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64. 내가 낸 기여금 왜 선배들 공무원연금으로 지급될까?

[운영자]

공무원연금은 고용주인 정부가 공무원들에게 주는  인사정책, 후불임금, 사회보장 3가지의 성격을 띤 공적보험입니다.  

그러므로 엄격한 중립성과 청렴성이 요구되기도 하고, 노동 3권도 많이 제한되며, 금고 이상의 형벌이나 징계를 받으면 최고 50%의 연금이 삭감되기 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런 연금을 주기 위한 재원을 대부분의 나라에서 국가의 부담과 공무원의 기여금을 토대로 마련하는데 문제는 국가의 부담금액과 본인이 납부한 기여금이 퇴직때까지 적금과 같이 적립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낸 기여금은 선배 공무원들의 연금으로 지급되고 내가 받을 돈은 후배들이 기여금과 국가의 부담금으로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공무원연금이 적자가 나면 내가 받을 연금을 받지 못할것이라는 후배 세대들의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내가 낸 돈이 적립이 되지 않고 선배들의 연금 지급 재원으로 사용될까? 

그 이유는 내가 적립한 금액을 적립해 두었다가 지급하게 되면 즉, 국가에서 부담한 금액과 내가 적립금으로만 연금을 주게 된다면 연금을 받다가 적립한 금액을 모두 받게 되면 연금 지급이 중지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되므로 본인이 평생 죽을 때까지 아니 죽고 나서 또 유족이 받게 되는 유족연금도 받을 수 없게 되겠지요. 그리고 경제가 좋지 않아서 디플레이션이 되면 내가 적립한 금액이 줄어들게 되므로 연금 지급 중단이 더욱 빨리 다가오겠네요.

즉, 위와 같은 이유들로 평생 받아야 하는 연금이 중간에 지급 중단이 되는 이러한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 내가 낸돈을 적립해서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낸돈을 선배에게 주고 자신은 후배가 낸 돈으로 지급 받되 부족하면 국가에서 부담하는 방식으로 평생 더 안전하게 죽을때까지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적연금보험은 이런 방식으로 운영하는 하게 되고 그렇게 운영할 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

연금을 받는 사람은 매년 퇴직자가 생기므로 누적연금 수령자는 매년 증가하게 되고, 기여금으로 내는 인원은 재직 공무원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간이 흐를 수록 적자가 날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이지요.

전세계적으로 모든 퇴직자들이 퇴직전 소득의 70%정도를 받아야 정상인데도 겨우 50%정도 받는 연금액을 선배들이  공무원 연금으로 많이 받아 가서 못받는 것처럼 후배들에게 원인을 전가 시키고 정치인들은 재원을 마련을 할 생각은 하지 않고 세대간 갈등을 일으켜 싸움만 시킵니다. 왜냐하면  싸움을 시켜야만 정책 운영자들의 책임을 죄없고 힘없는 선배 공무원들에게 떠 넘길수가 있기 때문이지요.

공무원연금은 세대간 인구분포와 공무원 퇴직 누적인원수의 증가 및 재직공무원의 증원 한계로 인해 적자가 꼭 나게 되는 공적사회보험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적자를 내지 않게 계속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퇴직후 최소한 정상적으로 행복한 생활을 하려면  퇴직전 소득의 70%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소득대체율이 50%도 안되도록 계속해서 지급액만 줄여 가는 방법으로는 노후 보장 정책이 아니라 결국엔 모두의 노후를 갈가 먹게 만드는 연금 개악이 되는 것이지요.

이런 현상은 국민연금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합니다. 40년을 재직해야 소득대체율이 겨우 40%인 국민연금을 적자난다고 그 이하로 줄여서 국민연금을 용돈 수준으로 만들어서 국민들의 노후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국민연금의 목적은 아닐텐데 국민연금이 고갈된다고 지급액을 더이상 줄일 것이 아니라 매년 GDP의 0.1%씩이라도 국민연금 보조금으로 적립하게 하는 시스템이라도 만들어야지 연금개혁이라는 명목으로 언제까지 지급액만 줄여 나가는 정책으로 박수를 받으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공무원연금이 적자가 나지 않도록 하기위해서 우리나라도 하루 빨리 세계적 경향인 국가 부담률을 높여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공무원이 기여금으로 평균 40만원정도 낸다고 하면 정부에서는 72만원 정도로 2배 못되는 금액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최대로 생각해도 2배겠지요.

