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판사 사표 파문… 법조계 “정치인 눈치 보기 심각”

<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national/" target="_top" class="ke-link">사회</a><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 target="_top" class="ke-link">사회 일반</a>‘이재명 선거법’ 판사 사표 파문… 법조계 “정치인 눈치 보기 심각”선거법 사건 1심, 6개월 기한 넘겨 조선일보 <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people/bang-geukryeol/" target="_top" class="ke-link">방극렬 기자</a> 입력 2024.01.10. 03:00업데이트 2024.01.10. 08:55 <a href="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4/01/10/EMM737SQCZHUNILF7S5H6VGCWA/" target="_blank" class="ke-link">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4/01/10/EMM737SQCZHUNILF7S5H6VGCWA/</a><div class="figure-open" contenteditable="false" data-ke-type="opengraph" data-ke-align="alignCenter" data-og-type="website" data-og-title="‘이재명 선거법’ 판사 사표 파문… 법조계 “정치인 눈치 보기 심각”" data-og-description="이재명 선거법 판사 사표 파문 법조계 정치인 눈치 보기 심각 선거법 사건 1심, 6개월 기한 넘겨" data-og-host="www.chosun.com" data-og-source-url="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4/01/10/EMM737SQCZHUNILF7S5H6VGCWA/" data-og-url="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4/01/10/EMM737SQCZHUNILF7S5H6VGCWA/" data-og-image="https://scrap.kakaocdn.net/dn/V619O/hyU2mzXHun/q9WGkP5YCCU2bduq8NJnxK/img.jpg?width=1200&height=630&face=0_0_1200_630"><a href="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4/01/10/EMM737SQCZHUNILF7S5H6VGCWA/" target="_blank" data-source-url="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4/01/10/EMM737SQCZHUNILF7S5H6VGCWA/"><div class="og-image"><img src="https://scrap.kakaocdn.net/dn/V619O/hyU2mzXHun/q9WGkP5YCCU2bduq8NJnxK/img.jpg?width=1200&height=630&face=0_0_1200_630" alt="" xxonerror="this.src="//img1.kakaocdn.net/thumb/C200x200/?fname=https%3A%2F%2Ft1.daumcdn.net%2Fcafe_image%2Fcafe_meta_image_190529.png""></div><div class="og-text">‘이재명 선거법’ 판사 사표 파문… 법조계 “정치인 눈치 보기 심각”이재명 선거법 판사 사표 파문 법조계 정치인 눈치 보기 심각 선거법 사건 1심, 6개월 기한 넘겨www.chosun.com</div></a></div>※ 상기 주소를 클릭하면 조선일보 링크되어 화면을 살짝 올리면 상단 오른쪽에 마이크 표시가 있는데 클릭하면 음성으로 읽어줍니다. 읽어주는 칼럼은 별도 재생기가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1심 재판을 16개월간 맡아온 강규태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 부장판사가 사표를 내면서 이 재판이 지연될 것으로 9일 전해졌다. 선거법 재판은 6개월 안에 1심 판결을 선고하게 돼 있는 법 규정을 이미 어긴 상태인데 다음달 정기 인사로 판사가 새로 오면 그동안 진행된 재판 녹음을 법정에서 재생하는 등 사실상 재판을 새로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때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 2022년 9월 기소됐다. 혐의는 크게 두 가지다. 대선 당시 방송에 나와 대장동 개발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시절에 몰랐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적용됐다. 또 백현동 아파트 특혜 개발과 관련해 국토부로부터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하지 않으면 문제 삼겠다”는 압박을 받았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강 부장판사가 맡은 재판은 지금까지 절반쯤만 진행이 됐다. 재판 초기에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공판 준비 기일에만 6개월이 걸렸다. 유무죄를 가리는 정식 재판도 2주에 1회씩만 열었다. “주 1회 재판을 해달라”는 검찰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 결과 이 대표가 김문기씨를 몰랐다고 한 혐의를 심리하는 데에만 1년 넘게 걸린 것이다. 법원 내부에서도 “저런 식으로 재판을 지체하다가 나가버리면 동료 판사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는 것”이라는 말이 나왔다. 이에 대해 강 부장판사는 “사건 진행을 느리게 한다고 비난을 하니 참 답답하다. 증인이 50명 이상인 사건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라는 내용의 글을 대학 동기 단체 대화방에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법원은 이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에 대한 재판을 ‘대장동 사건’ 등 다른 재판과 분리해서 재판하기로 결정하는 데에도 한 달 가까이 시간을 끌었다. 법조계에서는 “정치인 관련 중요 사건에서 법원이 의도적으로 눈치를 보면서 재판을 지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런 일은 문재인 정부 시절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 시절부터 있었다.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김미리 부장판사는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1심 재판에서 공판 준비 기일로만 15개월을 보냈다. 