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국가기본계획 열린 마음으로 계획 재수립 필요-탄소 포집 관련 기술(CCUS)도 장담 못한다

[환경경영신문]

탄소중립 국가기본계획 야당 비판적 시각

한정애의원 열린 마음으로 계획 재수립 필요

산업단지 연료전환으로 추가감축 가능하다

2015년 파리협약에서 채택된 기후체제는 미국과,중국의 충돌속에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자발적인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각국이 스스로 결정한 기여의 목표치를 제시하고 5년마다 점검하고 누구도 법적 의무를 지지 않는 구속력도 없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다.

세계 각국이 나라마다 어는 정도의 정치적 의지를 가지고 온실가스 감축행동에 과감히 나설것인가가 최대 관건이다.

문재인 정부시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을 세계 각국에 선언했지만 구체적인 실행력에 대해서는 문정부나 현 정부나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실행방안도 구체적이지 못하다.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치,산업,국민 모두의 실행력이 필요하고 여,야,진보,보수 할 것 없이 다같이 참여해야 하는데 아직도 핵심을 찾지 못하고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기후위기대응팀을 구성하고 긴급토론회를 열었지만 현 정부의 기본계획에 대한 문제점만 나열한 것으로 그쳤다

정의당 심상정의원은 문제점 지적과 1가구 1태양광주택을 리모델링하자는 주장을 펼쳤다.

긴급토론회 내용과 심상정의원의 보도자료, 이용선의원의 기자회견, 양이원영의원의 탄소중립산업 보호 특별조치법 발의내용을 재구성했다. <환경경영신문>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글로벌 흐름에 역행

최근 정부의 「제1차 탄소중립·녹생성장 기본계획」에 대한 각계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정애 · 진성준 · 이용선 의원 공동주최로 「거꾸로 가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기본계획’ 평가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대체적으로 ‘1차 탄소중립 기본계획’ 이 글로벌 흐름에 역행하는 것으로 국가 산업경쟁력 저하 등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계획 수립과정은 기업과 소수의 전문가만이 참여해 가뜩이나 낮은 산업계 감축목표를 추가 하향해 기업 편들기에 그쳤고, 온실가스 감축을 실질적으로 차기 정부에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이 주류를 이뤘다.

박능후 상임대표(전 보건복지부 장관)는 “문재인 정부가 2050 탄소중립 선언과 함께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을 약속하고 그린뉴딜 정책을 펼친 반면, 윤석열 정부는 임기 내에 연평균 2%만 줄이겠다는 무책임한 계획을 내놓았다”고 지적하면서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대전환은 정치적 옵션이 아닌 생존의 문제다. ‘거꾸로’가 아닌 ‘한 발 앞으로’ 나아가는 윤석열 정부의 역할”을 촉구했다.(문재인 정부에서는 태양광등 쏠림현상이 크고 원자력에 대한 전략수급등 에너지 생산에 대한 균형적 정책에서는 실패했다.)

한정애 의원(전 환경부장관)은 “RE100, ESG, CBAM, IRA 등 글로벌 시장 흐름이 기존 자유무역 규범에서 탈탄소 무역 규범으로 넘어가고 있다” 라며 “탄소중립은 산업 정책이자 경제 정책으로 우리나라 경쟁력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파적으로만 접근하지 말고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보다 열린 마음으로 계획을 재수립할 필요가 있다” 고 주장했다.

진성준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은 “문재인 정부가 전세계와 함께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2030 NDC 상향안을 내놓고, 그린뉴딜 사업을 진취적으로 추진했는데 토론 내용이 내달 확정될 기본계획안에 반영될 수 있는 필요한 대안을 강구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이용선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은 “ 2027년까지 감축목표가 약 4천 9백만톤이고 2028년부터 2030년까지의 감축목표가 1억 4천 8백만톤으로 3배가 넘게 차이가 난다” 라고 말했다.

