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편 갈라야 票 이득” 싸움 부추겨 갈등을 먹고 사는 한국 정치

[누구도]

사설] “편 갈라야 票 이득” 싸움 부추겨 갈등을 먹고 사는 한국 정치

조선일보
입력 2023.05.06. 03:16

국회를 통과한 간호사법에 반대하며 9일째 국회 앞에서 단식 농성 중인 권지연(왼쪽)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대한간호협회 회원들이 지난 2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간호법 제정·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덕훈 기자 뉴스1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간호법 제정을 놓고 보건의료계 내부 갈등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처음엔 간호법 제정을 요구하는 간호사와 반대하는 의사들 갈등이 중심이더니 이제는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등까지 가세해 곳곳에서 갈등의 실핏줄이 터지고 있다. 다른 직역과 충분한 조율 없이 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만 떼어내 별도 입법하려고 하니 잠복해있던 보건의료계 갈등이 일거에 수면 위로 드러나며 폭발한 것이다.

정치권이 갈라 치기 입법으로 갈등을 조장한 것은 한두 번이 아니다. 변호사와 회계사·변리사·공인중개사 등과의 업무 영역을 놓고 특정 직역에 유리하게 입법하려다 업종 간 싸움판을 만들었다. 지난해 미용사 출신 의원이 미용 산업을 진흥하는 법안을 발의하자 이용사들이 반발하기도 했다.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한우 농가 이익 대변 법안에 한돈 농가들이 반발하며 ‘한돈 산업 진흥법’을 요구한 사례도 있다.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법안일수록 사전에 충분한 논의와 조율 과정이 필요한 것이 상식이다. 특히 많은 사람의 이해관계가 걸린 직역 업무 범위 등에 관한 법 조항은 토씨 하나까지 충분한 시간을 들여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 그런데도 정치권이 한쪽 편만 들거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절차 없이 덜컥 처리하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 조정과 중재는커녕 한쪽 편들기를 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 이 사태가 직역별 파업 등으로까지 번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볼 수밖에 없다.


갈등을 조율해야 할 정치권이 도리어 갈등을 조장해 이득을 보려 하는 것이 한국 정치의 일상이 되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내내 반일 몰이로 국민을 분열시켰고 ‘강남 대 강북’ ‘부자 대 서민’ ‘임대인과 임차인’이란 대립 구도를 만들었다. 지난 대선 때 민주당은 “박정희 정권이 경상도에 집중 투자하고 전라도는 소외시켰다” “5000년 역사에서 백제가 주체가 된 적이 없었다”며 지역 감정을 노골적으로 선동했다. 국민의힘도 ‘여성가족부 폐지’ 등 ‘이대남’을 겨냥한 공약들을 줄줄이 띄우며 ‘이대녀’와 갈라 치기 전술을 썼다.

