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주민등록등본을 사용한 경우?

[이름]

사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자신의 것 처럼 행사한 경우 어떤 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주민등록표등본은 그 사용권한자가 특정되어 있다고 할 수 없고 용도도 다양하여, 반드시 본인이나 세대원만이 사용할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타인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아무런 관련이 ㅇ벗는 사람이 자신의 것인 것처럼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대판 1999.5.14. 99도206참조)

[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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