그러면서 이 사건 1심 판결이 선고되는 데 46개월이 걸렸다. 관련 기사<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Left"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X2ql/3af50cd5361feb87aff7bceecc15e475bf7a99d9"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X2ql/3af50cd5361feb87aff7bceecc15e475bf7a99d9" data-origin-width="184" data-origin-height="104"></div><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4/01/10/4Z2S4TEB7RCYRD22U5MGRSC4YU/" target="_top" class="ke-link">사표 낸 이재명 재판 판사 “내가 사또도 아니고... 하여간 난 자유”</a>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16개월가량 심리하다 최근 사표를 제출한 서울중앙지법 강규태 부장판사가 대학 동기 단체 대화방에 ...<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Left"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X2ql/73be37ebcba1bd3f5ecde68d47b5ac91aea72a1c"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X2ql/73be37ebcba1bd3f5ecde68d47b5ac91aea72a1c" data-origin-width="184" data-origin-height="104"></div><a style="color: #707070;" href="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4/01/08/4RY2UBUWDBFNNNBMRF6E7YGM5M/" target="_top" class="ke-link">‘이재명 선거법’ 판사 사표... 기소된 지 16개월, 더 늘어진다</a>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재판’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 강규태 부장판사가 다음 달 법관 정기 인사를 앞두고 사표를 낸 것...<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Left"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X2ql/319a2f06d7206cf639f9afa4e1b51adeaee1593d" class="txc-image" width="108"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X2ql/319a2f06d7206cf639f9afa4e1b51adeaee1593d" data-origin-width="108" data-origin-height="108"></div>방극렬 기자   <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523f92cf-20ae-4b6a-9902-8ab37e081690" target="_top" class="ke-link">청룡6602</a> 2024.01.10 06:03:25대한민국은 법치국가라는 팻말을 뽑아서 던져버려야한다,법복을 입고 점잖은척 법대에 앉아있지만 뒤로는 곤란한 사건은 나보고 어쩌란말이냐? 이제 자유를 찾아서 나는 탈출한다고 사표를 던지는 무책임한자들의 꽃노리 장소로 타락했다,답글34311<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c810571c-b547-4d29-898d-3a9e2fa649de" target="_top" class="ke-link">mypill</a> 2024.01.10 05:59:47이친구야 사명감도 없이 판사는 왜 했냐? 애시당초 면접에서 걸러져야 했는데 지금이라도 이런 자들은 다 법복 벗겨야 한다.답글작성4031<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c810571c-b547-4d29-898d-3a9e2fa649de" target="_top" class="ke-link">mypill</a> 2024.01.10 06:03:45일반 사회인도 자기 업무에 대한 자긍심으로 72시간 연속 일처리 하기도 한다. 판사가 그랬으면 매스컴보도로 역사책에라도 남지만 일반인은 다 파묻힌다. 그？？ 사법시험 함 붙었다고 아무리 일부라지만 정말 한심한 인간 많네.답글작성367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46765f20-4bdb-41bf-9ccd-9f171b475d55" target="_top" class="ke-link">해탈001</a> 2024.01.10 06:22:39대한민국은 입. 사. 행정부의 3부로 구성되었다지만 사법부는 입법부에 종속된것이나 마찬가지다. 정치에 휘둘리는 사법부판사놈들. 판사놈들이 제대로된 국가관을 인식을 하고있는자가 몇이나될까? 사법부를 혁신시킬 제도로된 사정의 칼을 휘두를 때가 됐다.답글작성98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55e08a05-f59b-4b1d-8cf9-3d1765094a28" target="_top" class="ke-link">백미</a> 2024.01.10 06:10:52강규태 김미리판사의 인연록을 파헤쳐 일벌백계로 귀감되게 했으면,답글작성971<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c7b3c029-f80b-435a-83c1-d406568133df" target="_top" class="ke-link">샤크</a> 2024.01.10 06:15:34증인 50명은 재판관이 늘이거나 줄일 수 있는 재량이 있지 않은가! 설사 50명이라 하더라도 1인당 1시간 할애하면 하루에 7명으로 7일만에 마칠 수도 있다. 애초에 역량이 모자라는 배석판사급을 중앙지법의 부장판사로 배치한 김명수 체계가 문제 아닐까!답글작성90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4bf9980c-94c8-4be5-9117-19a9509be06d" target="_top" class="ke-link">초류향</a> 2024.01.10 05:59:34결국 자기 편이라 질질끌다가 돌 던진거로만 보여진다. 판사? 개가 웃겄다.답글작성82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323f7c5c-640d-4c04-a395-58d94da3724b" target="_top" class="ke-link">이은경</a> 2024.01.10 06:27:37증인이 50명인데 재판을 1주도 아니고 2주에 한번씩 열어? 그것도 변명이라고 씨부리나?답글작성79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d92992b5-262e-401c-9125-d886191b9e92" target="_top" class="ke-link">참보수</a> 2024.01.10 06:18:35재판 질질 끄는 넘들은 결과적으로 판사 능력이 안되는 넘들이다. 이참에 퇴출 시켜라.