표한다. 합의문 1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라는 대목이 나온다. 북한이 개성공단 중단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재발 방지 대책이다. 이 조항이 꼭 북한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당연히 남측도 정세의 영향에 따라 개성공단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박근혜는 이를 위반했다.

2013년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남북 경제 협력사업의 결과인 개성공단 문제는 북핵 문제와는 구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핵과 개성공단은 구별되어야 한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북핵과 연관성이 있으니 중단했다’는 말은 스스로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한반도에 평화를 만들고, 한반도를 동북아 경제중심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남북대화와 남북교류에 힘썼다. 헌법 제5조에 ‘①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평화를 위한 노력을 퍼줬다며 비난하는 사람을 보면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평화를 만들 것인지 묻고 싶다. 무력 전쟁으로 평화를 쟁취 하겠다? 전시작전권도 없는 나라가 무슨 근거로 핵무장을 하고 전쟁을 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대통령은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헌법 제66조 3항)가 있다. 그런데 박근혜는 전쟁하자며 오히려 한반도를 전쟁의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 헌법을 수호할 책무(헌법 제66조 2항)를 위반하고 있다.

헌법 제76조 ①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③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⑤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박근혜의 개성공단 폐쇄 명령의 근거를 헌법 제76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국가의 안전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한 명령을 내렸다 치자. 국회의 승인을 받았는가? 국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효력을 상실한다고 헌법은 분명히 말하고 있다. 박근혜는 헌법을 위반하고 독재를 휘둘러도 되는 사람인가? 대한민국이 독재국가인가? 대통령도 법에 따라 절차를 지키고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왜 헌법에 명시된 절차와 승인을 받지 않고 있는가?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 사람이 ‘입법자의 책임’을 다하라고 오히려 국회를 탓한다. 참 신기한 일이다.

헌법은 대한민국의 이념과 운영 방식을 정해 놓은 최고의 법이다. 그 누가 됐든 헌법을 지켜야 한다. 박근혜의 명령이 어떤 헌법적 근거에 따라 내려졌는지 정부는 말해주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 헌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너무나 당당하다. 자신이 헌법을 위반했는지 모르는 것인지 알고도 일부러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인지는 자신만이 알 것이다.

4. 시민발언(이문*)

필리버스터, 지금 국회에서 국민대테러방지법안을 저지하겠다고 야당의원들이 밤새 수고를 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그보다 더 급한 사실이 무엇인가? 민주국가, 법치국가의 근간인 선거에서 개표조작, 부정선거 사실이 있었다. 그것이야 말로 민주국가 헌정질서에다가 테러를 가한 것이 아닌가? 그 테러의 주범이 누군가? 공정하게 선거관리를 해야 하는 중앙선관위다. 그것을 보호한 조직이 누군가? 국정원이다. 이미 공개되었고 보도 되었듯이.

만약에 야당이 그러한 열정으로 이 나라의 부정선거가 행해진 사실을, 국민들이 수년 동안 외쳤고 지금도 청와대 코앞에서 외치고 있는 이 사실을 제대로 조사했다면, 그러한 열정으로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렸더라면 오늘 같은 멍청한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 아닌가?

선거의 개표결과는 각 투표소마다 후보들이 득표한 수를 집계해서 중앙선관위가 발표하는 것 아니겠는가? 그러나 지난 18대 대선 개표방송은 어떠했는가? 그러하지 않았다. 2012년 12월 19일 박근혜를 당선시키는 것을 목표로 전산프로그램이 이미 조작이 되어 대기하고 있다가 선거당일 조작된 개표결과로 개표방송을 내보낸 것이다. 그 명명백백한 증거가 이미 드러났다.

2013년 5월 20일 중앙선관위가 작성한 제 18대 대통령선거 총람은 바로 그 엉터리 개표방송에 근거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 유권자가 투표한 결과로 총람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중앙선관위 위원장은 허위 보고서로 가짜 당선증을 박근혜에게 발급을 한 것이고 그 가짜 당선증을 받은 박근혜는 헌법에 기초한, 직선제인 이 나라의 선거법에 의해 당선된 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합법적인 당선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18대 대선의 총람은 다시 만들어져야 한다. 투명한 개표시스템, 개표조작의 여지가 없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지 않는 유권자가 직접 투표한 결과를 개표소에서 수개표로 총 집계한 것으로써 18대 대선은 다시 치러져야 한다. 그래야만 모든 국민이 인정할 수 있는 합헌 정부가 탄생하는 것이다. 법치국가 대한민국 국민은 그러한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것이다.