이번에 문제가 된 보건의료 관련 법은 일자리와 수입 등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직역도 쉽게 물러서기 어려운 입장이라는 것을 정치권도 모를 리 없다. 그럼에도 무리한 입법을 시도하는 것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편 갈라야 표 이득’을 먼저 생각한 결과일 것이다. 나라 전체에 대한 고민 없이 선거 승리를 위한 전략으로만 접근하면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는지 간호법 사태만큼 잘 보여주는 사례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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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
2023.05.06 03:29:16
무능좌파 문가놈때는 조용하던 주사파더불당연놈들이 단지 다수당이라는 이유과 정권을 ？P긴 이유로......국론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선동질로 온갖 더러운법을 만들고 있구나....저자들 반드시 다음 총선에서 제3당 지역당으로 궤멸 시켜야 자유한국이 산다.....아직도 적화통일을 꿈꾸냐 김일성주의자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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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3.05.06 03:44:15
문재인같은 무지몽매한 자의 농간에 속은 불쌍한 국민들의 책임이다. 누굴 원망하겠는가? 그러나 이제라도 정신 차려야한다. 정치가 正治가 아닌 이유는 분명하다. 항상 바른 정치는 불행을 초래한다. 이득을 보는 쪽과 손해를 보는 반대입장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政治家의 어원인 'politician'에 최초의 사전 편찬가 Samuel Johnson은 'A man of artifice' 즉 '기교부리는 놈' '사기꾼'의 의미를 부여한 이유는 분명하다. 한쪽 편만 이득을 줄 수 없다는 논리 아닌가? 반대편도 고려하는 게 정치란 의미일 게다. 따라서 간호사법은 간호사에겐 표를 얻을 수 있지만, 그 반대편에겐 독약을 준 것이기에 '정치가'의 본질을 모르는 무지몽매한 놈들의 광란의 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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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drab
2023.05.06 04:58:44
민주당은 서민들 사다리를 걷어 차야 지지자들이 남으니 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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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2023.05.06 06:24:08
민주당이 문제야! 전라도도 문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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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미
2023.05.06 04:10:35
大統께서는 거부권으로 중지시켜야한다. 그리고 현문제점을 아우르는 통합 조정안을 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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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cwleelee
2023.05.06 05:32:12
문재인이가 나라를 어렵게 만들어 싸움을 해야 사는것같이 착각에빠져있어 이런 형태를 없애야 한쪽은 웃음 한쪽은 쪽박 이런 논리가어디있노 다음선거는 정말국민이 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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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심
2023.05.06 06:46:29
뇌물 좋아해도 안 잡혀가고, 돈되는건 모두 다 동원하는게 민주당원 특징인것 같다. 책팔아, 영화팔아,고소해서 돈 받아내. 기자 출신 김만배도, 협박해서 삥뜯고 그 돈으로 재판관 나눠주고, 영장 기각도 이유가 있지. 공생관계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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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네
2023.05.06 07:45:55
잘 보시고 표로 응징 하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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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좀도
2023.05.06 06:09:24
정치인들 선동과 갈라치기에 부회뇌동하는 어리석은 국민이 진짜 문제다. 선거 때에 최악 피해 차악 고르는 지혜가 요망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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푀이멘
2023.05.06 07:33:17
그동안 의사가 너무 많이 먹었다.. 여당도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의견을 반영하는 법안을 찬성하여 많은 표를 가져오기를 바란다.. 간호법에 조건을 달아라.. 간호조무사의 학력 제한을 고졸이상으로.. 간호조무사가 근무기간과 시험을 통해서 간호사가 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라.. 실력없는 의사들이 간호법을 반대하지.. 실력있는 의사들은 밥그릇 싸움에 수치를 느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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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쁨 기도 감사
2023.05.06 07:05:29
흡혈귀 같은 더불어 범죄당의 버러지들의 준동은 선동에 놀아난 개돼지 국민의 자업자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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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철
2023.05.06 06:52:19
특정지역 이 문제이지요 더불당이 망해야 나라가 살고 더불당이 흥하면 나라 는 끝장난다 는 결론이다 특정지역아 정신차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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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철
2023.05.06 06:52:19
특정지역 이 문제이지요 더불당이 망해야 나라가 살고 더불당이 흥하면 나라 는 끝장난다 는 결론이다 특정지역아 정신차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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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봐
2023.05.06 06:01:50
좌파든 우파든 자기가 지지하는 당대표가 대통령은 사이비교주처럼 무조건 지지한다. 무슨 짓을 했더니 상관치 않고 우상처럼 사랑하고 지지한다. 하기사 평생 독재하고 남침하여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김일성 일가를 영웅으로 받드는 골빈 자들로 있으니 답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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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토끼
2023.05.06 04:24:56
순구 국민 간의 의견 충돌이라면 건전한 민주주의의 발전의 기반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의 국론 분열은 북과 중의 스파이들이 껴있으니 큰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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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밭
2023.05.06 07:54:47
자신의 입신출세를 위해 싸움 부쳐 돈 버는 직업이 국회의원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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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종고
2023.05.06 07:12:26
원래 유교문화는 권력의 다툼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국민과 나라를 위한 권력싸움은 없다는 것이 유교문화의 특징이다. 유교는 농경사회를 기반으로 한 권력의 게임을 바탕으로 생겨난 것이므로 권력다툼이 정치를 하는 이유이다. 반면에 유목민문화는 이동하며 생존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권력에 집착하면 권력자체가 붕괴된다. 이동하는 유목민들이 권력의 횡포에 벗어나 이탈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세계 최고의 유교국가이다. 이런 유교문화와 공산주의가 합치게 되면 북조선, 중국과 같은 나라가 된다. 북조선과 중국을 흠모하고 따르려는 무리들이 지금의 더듬어이다. 그래서 하나 부터 열까지 권력투쟁에 올인한다. 그것이 지금의 더듬어의 정치행태이다. 그래서 한국정치가 더듬어와 같이 오염된 세력이 주도권을 잡을 적에는 국민과 나라는 없고 오직 그들만의 이익을 위한 정치에 주력하게 되므로 권력형 부패와 비리가 만연할수 밖에 없다. 그래서 더듬어를 하나 하나 까 발리면 안 걸릴 자들이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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