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계리 변호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헌재 최종 변론 [전문]

[샬롬]

김계리 변호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 [전문] 

2025년 2월 25일

저는 14개월 딸 아이를 둔 아기 엄마입니다. 계엄 당일 육퇴 후에 소파에 누워 있다가 계엄 선포를 보고 바로 법조문을 확인하였습니다. 민주당이 다수당인데, 금방 해제가 될 텐데, 대통령이 검사인데, 그 사실을 모를 리 없을 텐데,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역시나 금세 국회의 해제 의결이 있었고 계엄은 해제되었습니다. 담화문을 찬찬히 읽어보았습니다.

제가 임신과 출산과 육아를 하느라 몰랐던 민주당이 저지른 패악을 일당 독재의 파쇼 행위를 확인하고 아이와 함께 하려고 비워둔 시간을 나누어 이 사건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계몽되었습니다.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이 준동하고 있습니다.

약 4개월 전 선고된 민주노총 간첩 사건에서 최근 우리 사회의 모든 갈등이 간첩들의 지령에 의하여 일어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괴담입니다. “한반도와 주변 나라들에 대한 핵 테러 행위, 전 인류에 대한 대학살 만행을 폭로 단죄하는 기사들을 집중 게재하게 하라.”

민주당의 플래카드입니다. “인류를 향한 핵 테러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간첩 지령과 비슷한 단어입니다.

후쿠시마 오염 괴담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는 데 1조 6천억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1조 6천억 원은 민주당이 삭감한 대왕고래 프로젝트 497억 30번, 민주당이 삭감한 민생 범죄 수사 특활비 특경비 587억 27년 치, 민주당이 삭감한 아이돌봄 지원 사업 384억 40년 치, 민주당이 삭감한 전공의 지원 예산 931억 17년 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3월 9일 당선되었습니다.

간첩들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윤석열 놈에게 공격의 화살을 집중하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공정, 기회, 새로운 변화로 청년들이 보수화되는 것을 막고, 진보 민주 개혁 세력의 역량상 우세를 보장하도록 조직 사업을 하라.”고 지령을 내렸습니다.

또한 “윤석열이 한미 동맹 우선을 전면에 내걸고 반북 대결 정책을 추구할 것이니 집권 초기부터 윤석열 패거리들을 조직적으로 공세 전개하라.”

그리고 “윤석열 놈과 일가 족속 측근들의 정치 추문을 집요하게 압박, 공세를 강화하라.”고, “제2의 촛불 항쟁 때와 같은 윤석열 탄핵 투쟁의 불씨를 지펴 올리라.”고 지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비상계엄 전까지 약 178회에 달하는 윤석열 퇴진 탄핵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 사건 계엄을 내란죄로 고발한 자는 민주노총 위원장이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2월 21일 며칠 전 이재명은 민주노총을 찾아가 민주노총은 탄핵 사태 때 가장 큰 역할을 하였다고 감사 인사를 하였습니다.

간첩들은 국회 진입에도 적극 개입하였습니다. “진보당과 연대하라.” “정의당이 당 지도부를 장악하도록 밀어주라.”

한편,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계엄 문건을 친위 쿠데타로 몰아 2018년 기무사령부를 해체하였습니다.

104일 동안 200여 명을 조사하였지만 내란 음모는 전원 무혐의 종결 처리되었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는 내란 몰이를 예행 연습해 두었던 것입니다. 나라를 위하여 헌신해왔던 군인들에게 모욕과 고초를, 간첩을 잡는 방첩 사업 업무를 질적 저하를 야기시켰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2020년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폐지하였습니다.

민주당은 자신들에게 국민이 부여한 대정부 견제권이라는 것을 앞세워 지금까지 총 29차례의 탄핵을 발의하였습니다.

계엄 전까지 22차례, 계엄 이후 22일 동안 7차례 수사 방해를 위하여 검사에 대한 14차례, 언론 장악을 위하여 방송통신위원장 등의 6차례의 탄핵을 발의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차례의 인용은 없었습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된 국무위원입니다.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자 간첩은 민주노총에게 지령을 내렸습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시민 촛불 집회를 개최하여 윤석열 퇴진 함성이 서울 시내를 흔들게 하라.” “박근혜 년의 탄핵을 이끌어낸 2014년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진상규명 투쟁과 같은 정세 국면을 조성하라.”

북한이 지시를 내린 구호는 “국민이 죽어간다.” “이게 나라냐” “퇴진이 추모다.”입니다. 그 구호는 실제 사용되었습니다.

화면에 보시다시피 “퇴진이 추모다.” “국민들이 죽어간다.” “이게 나라냐.”라는 구호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구호를 사용한 단체는 촛불 행동입니다.

촛불행동 상임대표 김민웅은 민주당 김민석의 친형입니다.

이것이 저희가 확인한 민주노총 간첩 판결문의 마지막 지령입니다.

우리는 아직 검거되지 않은 간첩들이 어디서 얼마나 어떤 지령을 내리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는 만장일치로 기각되었습니다. 직무 정지 기간은 167일입니다. 29차례의 탄핵 중 14건은 검사에 대한 것입니다.

제1차 검사 탄핵입니다. 헌정 사상 첫 번째 검사에 대한 탄핵입니다. 이날은 이재명의 백현동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한 영장 체포 동의안 표결이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이날 민주당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해임 건의안, 그리고 검사 안동환에 대한 탄핵 소추를 맞불로 상정하여 가결시켰습니다. 검사 안동환에 대한 탄핵은 기각되었고, 직무정지 된 기간은 251일입니다.