중앙선관위 전산파트의 직원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대국민 석고대죄하고 헌법에 기초해서 공정하게 제18대 대선 재선하라.

불법정권 박근혜는 당장 청와대를 떠나라

5. 시민발언(김진*)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것, 이걸 우리 국민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쥐명박근혜 범죄조폭일당’들은 그 잔머리를 얼마나 열심히 굴렸겠는가? 그들이 잔머리를 굴리고 우리 국민을 자기들의 노예로 만들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 국민들의 등골은 갈수록 휠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 뒤에는 퇴근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민중의 지팡이’들이 진압용 무장을 하고 거리를 배회하고 있다.

지난 3년 동안, 대통령 선거를 개표조작과 국정원을 앞세운 총체적관권부정기획선거로 우리 국민의 선거주권을 찬탈한 무리들이 경찰력을 그들의 사조직이나 똘마니처럼 부리고 있다. 그 부당한 명령을 이제는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거부하고 ‘쥐명박근혜 일당’이 저지른 헌법을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한 범죄행위에 대해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수사해서 헌법에 규정된 법조항에 의해 엄중하게 처벌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퇴근시간에 교통정리를 해 줘야 하는 경찰력이 이렇게 진압용 장비를 착용하고 거리를 배회하는 일은 반복이 될 수밖에 없다.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 검찰,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 국정원, 그리고 모든 공직자들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집행되어야할 정당한 명령이 아니면 범법 행위에 가담하지 마시라.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부당한 지시나 명령에 의해서 백남기 농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따위 폭력을 살인폭력을 저지른다면 반드시 박근혜, 이명박 범죄조폭일당들과 함께 민주주의적 헌법과 형법과 기본질서에 의해서 처벌 받는 날이 멀지 않게 될 것이다.

이 땅의 주인은 국민이다. 새벽같이 나가서 밤까지 일하는 우리 노동자, 농민, 서민 대다수 우리 국민들, 아니 저 범죄정치조폭까지 포함한 이 땅의 국민이 주임임에도 불구하고 불과 1%밖에 안되는 그 무리들이 99%의 우리 국민을 자기들의 정치적 경제적 노예로 삼고자 범죄행위를 반복하고 있으나 이것이 이제는 갈 때까지 간 상황이다.

개성공단, 그거 누구 거냐? 우리 것이다. 개성공단은 우리 국민의 혈세가 들어간 곳이다. 우리는 개성공단과 금강산에서 무엇을 얻었는가? 북한 영토인 개성과 금강산에서 우리가 운영권을 행사했다. 국민 혈세로. 그런데 박근혜 일당이 지들이 뭐라고 남북기본관계법조차 어겨가면서 졸지에 국민의 세금, 우리가 회복한 잃었던 땅을 되찾았던 부분을 지들 멋대로 파기하고 김정은에게 헌납을 하느냐 말이다.

개성공단 그리고 금강산에는 우리 세금이 들어가 있다. 그 세금을 지켜야 한다. 그 세금의 효과를 키워야 한다. 언제까지? 통일이 될 때까지. 우리 국민의 혈세가 통일의 씨앗이 되어 북한의 우리 땅들을 그리고 북한에 사는 우리 동포들을 한마음으로 엮여가고 하나가 되게 하는 과정을 만들어서 전쟁 없는 평화로운 통일에 이르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바람직한 일이지, 기껏 사드를 배치해서 무얼 하겠다는 것인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당하고 그리고 정치권력을 예속시키는 이따위 매국적인 행위 반자주적인, 반국민적, 반민주적인 행위는 우리 국민이 심판하는 수밖에 없다.

우리가 선택의 기회가 있다면 저 ‘쥐명박근혜범죄조폭일당’을 빼놓고 나서 고민을 해야 한다. 그게 현명한 이 땅의 주인된 자세다. 비록 그들의 하수인이 된 검찰.경찰 기타 공안무리들이 겁이 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선택, 그것을 행사하는데 주저하는 국민은 이미 정상적인 이 나라의 국민이 아니요, 단지 노예들에게 투표권을 주고 노예들에게 공민권을 주고, 노예들에게 단지 생명권을 줬을 그런 모양에 불과할 것이라는 것이다.