답글작성74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26fdf4c6-2817-4e6e-a50c-0c54a52db05d" target="_top" class="ke-link">시민</a> 2024.01.10 04:43:45판사의 고충과 고민을 모두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과정을 이겨내며 사실과 양심, 법률에 따라 판단하여 달라고.. 그래서 사회적 높은 지위와 독립성, 존경을 부여 받고 누려온 것이 아닌가... 출신지역(전남 해남) 때문에 혹여 더 고독하였다면 더욱 맹렬하게 사실과 법률관계를 파야만 했어야 한다. 흘려 보낸 시간 만큼 양심도 흘려보낸건 아니길 바란다.답글작성67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7dd79a05-6374-41e3-9b81-6c8fa9d71d56" target="_top" class="ke-link">최후보루</a> 2024.01.10 06:08:02사법부 스스로 자신들의 권위를 땅바닥에 내 팽게 친것이지.. 자업자득!답글작성64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d92992b5-262e-401c-9125-d886191b9e92" target="_top" class="ke-link">참보수</a> 2024.01.10 06:15:35판사출신 추미애 박범걔가 출세해서 큰소리 치며 사는 걸 보니 부럽더냐?답글작성62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966d73df-1180-4b6b-85f6-46916a36b333" target="_top" class="ke-link">사소믿</a> 2024.01.10 06:14:22다시 한번 느끼지만, 이 판사는 그저 자신의 실력부족과 의지부족을 인정하지 않고, 면피하느라고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느껴진다. 아마도 전라도로 내려가 변호사일에 전념하거나, 아니면 다음 선거에서 그쪽 당의 추천을 받아 선거에 나오면, 공로를 인정받아서 나오는 것으로 생각하겠다.답글작성61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78e71f0a-115e-4add-9412-f19d9c4a7568" target="_top" class="ke-link">지공해</a> 2024.01.10 06:28:03총선에 영향을 안줄려고 6개월내 판결을 내야하는데 1년 6개월까지 질질끌다가 판결을 안내고 사표 쓰고 나가네. 누가 전라도 아니랄까봐 사법부가 썩었다답글작성32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3807c1e0-08b4-449a-831b-4bb2c0759dc6" target="_top" class="ke-link">신훈요십조</a> 2024.01.10 06:25:42증인 50여명을 받아들여 준 것도 그렇고 2주에 1번 재판한 것도 그렇고 이재명 요청에 따라 재판연기도 한 것도 그렇다. 이 자는 판사가 아니라 어떤 직장에 있었어도 잘릴 대상이다. 이런 무책임한 자리에까지 변호를 맡기면 반드시 패소할거다. 정치적 눈치와 지역주의에 함몰된 그릇된 인성과 무능력. 종합하면 loser일 뿐이다.답글작성32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e2025e2d-542c-4345-9c29-22023734d91f" target="_top" class="ke-link">최용수</a> 2024.01.10 06:40:25우선 우리법연구회, 국제법연구회 등 사적 모임 가입자를 전원 판사직에서 내려 않자야 한다. 이것들이 순수한 연구회가 아니라 하나회처럼 사익을 추구하는 집단이 되었기 때문이다답글작성31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1ed091f5-2869-4987-852b-e1e3b18c5da6" target="_top" class="ke-link">bluesky8</a> 2024.01.10 06:58:35이런 자는 직무 태만으로 사표받지 말고 구속해야!답글작성30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38e0f183-c356-46d7-93f7-a7ef2f47c0f3" target="_top" class="ke-link">박대마</a> 2024.01.10 06:30:40저런 넘들은 변호사 개업 금지시킵시다.~~!!!답글작성30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696d269a-cdb0-404b-bc6e-ce4f1605c21f" target="_top" class="ke-link">허수아비</a> 2024.01.10 06:42:44이 판사도 법을 위반했으니 구속해야 한다.답글작성28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d3b7f637-74e9-4f98-a07f-e2a8d9158dd8" target="_top" class="ke-link">등대가되어</a> 2024.01.10 06:53:30중대범죄혐의자 이재명으로 인하여 그야말로 국가의 체계가 엉망진창이네요!!!!!...답글작성271<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f01feca0-2fff-40d1-85c4-dc5725a5c2ba" target="_top" class="ke-link">갭수옵퐈</a> 2024.01.10 06:07:57법관의 본분을 망각한 악질 좌파 판사들...그러니까 니들 고향출신들이 늘 의심받는거다....답글작성26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eb1eefef-392d-4bf4-a630-d178a392225d" target="_top" class="ke-link">jojo</a> 2024.01.10 06:52:38사법부? 완전 쓰레기통이다!답글작성24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9cf6d858-471e-4bef-817f-d0773acb9ccb" target="_top" class="ke-link">qwerfdsa</a> 2024.01.10 06:14:50법대에 앉아, 망치질로 영감놀이를 꿈꿨는데,,,손에 흙 묻히기가 껄끄러웠지? 사명감 없는 억대 세금도적이 어디로 내 빼냐 ~답글작성23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5bffc1f2-bf67-45b3-969c-6eeeab53c27f" target="_top" class="ke-link">스마트</a> 2024.01.10 06:07:35이런 판사야 말로 탄핵 감이다 탄핵 남발하는 더불어당의 몫이다.답글작성16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8775b2d4-2ca8-408a-acfa-7c0f9a5eafe2" target="_top" class="ke-link">The Best</a> 2024.01.10 06:59:30증인이 50명도 넘는사건심리에 명확한 범죄를 다룬판사가 판결코앞에 사표를 낸다는걸 누가 자의적이라 생각하나? 왜들 판사행동이나 테러문제까지 구린냄새가 진동하나? 온통 짜고치는 고스톱판을 만드는것같다..