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후,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10대 정책과제 (moe.go.kr)ㅣ남북교육연구소 20230106

[이병호]

윤석열 정부 들어 이주호 교육부가 10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그런데 국가 교육 개혁에 대한 변화와 혁신의 큰 그림은 찾기 어렵다.

지금까지 먹던 밥과 반찬들과의 차이점을 찾기 어렵다.

그래도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 방향과 내용을 아는데는 유용하다 하겠다.

윤석열 정부의 교육 방향을 이해하는 자료로써 "2023 정부 업무 보고- 2023년 교육·문화정책 방향"을 들 수 있다.

이 업무 보고는 2023년 1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렸다.

KTV가 녹화·편집한 방송이다. 

(307) 2023 정부 업무보고 - 2023년 교육·문화 정책방향 -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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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10대 정책과제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 인구구조 변화 등 사회·경제 전 분야에 걸쳐 변화는 가속화되고 불확실성은 심화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교육현장은 혁신적 변화의 중심에 서게 됐고 이러한 변화를 미래교육으로 도약하기 위한 디딤돌로 삼아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교육부는 그동안 미래교육위원회(’19.2월～), 원격교육 정책자문단(’20.4월～), 포스트 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대화(’20.6～8월) 등 현장 전문가 등과 광범위한 소통과 대화를 이어왔으며 의견을 반영하여 미래형 학교 조성, 협업을 통한 대학과 지역 동반성장 등 3개 분야 10대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과제 01

미래형 교육과정 마련

  미래형 교육을 위해 ‘2020 개정 교육과정’ 개편을 본격 추진한다. 미래교육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교수·학습 및 평가개선, 교육과정 분권화·자율화, 원격수업 경험 반영 등 미래형 교육기반을 확대한다. 특히 ’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따라 학생 스스로 진로를 설정하고 개척하는 고교학점제형 교육과정 도입을 추진한다.

  또한, 고교학점제를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학점제형 체제로 개선한다. 고교 수업량 기준을 ‘단위’에서 ‘학점’으로 전환하고 총 이수학점 적정화 및 학생 선택 중심 과목으로 고교 학사제도를 개편하고 학점제형 학교공간을 조성한다. 노화된 직업계고 공간을 혁신하고 실습시설·기자재 개선 등 안전한 실습환경을 구축해 나간다. 취업지원관을 확대(~’22년, 1000명)하고 취업전담교사제를 도입하는 한편, 현장실습지원금(월 60만 원)과 고교취업연계장려금(’20년 400만 원→’21년 500만 원) 등을 확대하여 고졸자들의 사회진출기회를 확대한다.

과제 02

새로운 교원제도 논의 추진

  학교의 변화를 반영하고 수업의 전문성을 높이면서 미래교육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원 양성체제 개편 논의를 추진한다. 교원수급에 있어 적정한 학급당 학생 수를 감안하고 맞춤형 교육, 수업형태 및 교수·학습 혁신, 고교학점제 등 미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한다. 그 밖에도 학교장의 역량을 강화하고 미래형 교사 직무분석과 교무업무의 효율화 등 학교현장의 변화를 교원인사제도, 수급정책에 반영한다.

과제 03

학생이 주인이 되는 미래형 학교 조성

  교육부는 교육과정 운영, 예산집행, 교원인사 등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한 민주적인 학교모델을 구현하고 미래형 혁신학교,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를 조성한다. 기존 혁신학교의 성과 위에 창의적 교육과정-수업-평가, 공간혁신, 지역 연계, 에듀테크 등을 결합한 미래형 혁신학교 모델을 지원한다. 또 ’21년부터 5년간 18.5조를 투입하여 노후화된 학교를 개축 또는 리모델링하여 디지털 기반의 유연한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한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도 추진한다. 전국의 모든 초·중·고교에 무선환경(Wi-fi)을 구축하고 온-오프라인 융합수업이 가능하도록 디지털 환경을 개선한다.

과제 04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안전망 구축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교육급여를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하고 지역 내 안전망을 구축하여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국공립 유치원을 확대하고 서비스 질을 개선한다. 교육부는 유아교육의 국가책임 강화를 목표로 ’21년까지 매년 500학급 이상 국공립 유치원을 확충하는 한편, 방과 후 돌봄을 확대하고 통학버스를 단계적으로 늘린다. 그 밖에도 기초학력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등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한다.