조.중.동 악질 선전기관이 언론을 자처해서 국민을 호도하고 국민을 세뇌시키고 그리고 TV조선 등 종편들을 동원해서 대한민국 방송이 아니라 이북방송을 하고 있다. 북한이 어쩌고 저쩌고.. 한마디만 하고 끝내야 될 것을 하루 종일 떠들고 있다. 이게 대한민국의 방송이 맞느냐? 종편이나 조중동이 북한과 관련된 일을 필요이상으로 반복해서 보도하는 형태는 이적행위를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조중동이나 종편이 국민을 호도하고 판단을 왜곡하려는 행위는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에 의해서 처벌되어야 하는 심각하게 잘못된 것이다. 국민 여러분 속지 말자.

이명박이나 박근혜나 그들을 따르고 있는 무리들이 우리를 현혹 시키고 위협한다고 하더라도 궁극적 이 나라의 주인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주인은 세금내고 투표권 행사하는 국민이라고 하는 사실을 마지막으로 강조한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세금내고 투표권 행사하는 국민이다.

18대 대선에서 개표조작과 총체적 관권기획부정선거를 국정원 등을 앞세워 저지른 범죄정치조폭 박근혜는 즉각 청와대에서 물러나 국민에게 엎드려 사죄하라.

6. 시민발언

서울역에서 행진해 오다가 청계광장 입구에서 민중총궐기 지나가는 대열과 마주쳤다. 그 속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안보일 텐데 횡단보도 맞은편에 서서 현수막 들고 외치니까 지나가는 대오들이 손도 흔들고 박수도 치고 또 우리랑 똑같이 기독교평신도시국회의에서는 ‘부정선거 박근혜 퇴진하라’같은 깃발 들고 있는 분들도 있었다.

무엇보다 부정선거 박근혜가 퇴진할 상황이 오면 꼭 같이 싸워야 될 전국의 활동가들이 주목을 해서 아주 성과가 있었다. 횃불연대 인식하고 있고 공감의 폭이 컸다.

오늘 꼭 드려야 할 얘기가 있다.

필리버스터를 국회에서 하고 있다. 국민들의 관심이 그곳으로 다 가 있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어서 속지 말자는 말씀 드리러 나왔다.

첫째, 문재인씨가 오늘 자기 페이스북에다 자기는 테러방지법을 반대하지 않는다라고 명백하게 썼다. 자기가 옛날에 부산에서 변호사 했을때 경찰들에게 압수수색을 당해 봤는데 매우 불편했다고, 마치 6월 항쟁때 역할 한 것처럼 하면서 테러방지법을 반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부분을 고쳐야 된다고 얘기했다.

이것은 통과 시켜 주겠다는 수순이겠다. 어떤 법이든지 야당이 여당이 하자는 대로 통과시켜주는 법은 없다. 문재인은 테러방지법 상정을 반대해야 되는데 정의화가 직권상정 했으니 할말은 없다 치더라도 ‘테러방지법을 반대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가?

‘문재인 같이 변호사도 했고 국회의원하는 사람이 반대를 하면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박근혜 지지자들을 설득해야 할 논리를, 책임자인 문재인씨가 직접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가?

지난번에도 강동원 의원이 황교안에게 부정선거 명백하게 지적하니까 ‘개인의견일 뿐이다’라고 했다. 그냥 아무소리 안하고 가만히 있어도 될텐데 개인의견이라고 질러 버리면 강동원 의원에 동의하는 다른 의원들보고 ‘니들 나서지 마라.’라고 가이드라인 제시하는 것 아닌가? 가만히 있어도 될 것을 왜 그러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문재인씨가 하는 것을 보고 지지자들은 기분 좋아들 하는데 여기서라도 비판하지 않으면 더 노골적으로 안 좋게 만들거라서 우리가 문재인의 야합을 막지는 못할지라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광화문 한복판에서 까발려 더 나쁜 야합을 막아야 한다. 