답글작성15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ace62707-deee-43d5-824b-746e7d0732a2" target="_top" class="ke-link">저녁노을</a> 2024.01.10 06:53:33간사한 좌파 판사들이 문제. 공천 받으려고 더러운 짓도 당당히 하죠. 뻔뻔하게 한다고 보면 되죠.답글작성15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5c9ac5a5-5d1f-4bbd-863a-42b7ef92901f" target="_top" class="ke-link">julymornin****</a> 2024.01.10 06:49:19양식있는 지성인이라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저쪽 동네 패거리만 아니라면...답글작성15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79f81e79-754a-406b-bee4-c93f21382de8" target="_top" class="ke-link">코키리</a> 2024.01.10 06:39:54저러롬은 나가서 변호사개업도 못하게 막아야한다 실력도없는 놈이 정치권눈치보며 질질끌며 고으로 지연하고 저런자격미달 판사가 잇어다니 한심하다답글작성14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ad30cda1-8baa-4a70-9c89-d201aaa468d1" target="_top" class="ke-link">여강의 선비</a> 2024.01.10 06:46:33판사 전원을 인공지능 판사로 바꿔야 진정한 의미의 법과 법률에 의한 판결이 날 것이다. 판사의 권위는 그들 스스로가 쓰레기통에 버렸다.답글작성13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fbe3e7c7-9a4e-400a-b6e0-955ec2238ba6" target="_top" class="ke-link">민주시체장사로또유족</a> 2024.01.10 06:42:23사법부도 벌갱이 소굴이 되어서 자정 능력이 없구만...답글작성13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410d0f37-7242-4c98-8e7c-1a03196e9ef1" target="_top" class="ke-link">송골매</a> 2024.01.10 07:03:27판사도 수입하라답글작성12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e8392aab-b46e-4892-a080-0399d53098c5" target="_top" class="ke-link">CrazyHorse</a> 2024.01.10 07:00:10명색이 부장 판사라는 자가 판사로서의 책임감이나 사명감은 1도 없이, 이제 귀찮은 거 남에게 던져주고 난 변호사 개업해 돈이나 벌겠다는 말을 부끄러움 없이 함. 더 골 때리는 건, 난 이제 자유라고 당당히 외치는 저 뻔뻔함임. 이 정도면 민주당 영입 인사로는 최적격인 자.답글작성12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5574ed28-018e-49ee-bc0b-31e61b833046" target="_top" class="ke-link">anak</a> 2024.01.10 06:41:48나라의 줄기부터 뿌리까지 다 썩었네답글작성12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c0dbde7e-47bf-458e-a95f-9063b3f36841" target="_top" class="ke-link">yjokim6488</a> 2024.01.10 07:03:17우리나라에서 가장 암적인 존재가 판사들이다. 이걸 개혁하지 않고는 장의를 이룰 수 없다. 일하기 싫은 개판들은 모두 나가라.답글작성11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2547b357-9e26-4142-b6ac-9b86f1fb3857" target="_top" class="ke-link">정의시민</a> 2024.01.10 06:50:41재판관 임용할때 사상 검사를 해라... 그리고 3년마다 이를 검증하고 재임용해라. 헌법을 파괴하고 정의와 공정,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이는 법관의 자격이 없다. 입법하라!답글작성10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c1b30f2b-60d8-4968-a1ff-8fc7517a3bd3" target="_top" class="ke-link">마니</a> 2024.01.10 06:46:21공천거래 혹은 자발적 줄서기. 무조건 더불어 동네 주민.답글작성10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4a060f09-f632-44d2-9171-e48c71e81f53" target="_top" class="ke-link">보수우파 개딸</a> 2024.01.10 06:35:33찢이 공산주의자들을 공천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네.강규태도 전남 해남 출신 우리법연구회 소속 김일성장학생이라데.답글작성10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ec4ffb99-895c-4d27-ae86-c1a3cc2c7f59" target="_top" class="ke-link">성난애니멀</a> 2024.01.10 06:32:23이런 쓰레기만도 못한 판사는 변호사 개업 못하게 하는 법도 만드는게 국회가 할일인데 국회가 쓰레기인데 무엇을 기대하겟나?답글작성10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a272413f-ce20-4394-b6be-e66001613be2" target="_top" class="ke-link">양상추</a> 2024.01.10 06:26:54궁금한게... 이재명 저 많은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내는 거냐? 쌍방울 변호사 대납같은 것이 있는 거냐?답글작성10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ddf9b82e-45d5-4ad5-83db-7434561f2fd7" target="_top" class="ke-link">상사화 1</a> 2024.01.10 07:04:56법과 정의를 지켜야 할 사법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을 또 한번 통감하는구나!답글작성9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443be110-49c1-400a-a553-891f090abcb9" target="_top" class="ke-link">아지트</a> 2024.01.10 07:02:38이보시게 강판사 당신 말대로라면 능력이 안되는거잖어?? 그러면 일찍 손을 떼었어야지 앙그냐?? 고의성이 다분한거여 길가는 사람잡고 물어바라 답은 내하고 같지답글작성9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edcfb3f4-94ba-4898-b1d5-dc0928dbc9a8" target="_top" class="ke-link">김김</a> 2024.01.10 06:55:30책임감 없는 자세 사죄는 못 할 망정 변명은 모 그리 많나? 