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개 분야 1,035개 기관 중 80개 기관 최우수 등급(S등급) 부여 □ 등급별 차등관리, 기관 점검 등으로 민간기관의 우수한 서비스 유도 |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산업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 기술지도, 기계 등의 안전 인증 및 검사, 교육 등을 실시하는 민간재해 예방기관의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 이번 평가는 128개 안전관리전문기관을 포함한 12개 분야 1,035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약 10개월간 기관 운영체계, 재해감소 성과, 사업장 만족도 등 평가항목별로 점수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 <붙임1> 2021년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 개요 참조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분야 ㈜제이세이프티, 안전관리전문기관 분야 (주)경남안전기술단, 특수건강진단기관 분야 (재)한국의학연구소 등 80개 기관(7.7%)이 최우수등급(S등급)을 받았다.
* <붙임2> 2021년도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 결과 최우수등급(S등급) 현황 참조
- 2020년과 2021년 2년 연속 최우수등급을 받은 기관은 12개소이며, 건설 분야에서 2년 연속 최우수등급을 받은 ㈜제이세이프티는 모든 직원에게 전문화 교육을 제공하고, 독창적인 기술지도 매뉴얼 개발과 활용으로 최근 3년간 기술지도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성과를 보였다.
□ 최우수 등급(S등급)을 받은 기관은 2022년도 기관 점검 면제, 민간위탁사업 수행기관 선정 시 최고점 부여, 포상 추천 등 혜택을 받게 되나,
○ 하위 등급(C·D등급)을 받은 기관은 해당 기관 및 서비스를 받은 사업장에 대한 점검, 민간위탁 사업 수행기관 선정시 최저점 부여 등 불이익을 받는다.
- 특히, 안전관리전문기관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중 하위등급을 받은 기관으로부터 기술지도를 제공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점검 및 감독을 강화하여, 기업이 우수등급 기관을 활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또한,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조사 및 사업장 감독시 민간재해예방기관의 부실한 기술지도 등이 확인될 경우, 기관에 대한 수시 점검도 강화하여 형식적인 지원 활동을 근절할 예정이다.
□ 민간재해예방기관별 평가 결과는 고용노동부(www.moel.go.kr)와 안전보건공단(www.kosha.or.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정책자료-정책자료실(안심일터)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http://www.kosha.or.kr) 알림소식-공지사항
* 자세한 결과(지방청별, 연도별, 기관별, 등급별 등)는 안전보건공단 누리집(www.kosha.or.kr): ‘자주 찾는 메뉴’→‘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결과’
< 2021년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결과 >
구 분 | 계 | S등급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계 | 1,035 | 80 | 290 | 340 | 200 | 125 |
① | 안전관리전문기관 | 128 | 1 | 33 | 53 | 28 | 13 |
②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 141 | 5 | 37 | 42 | 34 | 23 |
③ | 특수건강진단기관 | 216 | 29 | 83 | 78 | 24 | 2 |
④ | 야간특수건강진단기관 | 54 | - | 19 | 14 | 13 | 8 |
⑤ | 안전인증기관 | 4 | - | 4 | - | - | - |
⑥ | 안전검사기관 | 3 | - | 1 | 1 | 1 | - |
⑦ | 자율안전검사기관 | 23 | - | 2 | 11 | 5 | 5 |
⑧ | 안전보건진단기관 | 36 | 1 | 5 | 16 | 10 | 4 |
⑨ | 석면조사기관 | 181 | 4 | 36 | 61 | 51 | 29 |
⑩ |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 | 153 | 23 | 41 | 34 | 24 | 31 |
⑪ | 직무교육기관 | 26 | 4 | 7 | 9 | 3 | 3 |
⑫ |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 70 | 13 | 22 | 21 | 7 | 7 |
□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으로 기업의 안전보건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등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라면서
○ “앞으로 엄정한 평가와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와 불이익 부여를 명확히 하여 모든 기관들이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