김광진이라는 친구가 여수.순천에서 NGO하다가 비례대표 되었다고 하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다. ‘국정원장이 테러대책위원장이 되는 것은 안된다. 왜냐하면 이미 테러대책위원회에 국정원 직원들이 많이 가 있기 때문에 국정원장이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국정원 직원은 테러대책위에 들어가 있으면 안된다. 국정원법에 이미 테러를 막도록 정해져 있고 그런 이유로 국정원이 있는 것인데 법을 또 만들어 다른 법에 우선한다고 해서 다른 기관에 나가서 권력을 휘두르는 것은 그 자체가 잘못인데 김광진의 얘기를 들으면 국정원 직원이 테러대책위에 가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들린다.

그리고 국정원장이 테러방지대책위원장이 될 수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차장이나 국장은 테러대책위를 할 수 있다는 소리다. 그러면 국정원의 힘만 더 키워주는 것이다. 테러방지법 만들는 것을 왜 국민들이 걱정하는가? ‘국정원이 합법적으로 박정희 긴급조치와 같은 독재를 행사를 할 것이다.’라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책임자가 원장이 아니라 일개 차장, 국장, 국정원

간부에게 조차 그런 힘을 주겠다는 것이다. 김광진이 반대하는 이유는 국정원한테 더 이롭게 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씨가 ‘국정원 테러방지법을 반대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것은 명약관화한 것이다. 우리들이 싸워서 저지 시킬 수 밖에 없다. 그래서 필리버스터 잘한다고 박수치면 안된다. 농간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짚어야 한다.

“테러 방지법 통과 시키면 안된다. 문재인은 테러방지법 반대에 나서라.” 이렇게 분명히 요구를 해야 한다. 이것 굉장히 중요하다.

두번째로, 강기정 의원이 나와서 자기는 컷오프 20%에서 짤렸지만 민주당을 위해서 나왔다고 하면서 울면서 토론을 했다. 그런데 강기정을 누가 잘랐냐? 김종인이다. 여기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

국민들도 아무 문제제기도 안하고 잘 가고 있는 국회의원을 하위 20%라며 잘랐다. 이것은 뭐냐? 김종인이 정했다는 것이다. 평가를 해서 업무성적 하위 20%는 민주당 의원일지라도 잘라낸다는 것이다. 민주당부터 본보기를 보여 준다는 것이다. 이게 뭐냐면 쉬운 해고에서, 이미 민노총 안에서도 새누리당 앞잡이 하는 어용 세력들이 지들 입으로 떠드는 소리다. 강사노조 같은 대서. 강사 평가에서 하위 20%는 해고 시켜야 된다고 이렇게 떠들고 있다.

1/5은 잘라라. 새누리당이 자르라고 하면 민주당이나 노동자들이 폭발해서 안된다고 할텐데 민주당이 자르라고 하면 나도 모르게 저절로 쉽게 넘어가 진다. 헛점을 이용하는 것이다.

지금 필리버스터 쇼는 쉬운 해고를 전 국민들에게 아무런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게 하는 세뇌공작의 과정이다. 지금 박근혜가 눈에 불을 켜고 들이 밀고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이 뭔가? 노동개혁 아닌가? 노동개혁이 뭔가? 맘대로 해고 시키겠다는 것 아닌가? 해고 시키면 남은 사람들은 찍소리 못하고 노예처럼 더 열심히 노동력 착취당해야 된다. 그걸 필리버스터 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일당이 그대로 모여주고 있다. 심각한 것이다.

누가 강기정 잘랐느냐? 저는 강기정하고 전혀 호감 없다. 김종인이다. 김종인이 뭐하던 사람이냐? 박근혜 선거운동하기 앞서서 전두환의 심복이었다. 무엇을 했느냐? 전두환 경제정책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그저 얼굴 마담으로 있던 게 아니고 열심히 전두환 밑에서 일했던 자다. 이런 자를 야당에서 선거 국면에서 대표로 앉힌 것이다. 그 뒤에는 누가 있느냐? 전두환과 박근혜가 그들로부터 돈을 받고, 지지를 받고, 떠받들려서 결국에는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발버둥치는 그 집단, 이 나라의 독점재벌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말을 여기 놨다 저기 놨다 하면서 노동자 민중들의 피를 말리고 ‘청년일자리창출’이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을 영구히 노예로 만드는 이런 노동법개악을 하고 있는데 새누리당 통해서 하면 반감이 심하니까 김종인을 민주당에 앉혀서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이 노름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저성과자 퇴출은 워낙 정당한 것이기 때문에 애를 잘라도 강기정 처럼 고맙다고 하면서 일해 주고 간다. 그게 대의다. 이걸 국민들 속에 퍼뜨리고 있는 과정이다.