나가서 변호사 하면서 돈 많이 벌어라답글작성9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4277cdb9-fab4-4f7f-bc7a-f76670aa5b75" target="_top" class="ke-link">밴톱</a> 2024.01.10 06:41:59하여튼 잔라도 인간들 만년후 인간 되리라 근본이 신안 염전 노예부린 지역서 대중이가 나온 자체가 뒤틀려졌지 북한이 핵만들면 손에 장 진다 해놓고 처 죽은 놈 대중이,.,,,,,,답글작성9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a1fa5434-f616-402f-9b9e-72db10cb1dec" target="_top" class="ke-link">우직스런자</a> 2024.01.10 07:22:21AI 가 제1 먼저 대체해야 할 직종이 판사다.답글작성7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a16655cb-256d-479b-aa59-a8f4f6b0e66c" target="_top" class="ke-link">드림맨123</a> 2024.01.10 06:45:04고의적 사법방해 사법농단이다. 검찰은 전라도 해남출신 강규태판사놈과 그 전라도 쓰레기들을 주요 보직에 전진 배치 시켜, 왜곡과 시간끌기로 법치를 훼손시킨! 김명수 권순일 강규태를 당장 기소하라.답글작성7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c31d60e1-2a2d-4517-9a97-0b7a05c5c353" target="_top" class="ke-link">duvent</a> 2024.01.10 07:55:35삼권분립 체계를 무너뜨린 장본인들, 양산골개버린뭉가놈 이하, 김명수, 강규태 등. 대한민국 사법부의 민낯. 어물전 꼴뚜기들. 대한민국 사법부의 부끄러운 흑역사! 저짝동네 출신들의 비겁한 행위였다답글작성6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27c8d3e3-7917-43fc-8641-9c67fde799ce" target="_top" class="ke-link">최강북극한파</a> 2024.01.10 07:55:32폭탄 돌리기.답글작성6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bbdcffef-22ba-4d19-98b5-108ad5519592" target="_top" class="ke-link">미링</a> 2024.01.10 07:39:50잡아 죽여야...답글작성6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d18ec089-997a-4ee8-a1f8-d36923fb1c7a" target="_top" class="ke-link">만다린</a> 2024.01.10 07:35:55법관도 수입하자 히딩크처럼 유능한 판사들을 영입해야한다답글작성6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be9f029f-a91b-46da-abac-3a06ab4437d9" target="_top" class="ke-link">자운선생</a> 2024.01.10 07:35:21똥개판사들 모조리 퇴출시켜야 한다. 판사놈들 개나발법연구회 등 사조직 가입 판사놈들 모두 퇴출시켜야 한다!답글작성6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e1b9bd81-3a85-40e4-933f-08640db4b641" target="_top" class="ke-link">알파맨</a> 2024.01.10 07:21:31참 나쁜 판사이다. 이재명이 재판이 부담스러우면 진즉에 사표를 썼어야지. 질질 끌다가 선거직전에 못 하겠다고 자빠지면 그게 책임있는 법관의 태도이냐? 정치개판사야?답글작성6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76f3bb0a-c7c0-4057-bc7c-dc8d12b14b4d" target="_top" class="ke-link">새물결</a> 2024.01.10 07:19:37이런자는 변호사 자격주면 안된다. 사건의뢰도 하지 말아야 한다. 사또 똥 만도 못한 인간 아닌가답글작성6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445b3793-b8ad-4748-b7d5-fd5527ee0186" target="_top" class="ke-link">작심</a> 2024.01.10 08:59:42권순일 처럼 돈 50억을 받거나, 공천 받을 궁리겠지. 판사는 명예직이요. 김남국처럼 국회의원은 부업이고, 본업으로, 딴 주머니 찰거고.답글작성5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3f7d6e9e-8e9d-47a5-ac34-7eb3beab0ce3" target="_top" class="ke-link">국민들 정신차려</a> 2024.01.10 08:55:33법도 정치도 개판. 이따위 나라가 나라냐답글작성5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23c768a5-a51f-4d5b-a4c8-d66dfa004ba5" target="_top" class="ke-link">천황봉</a> 2024.01.10 08:54:26판사가 정치를 하네답글작성5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921b21c4-5d59-4b01-bbb5-3e6638e1252c" target="_top" class="ke-link">햇살님</a> 2024.01.10 07:16:17정치권 눈치보는 판사는 판사자격 없다. 물론 변호사 자격도 없다. 법조계에서 영구히 퇴출시켜 얼힌도 못하게 해야 한다.답글작성5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0d77276b-4aa9-4275-99a9-312ad264ca4b" target="_top" class="ke-link">ookang26</a> 2024.01.10 07:10:40뭉가와 김명수가 대한민국 사법부를 이렇게 까지 추락시켰다.답글작성5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07c5261f-d87c-4acc-836f-6b8f1bb384ac" target="_top" class="ke-link">레오까미</a> 2024.01.10 07:07:49저런 OO들 땜시~ㅉㅉㅉㅉㅉㅉㅉㅉ 퉤퉤퉤!!답글작성5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b8320493-0ade-41eb-a068-9437ee30a764" target="_top" class="ke-link">서비스맨</a> 2024.01.10 06:43:27판사새끼들답글작성5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8ced9290-f09b-442c-b648-1c5026652606" target="_top" class="ke-link">소팽약선</a> 2024.01.10 06:39:11눈치보는 것이 아니다. 한 통속이고, 충실한 경호원이다답글작성5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83efee84-b7a8-433e-845b-d2ddec06343b" target="_top" class="ke-link">토벌자</a> 2024.01.10 06:33:32판사놈들이 나라를 망쳤다.