제2차 검사 탄핵. 검사 임홍석 검사, 손준성 검사, 이정섭, 검사 이희동, 그리고 제1차 방송통신위원장 이동관에 대한 탄핵을 23년 11월 9일 발의하였고 철회하였습니다. 이 중 검사 이정섭은 이재명에 대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법카 유용 사건을 수사한 검사입니다.

2023년 12월 28일 제3차 검사 탄핵. 검사 손준성, 검사 이정섭에 대하여 그리고 방송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하여 탄핵 소추를 다시 발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방송통신위원장 이동관에 대한 탄핵 소추는 철회하였습니다. 그 철회 사유는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를 검찰청법 위반으로 탄핵 소추한다고 하여 황급히 철회한 것입니다.

이 탄핵 소추안은 고민정 등 168인 등의 발의로 제출되었습니다. 민주당의 탄핵 소추권은 이와 같이 사용되었습니다. 최소한 탄핵 소추안을 쓰는 성의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2023년 11월 29일 방송통신위원장 이동관에 대하여 세 번째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습니다. 이동관은 20일 사이에 3번이나 탄핵 발의를 당하였습니다. 탄핵이 가결되면 직무 집행이 정지되어 방통위 업무가 마비됨으로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결국 사의를 표명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무성의한 장난 같은 탄핵 소추 발의와 철회, 재발의에 대하여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국회 의장들을 상대로 심의 표결권을 침해하였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각하했습니다.

결국 검사 손준성과 검사 이정섭에 대한 탄핵 소추는 가결되었고, 검사 이정섭에 대한 탄핵 소추는 탄핵 사유 대다수가 직무와 무관, 특정되지 않아 전원일치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직무정지 기간은 272일입니다.

제4차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2024년 6월 27일 방송통신위원장 김홍일, 탄핵 소추 발의되자 자진 사퇴하였습니다.

제4차 검사 탄핵. 2024년 7월 2일 검사 박상용 검사, 강백신 검사, 엄희준, 검사 김영철에 대하여 탄핵 소추 발의가 있었습니다.

검사 강백신은 이재명에 대한 대장동, 백현동 사건을 수사한 검사입니다. 검사 엄희준은 이재명에 대한 대장동 백현동 사건을 수사하고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한 검사입니다. 검사 김영철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수사한 검사입니다. 검사 박상용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수사 검사입니다.

검사 박상용의 탄핵 소추 사유입니다. 민원인 대기실 바닥에 설사를 하고 벽에 대변을 발랐다. 이화영에 대하여 이 보이는 영상녹화실에서 연어회와 종이컵에 소주를 따라주고 진술을 회유하였다. 이재명에 대한 대북 성공이 표적 수사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탄핵 소추 사유였습니다. 당연히 이화영의 주장은 항소심에서 모두 배척되었습니다.

2024년 7월 25일 제5차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리 이상인에 대한 탄핵 소추가 발의되었고, 다음 날 사의를 표명하였습니다.

이진숙은 2024년 7월 31일 방송통신위원장에 취임을 하였고, 그 다음 날 탄핵 소추가 발의되었습니다. 단 이틀 일하였는데 헌재는 4대 4로 기각을 하였고, 직무 정지 기간은 174일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사드 고의 지연 및 2급 비밀을 중국에 유출한 간첩 행위를 감사하는 것을 표적 감사라고 민주당은 비난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2024년 12월 2일 독립된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검사 최재훈, 검사 이창수, 검사 조상원에 대하여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하루 뒤 그 다음 날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반국가 세력의 사회 장악, 민주당의 언론 장악 시도, 입법 폭거, 사법 업무의 마비, 삼권분립 원칙의 몰각,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독립성까지 좌지우지하려는 1당 독재 파쇼 행위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현재의 상황을 알리기 위한 대국민 호소의 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2024년 12월 5일 검사 최재훈, 이창수, 조상원에 대한 탄핵을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장 최재해에 대해서도 탄핵을 가결하였습니다. 감사원장의 탄핵 사유는 구체적으로 특정되지조차 않았고,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소추 사유도 모호하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2024년 12월 4일 피청구인에 대하여 1차 탄핵을 발의하였고, 그 사유 중 일부는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 정책을 고집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2024년 12월 7일 4시간이 넘게 기다렸으나 정족수가 미달되었고, 민주당은 계속하여 이상민 행안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영윤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하여 탄핵 소추를 발의, 결국 이상민 장관은 사임하였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쉬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자 한동훈에 대한 체포설, 정치인에 대한 체포설, 판사에 대한 체포설이 난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024년 12월 12일,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 소추가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체포설만 가지고 부족하자 2024년 12월 13일 김어준이 한동훈에 대한 사살설을 터뜨렸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뉴스가 이제는 가짜인 것을 압니다.

결국 2024년 12월 14일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가 가결되었고,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상목 권한 대대행에 대하여 각종 사유로 탄핵 카드를 꺼내고 있는 것을 국민 여러분들은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들은, 민주당 노종면 원내 대변인은 2024년 12월 23일, 국무위원 총 16명 중 5명만 더 탄핵하면 국무회의 의결을 못하니 법안이 자동으로 발효된다라는 발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민주당은 2025년 2월 20일 헌법재판관의 후임자가 임명되지 못하는 경우 기존 재판관의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헌법 제112조 제1항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국헌을 문란하게 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