이걸 명백하게 짚어야 한다.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이 문제를 짚으면 문재인도 필리버스터, 선거구 협상, 이권 거래와 더불어 테러방지법 거래해 주고 덤으로 노동법 통과 시키려고 하는 것이라면 속으로 조금 찔끔거리게 될 것이다.

가장 큰 문제가 이거다. 노동법 개악을 묻어서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문재인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국회의원이냐? 이 땅에 한줌도 안되는 수구반민족친일파 재벌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모르고 문재인 밑에 있는 부하들 잘 싸운다, 서민들은 그럴 수 있다. 워낙에 새누리당 앞에서 고양이 앞의 쥐처럼 굴어서 꼬리라도 세우는 것을 보니까 잘한다고 박수 칠 수도 있겠지만 횃불시민들은 절대 속아서는 안되는 것이다. 우리가 정말 이 나라 민주주의, 실제 민주주의, 경제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다.

문재인 지금 테러방지법 통과시켜주려고 맘 먹고 있다. 사드 배치한다고 박근혜 쪽에서 그렇게 난리 쳤는데 미국이 중국하고 거래하고 안하겠다는 것 아닌가? 그러면 문재인은 그거 지적하면 된다. 북한 적으로 규정해야 된다고 그렇게 난리 쳤는데 미국하고 북한 하고 직접 평화협정 협상하고 있다.

이런 국면에서 새누리당의 시도 때도 없는 박정희 긴급조치를 법으로 만드는 테러방지법을 들고 나오는 것은 택도 없는 수작이라고 한마디만 하면 찍소리 못할 것인데 이 문재인이 이것을 가지고 마치 싸우는 것처럼 국민들에게 인기 쇼 벌이면서 쉬운 해고, 이거 지금 묻어서 통과시키려고 야합하고 있는 것이다.

제 얘기가 틀렸으면 좋겠다. 문재인의원이 테러방지법 격렬하게 반대하고 그 다음에 박근혜 재벌독재 노동법개악에 반대한다. 그렇게 해서 오늘 제 얘기가 틀렸다면 정말 너무 고맙겠다. 적어도 횃불시민들은 문재인의 노동법 개악과 테러방지법 통과시켜 주기 위한 쇼에 절대 현혹 되어서는 안된다. 오늘 우리들의 노력으로 일단 일단계의 제동이 걸릴 것이다.

"문재인 각성하라"

"김종인 물러가라" 그렇다고 안철수 지지하는 사람 절대 아니다.

"부정선거 살인정권 박근혜는 퇴진하라."

7. 블랙스완

1945년 조선이 일본 치하에서 벗어나 독립을 하고 약 70년 정도가 흘러왔는데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라는 사람은 미군정이 세운 허수아비에 불과했다. 그랬던 자가 부정선거를 해서 쫓겨났다. 그리고 나서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켜 18년을 장기집권하고 또 전두한이 쿠데타를 일으켜 8년을 집권했다. 노태우는 그나마 직선제로 뽑은 대통령이었고 그 이후에 정권에 눈이 멀었던 김영삼이 3당 야합을 해서 권력을 가져갔다. 그 이후에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이 있었고 이명박 있었고 지금 부정선거로 권력을 찬탈한 박근혜가 있다. 미군정이 세웠던 이승만, 군사독재를 했던 박정희 18년, 전두환 8년, 엄밀히 따져보면 근.현대사 70년 중에 그나마 국민들이 뽑아서 세운 정권은 얼추 35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는 아직 이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라고 세계에 나가서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을 만큼의 수준이 되지 못한다. 대한민국의 경제가 전 세계 11위인가 16위인가 모르겠다. 대한민국 국민여러분은 지금보다 좀 더 풍요롭고 좀 더 나은 세상에서 살 수 있다. 그럴 권리가 있고 그렇게 살아오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도 되지 않는 민족반역군사독재 피붙이들이 정권을 가지고 수천만의 국민들을 농락을 하고 있다. 우리가 더 똑똑해지지 않으면 저것들의 지배를 계속적으로 받게 될 것이다.

