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및 부실선거 논란을 종식시키는 투개표 패러다임 전환

[벽우]

[제목] 부정선거 및 부실선거 논란을 종식시키는 투개표 패러다임 전환

[수신] 국회 행정안전 위원회

[제안자] 신창호 (벽우, 1945년생)

1. 제안 배경: 국론 분열과 사회적 비용의 종식

현재 우리 사회는 부정선거 및 부실선거 논란으로 인해 끝없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논란의 사실 여부와는 별개로, 이 문제는 사회적 불신과 국론 분열이라는 막대한 국가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논쟁의 진위’를 두고 싸우는 방식이 아니라, 논란 자체가 성립하기 어려운 투·개표 구조의 근본적 패러다임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본 법안을 제안합니다.

2. 핵심 방안 1: “투표는 동시에, 개표는 나눠서”

현 제도는 투표는 분산하고(사전·당일), 개표는 집중하는(당일 밤) 구조입니다. 이 구조를 다음과 같이 뒤집을 것을 제안합니다.

 * 투표: 관내·관외 투표 모두 선거 당일 동시 실시

* 개표:

 ㅇ관내 투표지는 투표 종료 직후 현장 혹은 인근에서 즉시 개표

 ㅇ관외 투표(우편)는 선관위 도착 즉시 개표 (아무리 늦어도 2일 이내 개표 완료 가능)

 ㅇ개표 방식: 전자투표지 분류기 전면 폐지 및 100% 완전 수개표 실시 (투표지 수 실셈과 계수기 교차 확인 병행)

3. 핵심 방안 2: "투표지는 현장에서 발급"

현재 사전투표는 투표 현장에서 발급기로 인쇄하고, 당일 투표는 사전에 인쇄소에서 제작된 투표지를 배포하는 이원화 구조입니다. 앞으로는 관내든 관외든 모두 투표 현장에서 주민등록증 확인 및 스캔 후 즉석에서 투표지발급기에 의해 발급하는 방식으로 일원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경우 투표지가 남거나 모자라는 행정적 부실 가능성이 원천 차단됩니다. (관외투표의 경우 회송용 봉투도 즉석 발급)

4. 핵심 방안 3: "투표지분류기 폐지와 완전 수개표"

기계 및 전산 조작 논란의 여지가 있는 투표지분류기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완전 수개표로 전환합니다. 최종 득표수는 육안으로 실셈을 마친 후, 계수기를 통해 크로스체크(교차 확인)하여 정확성을 담보합니다.

5. 핵심 방안 4: "수작업에 의한 전산 입력 배제"

행정 오류와 조작 의혹을 낳는 수작업 전산 입력을 배제합니다.

 * 투표 진행 상황은 일일이 수동 전산 입력할 필요 없이, 통합선거인명부에 기록된 현황을 즉시 출력하여 증빙합니다.

* 개표 결과 역시 수동 입력을 폐지하고, 최종 개표결과지 자체를 스캔하면 메인 전산망에 자동 입력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수작업 오류를 100% 차단합니다.

6. 단순한 ‘대만식 모델’과의 차별성 및 현실성

일각에서 제기하는 사전투표 폐지 및 당일 현장 개표(대만식)는 군인, 원거리 거주자 등 당일 투표가 어려운 국민의 참정권 제한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본 제안은 참정권은 우편을 통해 100% 보장하면서도, 논란의 핵심인 '투표함 보관에 따르는 표 바꿔치기 의혹'을 구조적으로 완전 제거하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7. 우편 시스템의 신뢰와 물리적 검증 과학성

관외투표지의 우송 과정에 대한 의혹은 기우에 불과합니다. 오랜 기간 검증된 국가 기반 물류 시스템인 우편 제도를 활용하되, 설령 조작 시도가 있더라도 회송용 봉투의 우체국 소인(발송지·도착지 기록)까지 조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재검표 시 봉투와 우체국 원장을 대조하면 즉시 발각되므로 무모한 시도가 성립되지 않으며, 무엇보다 우편물이 도착하는 즉시 개표하므로 선관위 창고 보관 과정의 의혹이 원천 차단됩니다.

8. 결론 및 추가 고려사항

상기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면 부정이나 부실선거 논란 자체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 추가 조치 1: 장기입원자, 원양어선 선원, 재외국민 등 소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사전 신고에 의한 우편투표' 제도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폐기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선 검토가 필요합니다.

* 추가 조치 2: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통합선거인명부의 철저한 사전 점검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이에 대한 특별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부정 및 부실선거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한 상기 입법제안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더 이상 국론분열과 사회적 불신으로 인한 막대한 국가적 손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창호 드림(010 8159 3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