답글작성5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db8118a4-3c20-4e61-95a2-a9a677319e6d" target="_top" class="ke-link">마천1</a> 2024.01.10 06:23:31사법도 법치도 무너진 나라 정치권력 국회부터 바로잡지 못하면 망할것이다 첫째가 국회개혁이고 의원 특권부터 폐지해야 한다 한국 국민성에 특권은 소귀에 경일기다답글작성5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9cf6d858-471e-4bef-817f-d0773acb9ccb" target="_top" class="ke-link">qwerfdsa</a> 2024.01.10 06:05:17네다바이 판세야 ~답글작성5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b1c7a716-e975-4b61-94b6-ca408a8ec07d" target="_top" class="ke-link">감자탕</a> 2024.01.10 08:15:14앞으로 변호사개업도 못하게 해야한다.답글작성4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603ca073-dc3e-4531-b643-31e4082fa7bd" target="_top" class="ke-link">어사박문수</a> 2024.01.10 07:57:27이재명 판사들이 6개월에 끝낼 선거법 위반 재판을 16개월간이나 질질 끌다 사표를 냈다고? 그러고도 변호사 일은 하지는 않겠지?답글작성4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f3dbdd8f-4deb-4b40-97fd-e4f804e72bdf" target="_top" class="ke-link">ilwul</a> 2024.01.10 07:46:00눈치보기가 아니라 저들은 공산혁명수행중이다. 정신차려라 非雄身들아... ㅎ답글작성4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0f2181fc-63b1-4c92-8617-a71d64f01a05" target="_top" class="ke-link">lyk</a> 2024.01.10 07:31:16그럼 박전지도자때는 어떠케 했는데?! 지도자도 감옥에 ㅊ 넣는 세상에..일개 야당대표라고 못 ㅊ 넣는 세상인가?! 법의 심판을 받는 자에게 이중잣대란 있을 수 없다.법은 누구를 막론하고 지켜야 할 규칙이다.부메랑^^♧답글14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7a6a1d27-df89-4935-a0db-111b79bfd010" target="_top" class="ke-link">농사정</a> 2024.01.10 06:30:20우리나라 과연 세계 모두가 인정하는 일류 선진국이 될 수 있을까? 사법부의 모습은 그 중요한 척도의 하나라 할 수 있다. 판사라는 자가 고민하는 수준이 꼭 중고생 같다. 이들에게 일반인의 생사여탈권까지 주었는데 그 꼬락서니는? 차제에 사법시험제도를 전면 재검토하여 지식 뿐만 아니라 인성과 교양을 겸비한 인물이 선발되기를 바란다.답글작성4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a4ef47dc-1f91-4340-ab4d-0e8a14f0f35f" target="_top" class="ke-link">베이루트1992</a> 2024.01.10 09:25:33증인이 50 명인데 나보고 어떡하냐고? ㅋㅋㅋㅋㅋ 야 이 자식아 니가 판사야? 니가 핵심증인을 빼고는 다 배제시키면 되지. 그러라고 판사가 있는거야. 재명이가 요청한 증인 다 받아주고 다 들어주고 그게 판결이 나냐? 국민을 바보로 아네, 피고인의 재판지연을 막기위해 증인신청을 받아줄치는 판사 니 고유권한이다답글작성3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affb6303-b6f6-4da8-b463-31379e030874" target="_top" class="ke-link">michael Ki****</a> 2024.01.10 09:22:25문가넘이 임명한 김명수 졸개들이다답글작성3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40bc43da-6500-42e0-aa46-30660da96ec0" target="_top" class="ke-link">헬로일지매</a> 2024.01.10 09:21:17시대가 변함에 따라 없어져야할 제 1순위 직종이 법관 아닌가? AI를 이용한 판결은 좌,우에 치우치지도, 인맥에 연관되지도, 잘못된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거의 없는 완벽한 AI판결이 나올 것이다.답글작성3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364714a9-d924-45d8-9a71-100982d76f28" target="_top" class="ke-link">猫한 사랑</a> 2024.01.10 09:12:29강규태 고향이 전남 해남이라~~~이러면 답이 없다 판.검사 임용에서 즐라도 출신은 배제해라!답글작성3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9716caca-d344-49a2-bd66-22cf1652be3f" target="_top" class="ke-link">채찬수</a> 2024.01.10 08:53:04눈치보는게 아니라 .. 得을 보게끔 편리를 봐주고.. 나중에 비례대표 한자리 주기를 바라는거야... 일종의 거래를 하는건데 ... 한자리보다 돈을 더 원하면 50億도 가능한거다... 소리소문 없이 50억 받으면 ... 느긋하게 살아갈수도 있다고 보는거다...답글작성3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4f9a6895-e14c-4124-a18f-4bd084528ea8" target="_top" class="ke-link">빅픽처</a> 2024.01.10 07:24:42이 모두가 뭉가와 김명수가 사법부를 망쳐놓은 결과물들이다..그리고 사법부도 부끄러운줄 알아야하고 이제 새롭게 혁신과 개혁을 통하여 거듭나야하고 변해야 한다.답글작성3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397073cd-dfaf-4acf-b0dd-53dd852e051c" target="_top" class="ke-link">brain</a> 2024.01.10 07:24:31언론도 썩었고 법조계도 절반 이상은 썩었으니 큰 일이다.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은 한글 독해력만 있어도 90% 이상의 국민은 한 시간 안에 판단할 수 있다. 16개월을 머뭇거리다 사표라니 어이가 없다.답글작성3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65007f4d-ecef-4205-8652-1abfdce6bfc2" target="_top" class="ke-link">블랙재규어</a> 2024.01.10 07:22:50개판들 정리해라.답글작성3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0d5ad4c3-e62a-42d0-912b-605ce8a49896" target="_top" class="ke-link">봄늘</a> 2024.01.10 07:22:06행정, 입법, 사법 세 국가기구에는 우선 순위가 없다. 세 기구 모두 고유의 권한과 막중한 책무가 있는 독립적 기구이다. 