여기 시민들이 모여서 박근혜 퇴진을 외치고 있는 것이 결코 야당이나 혹은 새누리당이 아닌 그 누구를 지지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 국가라면 국민 개개인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다. 우리는 아직 권력을 제대로 손에 쥐지 못했다. 우리가 우리의 권력을 다시 되찾자고 거리에 섰다.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라고 믿는다.

- 타는 목마름으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들은 썩 듣기 좋은 말들이 아니다. 전두환 밑에서 군사독재를 돕던 김종인이 야당 깊숙이 들어가서 야당의 총선을 지휘하고 있고 윤여준이란 사람이 안철수와 함께 하고 있고. 여당과 야당이 뭐가 다른지 대부분의 국민들이 모르고 있다. 여.야의 확연한 차이점이 사실은 뭔지 모르겠다. 그래서 대다수의 국민이 박근혜가 지금도 청와대에 있는 것이 야당의 잘못이라고 얘길 하지만 솔직히 얘기하면 대한민국 국민들의 잘못이다. 야당이 잘못하고 있으면 국민들이 똑바른 길을 제시해 주면 된다. 그러나 문재인이라는 ‘수트발’ 좋은 아저씨에게 속아서 ‘문재인을 선두로 총선 승리를 하자.’라고 외치고 있는 우리의 무지와 비겁이 박근혜를 아직도 청와대에 앉혀놓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주인인 우리의 잘못이다. 이것을 하루라도 빨리 퍼트리고 한사람이라도 깨우는 것이 횃불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작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가 있었다. 경찰이 물대포를 쏘고 그런 와중에 시위대가 경찰버스를 부수기도 하고 그랬는데, 대한민국 언론이 잘 보여주지 않는 얘길 하나 하겠다. 미국에서 16세 흑인소년이 미국 경찰에 의해서 죽었다. 그러고 나서 그 동네가 불바다가 되었다. 선진국 프랑스에서 데모를 하면 그 동네 상점들이 불에 탄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하는 시위는 사실은 굉장히 약한 것이다. 사람들을 차벽에 가두고 물대포를 쏴서 60이 넘은 노인이 쓰러져서 코와 입에서 피가 나오고 있는데도 그 위에 물대포를 쏘고 부상자를 구급차에 싣고 가는데 그 구급차를 향해서 물대포를 쏘는데 그 어떤 국민들이 경찰차를 때려 부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 놓고 종편에서는 하루 종일 폭력테러집단 같은 시위대라고 얘기하고 박근혜는 그 다음날 바로 마스크를 쓴 IS 테러집단에 관해 얘기했다.

그러고 나서 지금은 테러방지법이라는 이 법안 때문에 시끌벅적하다. 저들이 테러방지법을 꺼내놓는 이유는 다수의 국민이 모여서 하는 시위와 집회를 막겠다는 것이다. 명백한 사실이다. 왜냐? 작년 11월 14일 있었던 데모에서 까딱하면 정권이 무너질 수 있겠다는 불안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 집단이 되지도 않는 이유로 테러방지법 운운하며 개인의 사생활을 캐고 지금도 더럽고 추잡한 짓을 하고 있는 국정원에게 막강한 힘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국민 여러분은 아셔야 한다.

대한민국 역사가 그리고 세계의 역사가 말을 해주고 있다. 내 일이 아니라고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신다면 언젠가는 우리 모두에게 닥칠 일이다. 60세가 넘는 백남기 어르신이 어느날 물대포를 맞아 백일이 넘게 사경을 해맬 것이라는 것을 그 누구도 몰랐다. 그 노인분이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사경을 해매고 계신데도 그 누구도 사죄를 하지 않는다. 사죄를 하면 저들이 얘기하는 불법을 그들 스스로 깨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어떤 사과의 말도 하지 않는 것이다. 테러방지법 이건 반드시 막아야 한다.

- 부치지 않은 편지

- 굿바이 치퀸

8. 님을 위한 행진곡 다함께 부르며 112차 횃불투쟁을 마무리한다.

[겨울동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투쟁!

[새벽숲(서안나)]

투쟁

[산천]

새벽숲님 고생많으셨습니다. 이름없는 횃불시민들의 노력은 이 나라 민주주의와 통일, 그리고 좀더 평등한 세상을 만드는 거름이 될 겁니다. 우리는 소금이 되고, 거름이 되고 바람부는 들판에 한점 불씨가 될 것입니다. 그것만으로 행복해 하는 횃불시민들이 자랑스럽니다.

[변성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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