전해철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지난 정부 계획보다 크게 후퇴한 이번 국가기본계획은 이미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23.1월)에서 후퇴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산업부문 규제강화,연료전환으로 추가 감축 가능

권경락 플랜 1.5 활동가는 “이번 정부 임기인 ‘27년까지 연평균 감축률은 2.0%에 불과하고, 차기 정부 3년 동안 9.3%의 연평균 감축률을 달성하는 계획으로, 이는 감축 부담의 75%를 차기 정부로 떠넘기는 결정”이라며, “국제감축 ․ CCUS ․ 수소 확대 계획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산업부문 감축 하향의 이유로 제시한 석유화학업종의 경우 “이미 자발적으로 최대 51%에 달하는 감축목표를 제시한 석유화학 기업들의 투자 유인을 저해할 수 있다”며, “산업부문에 대한 감축목표 후퇴는 고탄소산업 구조를 고착화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대안으로 “산업부문의 F가스 규제 강화(3.9~5.9백만톤), 폐냉매 회수(2.8백만톤+α), 산업단지 연료전환(7.2백만톤+α) 등 추가감축이 가능한 잠재량은 충분히 발굴 가능”하다며, “RE100 등을 통해 급증하는 재생에너지 수요를 맞추기 위해 재생에너지 비중을 33% 수준까지 확대해 전환 부문에서 22.6백만톤을 추가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필석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전력망 확충도 같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가 감축수단으로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 오랜 기간 준비가 필요하다” 라며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민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 대표는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서 청년이 배제된 채 미래세대에 기후위기 대응을 떠넘겼다”며, “이번 기본계획을 백지화하고 청년단체가 제안한 2040 기후중립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현정부 임기 내 감축목표를 상향하여 미래세대를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약속할 것”을 요구했다.

좌장을 맡은 조명래 전 환경부장관은 “탄소중립을 정파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며, 기득권 세력의 단기적 이익의 관점으로도 접근해서는 안 된다” 고 말하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 뿐만 아니라 보다 많은 국민과 소통하며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제대로 재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업은 탄소배출 감축 의무 적극 나서야

심상정의원(고양갑,정의당)-탄소 포집 관련 기술(CCUS) 장담 못한다

정부의 무책임은 △ 2030년까지 탄소배출 감축량 중 75%를 차기 정부로 떠넘긴 것과 △ 탄소배출량이 가장 많은 산업부문의 배출부담을 오히려 810만톤이나 줄여주었다. 현 정부 임기인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의 누적 감축량은 48.9백만톤인데 비해, 차기 정부 임기인 2028년부터 2030년까지 3년간의 누적감축량은 148.4백만톤으로 3배 이상이다. 그 중에서도 마지막 해인 2030년 한 해에만 92.9백만톤이 줄어든다. 감축률로 보면 현 정부 임기 내에는 연평균 2%의 수준이다가 차기 정부 임기부터는 연평균 9.3%로 올라가고, 마지막 해에는 17.6%로 급등한다.

산업부문 감축량은 지난 계획의 14.5%에서 11.4%로 줄어들면서 810만톤의 감축의무가 면제되었다. 탄소배출의 주범은 기업이고, 국제사회도 탄소국경세를 도입하는 등 기후경쟁력이 기업의 새로운 경쟁력이 되는 시대이다. 기업은 기후위기의 책임을 다한다는 면에서 그리고 변화하는 국제 경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탄소배출 감축 의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정부는 △ 탄소 포집 관련 기술(CCUS)와 △ 국제감축을 통해서 감축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이 두 가지는 모두 실현 여부를 장담할 수 없어서, 정부의 거짓포장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CCUS는 2030년까지도 상용화되기 어렵다는 것이 국제 전문기관들의 의견이며, 그래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에서도 탄소배출 감축 방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국제감축이란 결국 해외에서 탄소배출 감축분을 사오겠다는 것인데 국제사회의 탄소감축 의무가 강화되면서 각 국이 자국 목표달성에 바쁜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사 올 여유분이 남아있을지 의문이다.

이에 대책으로 탄소배출을 감축하는 확실하고 현실적인 방안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이다. IPCC도 가장 경제적인 감축수단이 재생에너지 확대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외면했다.

이번 기본 계획에서 △ 재생에너지 목표는 30.2%에서 21.6%로 대폭 줄었다.