사법부가 여야나 정치인에 따라서, 판사 자신의 정치성향에 따라서 임무를 수행한다면 사법권 일탈이며, 직무유기이고, 탄핵되어, 중벌을 받아야 한다.답글작성3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38b3e38e-6c3c-419f-b9bd-c2c5b3b534b0" target="_top" class="ke-link">그린필드</a> 2024.01.10 07:21:29이런 해괴한 짓거리를 남발하는 기막힌 상황에서도 삼권분립이 존재하는 민주주의 국가로 계속 눈감고 야옹만 할것인가?답글작성3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227db690-edbd-4a93-99ab-ac3d89fb9274" target="_top" class="ke-link">송산인</a> 2024.01.10 07:15:46그 대화방 놈들 자폭해라. 강규태 같은 놈과 대화하는게 쪽팔리지 않는가.답글작성3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da993b08-435c-4dbb-9fc5-20d6cd963854" target="_top" class="ke-link">와자봉</a> 2024.01.10 07:13:37강규태 판사의 사표는 자기 출신지역 진영 편들기란 오해를 부를 만한 처신이다.아니면 판사가 사건을 쇼핑해서 판결하겠다는 의사로 오해하기 쉽다.답글작성3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db8118a4-3c20-4e61-95a2-a9a677319e6d" target="_top" class="ke-link">마천1</a> 2024.01.10 07:09:37이렇게 책임과 임무가 끝나나? 직무관련 못하면 사표가 답인가? 사법부도 개혁해야 한다.답글작성3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19056229-433e-4228-bcca-61db5a4cc986" target="_top" class="ke-link">gene1</a> 2024.01.10 07:09:22국민은 공정하고 신속한 판사들의 실력과 양심을 믿고 사는데 이에 반하는 판사들은 배임혐의로 처벌해야 하지 않나요?답글작성3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675e8adc-1176-442d-8cd6-a6bd49670e0d" target="_top" class="ke-link">atom</a> 2024.01.10 06:10:25깜냥이 아닌 것이 인성은 OOO이다. 변호사 일은 잘 하려나? 쯧쯧~~답글작성3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9367345e-24f4-40a4-912f-92f535db6208" target="_top" class="ke-link">paulii</a> 2024.01.10 09:28:04김명수 떨거지들과 전라도 출신 판사가 문제다.이 넘들은 여차하면 사표내고 더불당 입당해서 의원 자리 차지하겠다는 욕심으로 판사의 본분을 망각히고 있다.그리고 검경의 전라도 출신도 마찬가지다.전라도는 이제 더불당의 미망에서 깨어나서 대한민국을 건강하고 부유한 나라로 거듭나게 정신차려야 한다.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자유민주주의를 지킵시다.답글작성2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4edc6bcb-b19c-446e-ab07-7f324ab3f863" target="_top" class="ke-link">지공명사</a> 2024.01.10 09:27:42이게 법관입니까답글작성2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41616a33-d300-4373-b5fd-b6f5d278aec9" target="_top" class="ke-link">천왕봉</a> 2024.01.10 09:19:00이놈의 판사 역사의 죄인이 될것이다. 법원의 수치스러운 자다.답글작성2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2771c298-8777-4c9e-9147-1ca52d0ad476" target="_top" class="ke-link">부르스박</a> 2024.01.10 09:18:33판사의 태도가 저러니 판결을 더더욱 믿을 수 없다!답글작성2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b25e8dda-3702-400c-89fc-89b2f280f848" target="_top" class="ke-link">매킨토시</a> 2024.01.10 09:04:15문재인, 김명수를 재판대에 세워야한다.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죄 하나만 해도 무기징역감이다.답글작성2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fc5c5ac4-8d6c-42d8-85e0-8e1f6ae7e200" target="_top" class="ke-link">논밭</a> 2024.01.10 09:01:12이재명이라는 위대한? 인물울 재판하여 유죄를 선고하기에 무서워 판사들이 사표를 내는 게 아닐까, 나 같은 무식한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이마도 총선 끝나고 이어 대선 끝나고서 무죄로 재판이 끝날까 로.답글작성2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5da317b7-e3d8-4e58-a136-5d18b5bdc38b" target="_top" class="ke-link">조박</a> 2024.01.10 08:54:17저런 무책임한 인간이 판사라니.... 답답한 노릇이다. 창피한 것과 자존심이 없는 인간이다.답글작성2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93b90fcb-d97b-403b-a182-85b6b7b1f4bc" target="_top" class="ke-link">옥녀봉</a> 2024.01.10 08:46:32참 나쁜놈입니다 이런 인간이 법복을 입고 뭉게다가 판결날자가 다가오니 사표내고 나짜바집니다 동네친구 계모임 총무도 임기 끝나면 회계정리하고 다음사람에게 임무 인계하는데 참 OOO 같은 놈입니다 저런인간이 나가서 변호사 하면 순진한 시민 변호는 관심없고 지갑만 탐할놈입니다답글작성2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cd9957d5-c1a1-4411-aab2-665b87cacc31" target="_top" class="ke-link">望나루</a> 2024.01.10 08:43:12판괴가 아니고 궁민혈세 빠는 빈데 좀 사두같은 사법부내 불괴이 좀비들을 제거 하지않고는 사법정의는 없다 밤낮으로 판결해도 모자랄 판에 좌불괴이들 노름판에 같이 놀고 있으니~~~~답글작성2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203452ce-a327-4365-a3d9-5986c1f3ce48" target="_top" class="ke-link">河馬</a> 2024.01.10 08:43:08이재명 살아 생전에 재판을 끝낼수 있을까 ?