그렇다면 다른 나라는 어떻게 국가에서 부담하고 일을까요?

한국에서는 1: 1.8 로 공무원 기여금으로 평균 40만원을 내면 정부에서 72만정도 부담하는데

일본 1: 3으로 공무원이 40만원 부담하면 정부는 120만원을 부담하며 

미국은 1 : 4로 공무원이 40만원 부담하면 정부는  160만원을 부담하며

프랑스는 1 : 8로 공무원이 40만원을 부담하면 정부는 320만원을 부담하며

심지어 독일은 공무원은 전혀 부담하지 않고 전액 국가에서 부담합니다.

이렇게 적자가 필수적으로 나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위와 같이 국가 부담률을 계속 높여 나가는 추세인데 이렇게 하고도 적자가 나면 국가 세금으로 보전을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국가 부담률이 낮아 작자가 필수적으로 발생하게 되는데 선배들이 많이 받아가서 적자가 나니 후배들은 연금 개혁을 해서 지급액을 줄여 한다고 선배들과 싸움시켜서 책임을 떠 넘기고 있는 현상태입니다.

이런 상황도 모르고 국민들은 내가 낸 세금을 공무원들 연금으로 주냐고 항변하지요. ㅠㅠ 

세금으로 보전하지 않기 위해 정부 부담률을 높여야 함에도 국가에서는 1 : 2 안되는 부담률은 이야기 하지 않고 연금 개혁만 이야기 하고 있고, 사적보험회사들은 여론 몰이를 하면서 공무원연금 고갈되어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개인연금을 들어야 한다고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 상태이지요.

어차피 둘다 정부 재원은 당연히 세금이지만 
정부부담률이 인상되면 매년 예산이 자동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세금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정부부담금으로 올려 놓지 않고 적자가 나면 그 금액은 세금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인듯 합니다..

예를 들어서 1. 공무원들이 부담한 기여금 납부 총액이 5조이고, 정부부담액이 9라고 할 때 퇴직공무원에제 지급한 예산이 15조라고 하면 적자는 1조가 되어 세금으로 충당이 되겠지요.

2. 그런데 정부 부담률을 렸을때 정부 부담액이 10조가 되고 공무원기여금이 5조일때 연금 지급액이 15조로 똑같다면 적자는 0 겠지요.

1과 2는 모두 세금으로 1조씩 똑같이 투입된 것인데 1과 같은 방식은 적자라고 여론몰이 하고, 2와 같은 방식은 적자가 아니기 때문에 적자라고 여론 몰이를 못하는 것이지요.

즉, 1과 같은 방법으로 여론 몰이 하여 누적 적자가 증가로 계산되기 때문에 세대별 갈등이니 고갈이니 하면서 연금개혁을 해야 한다고 몰아가게 되겠지요.

결국 어차피 조삼모사인데도 정부부담률은 높이지 않고 연금수령자들의 탓으로 돌리겠지요.

결국 공무원연금 적자는 당연히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므로 우리나라도 선진국들의 국가 부담률 만큼 올릴 수 밖에 없는데 국가 부담률은 올리지 않고 세대간 갈등 싸움으로 몰아가면서 책임을 전가하는 공무원연금 개악만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을 공무원들은 언제까지 보고만 있어야 할 지 안타깝네요.

이런 사실들이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국민과 심지어 공무원들 조차도 오해하고 있는 점이 많아서 몇자 적어 봤습니다.

긴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하고 공무원연금 적자는 이상한 것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공적사회보험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위 나라들의 부담률 만큼한 우리 정부가 부담한다면 공무원연금 적자가 발생했을까요?

지금은 공무원연금 개혁해야 한다고 여론 몰이 할 때가 아니라 다른 나라만큼이라도 정부 부담률을 높여야 할 때가 아닌가 합니다.

즉석으로 글을 쓰다 보니 오타도 많을 것 같고 두서 없을듯 하니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정성것 글을 작성했다고 생각하시면 추천 한방 눌러 주시면 글을 쓰면서 힘들었던 점도 모두 날려 버릴듯 합니다.