이는 지난번에 발표된 제10차 전략수급기본계획에서 정해진 내용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이다. 국내 민간 싱크탱크의 분석에 의하면 이번 기본계획에 담긴 전환부문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2030년에 무탄소 전원 16.6TWh가 필요한데,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서는 재생에너지 비중은 최소 24.3%가 되어야 한다.

재생에너지 목표를 기존의 30%대로 되돌리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가 기후후진국이 된 이유는 바로 재생에너지 후진국이 되었기 때문이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불확실한 기술에 기대하기 보다는 국가 차원에서 녹색산업으로의 전환 전략을 짜고, 그에 맞는 산업과 일자리에 전폭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순히 재정지원만이 아니라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도록 일반주택의 그린리모델링이나 1가구 1태양광 설치와 같은 에너지복지 사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산업에 대한 지원은 반드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양이원영의원- 탄소중립산업 보호 특별조치법 발의

양이원영의원(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국내 탄소중립산업의 경쟁력 확보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는「탄소중립산업 보호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발의했다.

양의원은 “세계 각국은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조치로 자국 내의 탄소중립산업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있다.미국은 작년8월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을 발효했고, EU도 탄소중립 산업법(Net-Zero Industry Act, NIA)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 우리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탄소중립산업 보호 및 경쟁력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은△전기자동차,재생에너지,녹색제품 등 국내 탄소중립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탄소중립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탄소중립산업 특화단지 지정 및 지원,△국가탄소중립기술개발사업 추진과 인력양성 등을 담고 있다. 재생에너지 산업 외에도 고효율 히트펌프 등 에너지효율 산업 등을 포함시켜 온실가스 감축 및 경제효과를 극대화하는데 힘썼다.제정안이 통과되면 온실가스 감축 기반을 구축하고 탄소중립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밑그림이다”라고 법안 발의에 대한 의의를 말했다.

이용선의원-산업 후퇴시키는 규칙 개정안 철패해야

이용선의원(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은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산업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국내 풍력발전 고정가격계약 입찰시 국산부품 비중이 50%를 넘을 경우 부여하던 풍력발전기 내부전력망의 REC가중치를 폐기하는 내용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2021년12월에 마련되어 시행되고 고작 1년3개월밖에 되지 않았기에 풍력발전 특유의 긴 사업기간 등을 고려한다면, 제도의 적정성과 시행성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것인지 의문스럽다.

이번 규칙 개정안은 국내 기업들의 RE100과 탄소중립목표 달성을 위한 해상풍력 확대에 지장을 미치고, 세계 시장을 개척을 위해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할 우리 풍력 기자재 산업의 기초경쟁력 제고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세일즈 외교 성과라는 덴마크 베스타스社(Vestas)의 3억달러 국내 투자, 현재 진행중인GE社(General Electric,미국),지멘스社(Siemens,독일)와 같은 해외 기업의 국내 합작‧투자의 유인 또한 크게 상실되어 해외 투자유치 활성화와 국내 일자리 창출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 자명하다.

기후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익히 알려진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CBAM),핵심원자재법(CRMA)등 자국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사활을 걸고 있다. 풍력산업에서도 유럽은 풍력터빈쿼터제 등을 통한 생산우대 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등 자국의 녹색산업 기술력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현실은 도외시한 채 우리의 장벽을 허물고,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깎아먹는 결정을 추진하는 것은 정부의 무책임과 무능이라고 표현할 수 밖에 없다.

태양광발전 산업과 풍력발전 산업에까지 이르는 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무지가 우리나라의 미래 경쟁력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대목이다.

세계 재생에너지 시장은 2021년 기준 3,900억 달러에서 2030년 1.3조 달러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미래 핵심산업이다. 우리나라가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산업육성방안과 지원이 수반되어야 한다.

정작 해외투자유치는 성과가 무색하고 국내 산업은 자칫 공동화될 위기이다. 도입 당시 국내의 산업 상황을 고려해 가격경쟁력이 열위인 국내 산업생태계를 보호하고, 국산제품 사용의 적극적 유인책으로 마련된 기준의 취지를 다시 한 번 되새겨야 한다.

우리나라 풍력산업이 살아남아 경쟁력과 내실을 갖출 수 있도록,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규칙 개정 추진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국내 재생에너지 부품 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 신찬기, 박남식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