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이 전·답·과수원이 아닌 토지의 농지대장 작성 기준

[농지오케이]

지목이 전·답·과수원이 아닌 토지의 농지대장 작성 기준

조회수 4 작성일2시간 전

지목이 전·답·과수원이 아닌 토지의 농지대장 작성 기준은?

국민신문고 답변

<농지의 범위>



○「농지법」상 "농지"란 전·답·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하며(「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

- 다만, 지목이 전·답·과수원이 아닌 토지는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계속하여 이용된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농지법 상 농지에 해당하나,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거치지 않은 임야는 제외**합니다.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





<지목이 임야인 경우>



○ 다만, 경과규정*에 따라 농지법 시행령 개정 전에 지목이 임야인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3년 이상 계속해서 농작물 경작이나 과수 등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한 경우에는 농지법 상 농지에 해당하며,

*「농지법 시행령」 부칙 제26903호 제2조 "농지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16. 1. 21.)

- 농지 해당여부에 대한 확인은 해당 지자체에서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에게 입증*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항공사진, 과세자료 등을 포함한 공부상 자료를 통한 사실관계 확인, 현지조사(절성토 등 형질변경 확인) 등을 거쳐 해당 지자체가 판단하게 됩니다.

* 입증자료 : 종자구입, 비료·농약 등 농자재구입 영수증, 농작물판매 증빙자료, 인건비 등 농업경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자료



○ 따라서, 지목이 임야인 토지는 「농지법 시행령」 부칙 제26903호에 의해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는 경우 농지대장 작성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 '16.1.21. 전부터 연속하여 3년이상 경작·재배 이력 및 재배작물에 따른 형질변경(다년생식물 재배시 필수확인) 여부 등의 확인을 통해 농지법상 농지 해당여부를 결정할 사항입니다.



○ 농지의 형질변경은 토지의 실제 형상이 절토·성토 등을 통하여 임야에서 농작물 경작지로 완전히 변경된 것을 의미하며, 실제 토지현상이 형질변경되지 않고 수목만 사과나무 등 유실수로 갱신한 경우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16.1.21. 전 절토·성토에 대한 공적 자료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라면,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의 농지 담당자가 현장확인 등을 통해 절토·성토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농지대장을 작성하더라도 지목이 임야인 토지는 「산지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임야로 보는 경우 산지로 복구, 산지전용허가 등은 해당 토지를 관리하는 지자체의 산지관리부서로 문의하셔야 할 내용입니다.

- 또한, 「산지관리법」제14조, 제15조에 의한 산지전용허가·신고 없이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에는 「농지법」 제34조제1항제4호에 따라 농지전용허가·협의를 거치지 않으며, 농지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농지법 시행규칙」 제56조제4항에 따라 농지대장을 편철하고 10년간 보존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농지 해당여부 확인>



○ 농지인지에 대한 확인은 해당 지자체에서 농지소유자에게 입증*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항공사진, 과세자료 등을 포함한 공부상 자료를 통한 사실관계 확인, 현지조사(임야에 다년생식물 경작·재배 이력 확인 시 절·성토 등 형질변경 필수 확인) 등을 거쳐 해당 지자체가 판단하게 됩니다.

* 입증자료 : 종자구입, 비료·농약 등 농자재구입 영수증, 농작물판매 증빙자료, 인건비 등 농업경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자료





<지목이 전·답·과수원이 아닌 토지로 시설이 설치된 경우>



○「농지법」상 농지이기 위해서는 당해 토지의 주된 용도가 농작물의 경작에 이용되어야 하고, 그 농작물의 경작이 일정기간 계속적인 것이어서 어느정도 항구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그런데 주택이 있는 대지, 학교가 있는 학교부지, 도로가 개설된 도로 등의 경우 해당 토지의 일부면적을 작물재배에 이용하는 경우 이 토지의 주된 용도는 해당 토지의 주목적 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부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그러므로 부지의 일부가 농사에 이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토지의 부수적이고 잠정적인 용도*에 지나지 않는 것이어서 농지대장 작성이 가능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법제처 06-0227, 2006.10.20.) 주택과 부속시설이 있는 대지의 일부, 즉 사회통념상 주거생활 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의 일부분을 텃밭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그 대지의 일부가 텃밭으로 이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대지의 부수적이고 잠정적인 용도에 지나지 않는 것이어서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한편, 소유자 등의 입증을 통해 기타 지목의 토지가 농지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농지를 관리하는 지자체는 「농지법」제49조에 따라 해당 토지에 대한 농지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해당 토지는 지목을 전·답·과수원으로 변경하지 않더라도 「농지법」상 농지로 관리되며,

-「농지법」 상 농지를 휴경하거나 경작·재배, 토지개량시설, 농축산물생산시설* 외의 목적으로 사용 시 「농지법」 제10조에 의한 농지처분의무부과, 제34조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제38조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 제58조, 제59조, 제60조에 의한 벌칙, 제63조에 의한 이행강제금 등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농지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

** 제곱미터당 개별공시지가의 30%(상한 5만원) 부과





관련법령 : 농지법 제24조의2(임대차 기간)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 농업정책관 농지과 | 044-201-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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