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립소방관 '업무상과실치사'논란

[작은곰]

[포커스] (26)고립소방관 ‘업무상과실치사’논란

- 매몰된 지 69일지나 칠레광부전원구출과 대비

송인웅 기자, 2010-10-15 오후 1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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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한 고립소방관 세분은 대전현충원에 잠들어 있다. ⓒ 제이비에스

2년 전인 2008년8월20일 서울 은평구 대조동 나이트클럽화재로 세분의 소방관이 순직했다. 당시 순직소방관들은 5시29분 현장에 도착 화재진압을 위해 화점으로 향하던 중 낙하물 등으로 고립됐다. 그러나 5시42분경에 화재현장에 도착하여 지휘권을 접수받은 은평소방서장이 고립된 소방관을 구조하고자 고립현장에 구조대 투입 등 직접적인 구조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고 초진후인 6시초 경에나 구조대가 고립현장에 투입되었다. 문제는 이와 같은 “당시무전내용을 조작하여 구조조치내용을 은폐하였다”는 사실이다.

화재가 진화된 후 은평소방서를 관장하는 서울소방재난본부는 합동감식을 거쳐 ‘은평구 대조동 여인도시 나이트클럽 화재종합보고서’를 8월말이나 9월초 경 작성한다. 그런데 동‘화재종합보고서’는 두 종류의 확정적인 허위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두 종류의 확정적인 허위사실을 기록

첫째는 종합보고서 05:45에 기록된 “구조대, 진압대원 인명구조투입‘이 허위기록이다. 동 기록이 된 단초는 화재당시 무전기녹취록 05:45:40초에 기록된 은평소방서장의 ”구조대 한 2개대 추가 비발시켜“란 명령이다.

그러나 동 명령은 9월말경이나 10월초경 작성된 ”2008년도 국정감사 시 당시 이무영국회의원에게 제출했던 서류“에는 ”05:45 구조대 2개대 추가출동명령“으로 기록돼 있어 종합보고서에 기록된 “구조대, 진압대원 인명구조투입‘이 허위기록임을 자복했다.

이는 소방공무원 누구에게 물어보아도 ‘비발’의 뜻은 ‘원거리에서의 이동’을 뜻하며 “구조대 2개대 추가 비발시켜”란 명령은 “(원거리에 있는)구조대 2개대를 추가로 현장으로 이동케 하라는 의미다”는 말과 일치하고 있다.

둘째는 종합보고서 ‘소방대활동상황’기록에서 확실한 허위기록을 찾을 수 있다. ‘소방대활동상황’기록을 보면 ‘가. 화재초기 및 진압상황’ 1) 05:27 선착 갈현대 현장도착 2) 05:29 녹번대 현장도착 ‘나, 05:29 구조대 현장 도착’ ‘다 05:45 수색대 현장도착’ ‘라, 05:45 역촌대 현장도착’ ‘마, 05:31 신영대, 종로구조대 현장도착’ ‘바 05:33 북가좌대, 서대문구조대, 성산대, 마포구조대 현장도착’으로 돼 있다. 이처럼 각 소방대의 (화재)현장 도착시간을 기재한 이유는 화재현장에서 중요하기 때문일 것이고 현장도착시간대로 순서별로 기록함이 원칙일 것이다.

그러나 적시한 바와 내용을 자세히 설펴보면 각 소방대의 (화재)현장 도착시간이 뒤북박죽이며 그 내용을 보면 “내부진입, 요구조자 발견, 구조 등의 시간도 없고” 체계도 없다. 무엇인가 감추려 한 정황이다. 더구나 무전녹취록에 의하면 서대문구조대(연학백)는 05:35분에 현장 도착했고 마포구조대(칼산백)는 05:49분에 현장 도착했음에도 종합보고서에는 05:33분에 도착한 것으로 돼 있다. 05:45분 ‘투입’이란 허위기록을 꿰맞추려고 행한 또 하나의 허위기록인 셈.

고립소방관구조조치가 정당하지 못했기 때문

더구나 소방관 세분이 순직한 사건이었음에도 당시 은평소방서장은 현직에 그대로 있고 당시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일 계급승진 후 명예 퇴직하여 유관기관인 소방산업공제조합이사장으로 있다.

이처럼 무전내용을 바꾸어 허위화재종합보고서를 작성한 이유가 “당시화재현장에서 고립소방관구조조치가 정당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 속에 ‘업무상과실치사’논란이 됐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화재종합보고서 작성기관인 서울소방재난본부나 소방의 최고관청인 소방방재청은 제대로 된 답변을 못하고 있어 ‘업무상과실치사’논란은 확산되고 있다.

공공기관에서의 조직적 은폐의혹 확산 중

서울소방재난본부(본부장 최웅길)는 “모든 재난현장 활동은 ‘서울시 재난현장 표준작전 절차’에 따라 현장지휘관이 상황에 맞게 운영하고 있다”며, “은평구 대조동 화재현장 또한 상기 표준작전 절차에 따라 대응하였다”고 답변했다.

또 소방방재청(창장 박연수)은 “소방방재청과 전 소방관들은 대조동 화재로 세분의 고귀한 소방관들을 잃은 것에 대하여 애석하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며 “우리청과 모든 직원들은 다시는 이런 불상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같은 소극적이고 형식적인 답변은 결국 은평소방서, 서울소방재난본부, 소방방재청이 “조직적으로 업무상과실치사를 은폐하고 있는 게 아닌가?”하는 의혹으로 인구에 회자되고 있다.

2010-10-15 오후 12:01:27   © jbsn.co.kr

[SKY님]

비발이 투입은 아니지요.

[낮은울타리]

진실은 반드시 가려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소방공무원이 희생되었습니다. 소방은 하위직 공무원의 인명을 절대 경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 내용이 사실인가요. 다시 재조사돼야 할 것 같습니다.
[아 소방! 정말로 이럴 수가 있나요]
"이는 소방공무원 누구에게 물어보아도 ‘비발’의 뜻은 ‘원거리에서의 이동’을 뜻하며 “구조대 2개대 추가 비발시켜”란 명령은 “(원거리에 있는)구조대 2개대를 추가로 현장으로 이동케 하라는 의미다”는 말과 일치하고 있다."

[낮은울타리]

“2001년 3월 4일 서울홍제동 주택화재 소방관 6명 순직 및 2008년 8월 20일 서울은평구 나이트클럽화재 소방관3명 순직”사고의 화재 때에는 공통점으로 건물내부에 요구조자가 없었습니다. 이번 서울 은평구 나이트클럽 화재로 인한 소방관 3명 순직에 대해서 국민과 소방관은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소방은 항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었지만 이제 두번 다시 하위직소방관 인명경시 풍조가 없도록 특단의 조치로 "화재현장지휘체계(안전문제)를 재정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