추천 한방 눌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천사쌤]

감사합니다

[푸르미르]

혹시 또 연금개혁 이야기 나오면 운영자님께서 토론자로 나가시어 요런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레고리오]

감사합니다.^^

[trip99]

재밌고 유익한 정보네요~~~

[dbffla]

추천합니다

[참이오]

좋은 내용에 감사합니다~

[피오]

사악한 정치인들, 그들과 한 몸인 고위 관료와 언론 그리고 그들의 혀에 놀아나 하향평준화에 동조하는 많은 국민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ㅠㅠ

[개날]

몰랐던 내용이네요 긴 글임에도 집중해서 읽게됩니다

[도글]

고맙습니다!

[앙들고]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TYPHOON]

감사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반짝이]

감사합니다!

[아려니]

완~전 이해 공감되었습니다.

[막내]

선생님 존경합니다 교사들이 이런 내용을 알고 단결해야할텐데 여러 면에서 수세에 몰리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운영자]

과찬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일갈]

널리 알려지도록 하겠습니다

[코지]

감사합니다~

[돛배]

다른 나라에 비해 턱없이 낮은 국가부담률에 놀랐습니다.

[운영자]

그렇게 수십년 동안 운영하니 적자가 이렇게 빨리 다가 온 것인데 수십년전부터 다른나라 만큼 부담해서 흑자로 적립하면서 준비해야 하는데 가장 혼자만 벌어서 매년 식구가 1명씩 늘어간다고 할 때 가정도 가족수 증가로 적자가 날수 밖에 없는데 첫째 아이 용돈이 많아서 적자난다고 큰아들에게 책임을 떠 넘기며 맨날 용돈만 줄여야 한다고 하는 것과 같지 않나 싶네요.

[즐기는 학교생활하기]

몰랐던 사실에대해 알고 갑니다~ 정부의 부담률을 높일 필요가 있군요, 감사합니다

[난생처음]

질문 있습니다! 정부 부담금의 재원은 무엇인가요?

[운영자]

모든 정부 재원은 당연히 세금이지요.

정부부담률이 인상되면 매년 예산이 자동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세금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정부부담금으로 올려 놓지 않고 적자가 나면 그 금액은 세금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1. 공무원들이 부담한 기여금 납부 총액이 5조이고, 정부부담액이 9라고 할 때 퇴직공무원에제 지급한 예산이 15조라고 하면 적자는 1조가 되어 세금으로 충당이 되겠지요.

2. 그런데 정부 부담률을 렸을때 정부 부담액이 10조가 되고 공무원기여금이 5조일때 연금 지급액이 15조로 똑같다면 적자는 0 겠지요.

1과 2는 모두 세금으로 1조씩 똑같이 투입된 것인데 1과 같은 방식은 적자라고 여론몰이 하고, 2와 같은 방식은 적자가 아니기 때문에 적자라고 여론 몰이를 못하는 것이지요.

즉, 1과 같은 방법으로 여론 몰이 하여 누적 적자가 증가로 계산되기 때문에 세대별 갈등이니 고갈이니 하면서 연금개혁을 해야 한다고 몰아가게 되겠지요.

결국 어차피 조삼모사인데도 정부부담률은 높이지 않고 연금수령자들의 탓으로 돌리겠지요.

[마당이쁜집]

미리미리 국가가 준비해야하는데.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연금법개악을 추진하는 국회의원이나 정부기관에도 이 글을 보냈음 좋겠습니다. 특히 모자란 국회의원들한테요

[아다지오]

좋은글입니다. 운영자님 같은 선배 교사님들이 계셔서 너무나 든든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늘 유익하고 좋은 정보 제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쌍둥모친]

감사합니다. 이해가 쏙쏙 되네요. 추천 꾸욱~~ 눌렀습니다^^

[풀빛님]

이와 같은 내용을 국회의원들이나 정부정책 각 당의 대선출마자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그들의 긍정적인 답을 받아 내야 한다고 봅니다. 각 교원단체, 공무원노조에 알리고 국회, 단체장, 정부, 대선출마자 등에게 적극 홍보하라고 압력을 넣어야 합니다.
후배들에게 월급루팡이라는 말도 들어 미안하고 마음도 약해지고 했는데 시원한 말씀, 감사합니다.

[레전드를 만들자]

입장의 차이가 크네요.