과제 05

협업·공유를 통한 대학·지역의 성장 지원

  교육부는 대학 규제를 혁신하고 대학 간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대학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해 나간다. 특히 원격수업 운영과 관련하여 최소한의 기준만 제시함으로써 대학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공유성장형 지역 고등교육 생태계를 조성한다. 이를 위해 지역대학과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 내 연구기관, 산업계와 연계·협력하는 지역혁신 플랫폼을 지원한다. 개별 대학이 가진 장점을 결합한 ‘지역 공유대학’ 모델도 추진한다. 국립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재정 투자도 확대한다.

과제 06

미래사회 핵심 인재 양성 지원

  산업 변화 등에 대응한 학과 개편, 산업 연계 교육과정 운영 등 산업 수요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한다. 대학-기업 간 공동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고숙련 전문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가칭)마이스터대학을 도입한다. 혁신 공유대학을 통한 신기술 분야 핵심인재도 양성한다. 기존 전공에 관계없이 희망하는 대학생 누구나 신기술 분야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며 ’21년부터 연간 2만 명 양성한다. 학문 발전을 견인하는 석·박사급 고급인재도 양성한다.

과제 07

고등 직업교육 내실화

  학생 스스로 진로를 탐색하고 수행함으로써 학점을 취득하는 ‘대학 진로탐색 학점제’를 확대하고 개인별로 맞춤형 진로설계와 경력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진로탐색 표준모델’을 개발하여 대학에 보급한다.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의 역량 강화를 위해 신기술 분야 등 우수 취업준비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지원한다. 성인학습자에게는 신산업 분야의 모듈화된 수준별 교육과정과 우수 콘텐츠를 온-오프라인을 통해 제공하는 등 후학습 지원을 강화한다. 또, 계약학과를 운영하고 산학협력 교육과정에 기업의 참여를 유인하는 등 산업 맞춤형 인력을 양성한다. 그 밖에도 대학생 현장실습 제도를 개선하여 비상상황 시 현장실습을 실감형(VR·AR) 콘텐츠를 활용해 비대면 실습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20.하반기).

과제 08

전 국민, 전 생애 학습권 보장

  전 생애에 걸쳐 학습하는 문화를 정착해 나간다. 대학을 평생교육기관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성인학습자 친화적인 학사제도를 구축하고 비학위과정도 활성화한다. 평생학습과 직업훈련을 연계하고 ‘일-학습-삶’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전 생애 학습권을 보장한다. 이를 위해 평생교육과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평생직업교육학원의 근거 법령 개정 논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사내대학 교육과정을 대학에 위탁할 수 있다. 특히 저소득층 외에도 경력단절여성, 은퇴자, 취업준비생까지 ‘일-학습-삶’ 속에서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 이용권의 지원액도 늘려나갈 계획이다.

과제 09

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교육 기반 마련

  미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먼저, 유·초·중·고에서 사용하는 흩어져 있는 콘텐츠 및 학습관리시스템, 학습도구 등을 하나로 연결한 K-에듀 통합 플랫폼을 구축한다. 또 AI·빅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K-MOOC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평생교육 플랫폼을 구축하여 각 부처와 기관의 온라인 콘텐츠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한편, AI 기반의 맞춤형 학습설계와 학점·학위 취득을 돕는다. 그 밖에도 디지털 활용이 늘어남에 따라 교육격차와 디지털 격차를 예방할 수 있도록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하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자의 수준을 분석함으로써 학습자별 맞춤 학습을 지원한다. 또, 빅데이터 및 지능형 통계에 기반한 행정의 과학화도 꾀하고 있다.

과제 10

미래형 교육 협력 거버넌스 구축

  교육부는 앞으로 미래형 교육 협력 거버넌스로 개편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 비전과 10년 단위의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부는 장기적 교육정책 방향에 맞춰 정책을 수립·집행한다. 또한, 법령 정비를 통해 교육자치를 내실화한다. 유·초·중등 사무는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로 이양하며, 학교와 지역사회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미래교육 거버넌스 개편에 부합하는 유연하고 효율적인 미래형 조직으로 전환하며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부총리 역할을 강화한다. 

미래교육 10대 정책과제는 연말까지 교원, 학생, 학부모 등 교육 당사자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과제 간의 정합성과 완성도를 높이는 등 계속 보완해 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