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잠실변호사] 이혼 시 공동양육자 지정은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법률사무소 제이]

자녀의 양육자를 정할 때에는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한다는 이념 하에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정하도록 함이 원칙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양육자를 부모 모두로 정할 수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A는 매주 월요일 몇시부터 금요일 몇시까지, B는 금요일 몇시부터 월요일 몇시까지"와 같은 식으로 각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기간을 정합니다.

이때 법원에서는 공동양육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기준에서 판단합니다.

재판상 이혼에서 이혼하는 부모 모두를 공동양육자로 정할 때에는 그 부모가 부정행위, 유기, 부당한 대우 등 첨예한 갈등이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로 이혼하게 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그 허용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공동양육의 경우 자녀가 부모의 주거지를 주기적으로 옮겨 다녀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자녀는 두 가정을 오가면서 두 명의 양육자 아래에서 생활하게 되어 자칫 가치관의 혼란을 겪거나 안정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으며(특히 자녀가 교육기관 등에 다니게 되면 거주지를 주기적으로 옮기는 것은 자녀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다), 부모 사이에 양육방법을 둘러싸고 갈등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공동양육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그 갈등이 자녀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보더라도 그러하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의 경우 부모 모두를 자녀의 공동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은 부모가 공동양육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고 양육에 대한 가치관에서 현저한 차이가 없는지, 부모가 서로 가까운 곳에 살고 있고 양육환경이 비슷하여 자녀에게 경제적ㆍ시간적 손실이 적고 환경 적응에 문제가 없는지, 자녀가 공동양육의 상황을 받아들일 이성적ㆍ정서적 대응능력을 갖추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동양육을 위한 여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8므1553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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