이 내용은 공무원 연금 수급자 또는 연금수급을 얼마 남기지 않는 분들만 공감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의 자녀가 공무원이 아닌 이상 각종 조세부담이 미래에 계속된다면 이와 같은 의견에 찬성하실건가요?

본인이 연금 많이 받으니 자녀들이 부담하는 세금은 내가 보전해줘도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학교의 업무와 급여와의 관계를 굳이 논하지 않더라도 호봉제라는 굳건한 울타리 속에서 교사들의 고임금과 그만큼의 연금은...

2018년 임용된 자로써 원래 다니던 대기업에서 55살까지 버티고 임의가입 몇 년만 더하면 국민연금 받는 거랑 개혁 후 받는 공무원 연금이랑 큰 차이 없습니다.

물론 공무원 연금이 더 좋지요. 근데.. 개인기여금은 국민연금이 더 낮을 것 같네요. 계산은 안해봤지만..

그동안 이 카페에서 좋은 글과 내용을 많이 봐서 감사한 마음이 크지만

특정세대와 집단의 이기적인 내용의 글이 자주 올라오고, 여론을 조성하는 분위기가 많이 아쉽기도 하네요.

초치고 분위기 깨는 글 적어서 죄송하지만 공무원 사회에서 세대 간 입장차이는 분명히 존재하며 일부 구성원들의 의견이 절대적인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해주셨으면

[운영자]

정말 생각이 다르다는 것에 대해 느끼는 밤이네요.
연금수급자와 연금수급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은 이미 완료된것이나 마찬가지 이기 때문에 이글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님같은 미래 세대를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쓴글인데 퇴직한 사람과 이글이 무슨 상관이 있다고 호도 하시는지요?
어떤 점이 퇴직한 분들과 상관이 있는 글인지 말씀해 보셔요.
글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하시고 진중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레전드를 만들자]

좋겠네요.

이제 4년차 호봉은 14호봉에 국민연금 상한액보다 20만원보다 거의 두배 많은 기여금을 내는 것도, 그 기여금이 계속 올라가는 것도.. 솔직히 싫습니다.

교직은 일하는 만큼 급여 부여하기 쉽죠. 수업시수, 기피업무 등 명확하니까요.

월급 두 배 받는 선배교사가 수업시수는... 업무는....

다른 직업에서는 상상못하는 일입니다.

사기업이었으면.. 굳이 적진 않겠습니다.

멋진 선배님들도 많아 존경하고 있지만..

노동과 급여, 기여와 연금

두 가지 측면에서 부끄럽지 않은 공무원 교직사회가 되기를 시민의 한 사람으로 바랍니다.

[운영자]

기여와 연금은 퇴직금과 관련있는 것인데 시수와 뭔 상관이 있을까요? 기여금과 연금 많다고 수업 적게 하는 분들만 있을까요? 업무나 보직면에서 고려나 짜투리 시간이 생길때 예우적으로 수업 조금 적게 해 드리는 경우는 봤어도 기여금 많이 낸다고 수업적게 한다는 생각은 아닌듯 하네요. 너무 편향된 한쪽 방향으로 보시면 안되지 않나 싶습니다.
미래 세대 세금을 생각하시는 분이 기여금을 많이 부담하면 미래 세대 세금이 적게 들어 갈 텐데 모순된 주장이 아닌가 싶네요.

[레전드를 만들자]

제 의견으로 많은 선배 교사께서 생각하시는 입장이 전체를 대변하지 못하고, 세대간의 입장차이는 분명히 존재하며

이미 많은 혜택을 받는 선배세대에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주장하는 것에는 저를 포함해 후배세대들이 무조건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무례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운영자분의 정성을 폄하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댓글의 반응이 너무 편향적이어서 굳이 글을 적었습니다.

다시 한 번 그동안 받은 크고 작은 정보와 도움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평화로운 카페의 분위기를 위해 저는 탈퇴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자]

제가 쓴 글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글로 매도하시다니 가슴 아프네요.

[다음커뮤니케이션]

젊은 분이 세상을 보는 시야가 좁아서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본인의 생각이 편향된 것인데..... 상대방이 편향되었다고 주장하고...
본인의 기득권을 지키기위해서 과거의 희생과 노력으로 얻은 결과도
기득권으로 매도하고.....ㅠㅠ

[hello]

신문에 실리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