답글작성2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922f7a73-6111-426b-ba1e-dbebb2f88715" target="_top" class="ke-link">황학루</a> 2024.01.10 08:39:32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협박을 당했으며 아니면 狗狗相從하는 것이다.답글작성2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27e7626f-7489-4bdb-85f6-4d8f16147c73" target="_top" class="ke-link">happiness</a> 2024.01.10 08:38:30법원과 판사라는 직업을 가진자들의 개혁이 시급함을 느끼게 하는구나.답글작성2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47777f02-a96b-42a6-9ee5-d8fd0d757767" target="_top" class="ke-link">코보</a> 2024.01.10 08:25:32법을 어기는 판사놈이 판결한 것은 모두 무효로 하고 판사놈 목을 날려버려야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을 것이다. 권한은 갖고 의무를 져버리면 그게 사또지 민주주의 제도 아래서의 판사놈이 할 짓은 아니다.답글작성2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2466f775-9632-4680-b0a6-0a723894b8b9" target="_top" class="ke-link">감자1</a> 2024.01.10 08:23:53강규태 부장판사는 이재명에게 돈을 받았거나 좌파성향임에 틀림없다. 그는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키다가 무죄선고하기 힘드니 판결을 더 지연시키고 재판 자체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사표를 낸 것이다. 법관의 판결지연행위와 재판중 사표 제출은 파면처리하고 변호사 자격도 박탈해야 한다.답글작성2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d75af6a0-5733-436b-98d5-90069812b1cb" target="_top" class="ke-link">바른자세</a> 2024.01.10 08:23:13사법부는 법무부 산하 사법청으로, 판사는 법률주사로 개칭하자!답글작성2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16e6a24d-4965-4fda-8a21-8dac27ee8b12" target="_top" class="ke-link">도시자유인</a> 2024.01.10 08:05:54더러운 사법부 쓰레기들이로구나. 보도내용이 사실이라면 김미리라는 자와 강규태라는 자 모두 문가넘이 주구로 부린 김명수가 심어놓은 OO들이다. 그런 더러운 자들이 아직도 사법부에서 온갖 더러운 짓을 자행하고 있으니 이들 쓰레기들을 신속히 치우는 것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다. 오염된 사법부가 저렇게 농단을 하면서 국민을 우롱하고 있으니 참으로 개탄한다.답글작성2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5f8ceb83-7f56-4d62-9fc4-ef350997e5cf" target="_top" class="ke-link">남가일몽</a> 2024.01.10 08:04:51짜싸!. 능력이 안되면 진작에 옷 벗고 나왔어야지. 나라 말아 먹을 놈이로세. 변협은 이런자의 변호사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본다.답글작성2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c2450f90-d591-4734-8d92-02b051fc2d46" target="_top" class="ke-link">천리안</a> 2024.01.10 08:04:45판사가 이렇게 비겁해서야 ㅉㅉㅉ답글작성2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d2e390ca-58f9-48ef-82d7-4b41ad8dbdcc" target="_top" class="ke-link">천해</a> 2024.01.10 07:51:45이재명 측으로부터 돈을 받았을수도 있고...류삼경총경처럼 확실하게 그들에게 줄서는 모습을 보이면 다음에 국희의원 공천을 받을수도 있어서 대가를 바라고 저러는 것입니다답글작성2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9ab7d75d-adc8-4c60-98a8-cc268808218e" target="_top" class="ke-link">중용</a> 2024.01.10 07:51:26사법개혁이 시급하다. 법관 재임용제를 도입해서 자질과 능력 등을 고려해서 이런 자들은 탈락시켜야 한다.답글작성2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4825844e-be17-4e15-9cdd-8a4599b36360" target="_top" class="ke-link">멧버들</a> 2024.01.10 07:48:04그러니까 판사 임명시에는 지역과 출신학교등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넌 아마도 네 양심에 찔려 네 마음먹은 대로 결코 단언코 남은 인생이 순탄하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세상이 잔꾀에 순간은 통할지언정 순리와 정의가 결국은 이겼다. 너의 머리속에 꽉차있는 아주 나쁜 생각과 그것에 부합한 가치는 아마도 절대 네가 원하는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인간적으로나 직업적으로 파탄된 아주 나쁜 인간으로 낙인 찍였음을 가슴에 안고 살다 가거라.답글작성2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c31d60e1-2a2d-4517-9a97-0b7a05c5c353" target="_top" class="ke-link">duvent</a> 2024.01.10 07:47:20삼권분립 체계를 무너뜨린 장본인들, 양산골개버린뭉가놈 이하, 김명수, 강규태 등. 대한민국 사법부의 민낯. 어물전 꼴뚜기들. 대한민국 사법부의 부끄러운 흑역사!답글작성2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517aa7d4-c770-4a2a-bd8f-e921b4f6ed05" target="_top" class="ke-link">슛돌이</a> 2024.01.10 07:44:59인민재판이 답이다답글작성2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ed862f1a-05b9-41c3-a5d7-9287fdd6ac07" target="_top" class="ke-link">통신사</a> 2024.01.10 07:40:566개월이내에 끝내야한다는 실정법을 위반한 범죄자입니다. 고발하고 잡아넣어야합니다.답글작성2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238e147e-9b76-4d8f-a92d-d5d68241ae62" target="_top" class="ke-link">진오석</a> 2024.01.10 07:37:19법을 위반한 판사넘 당장 잡아다 감방 처넣어라 좌파에 물든 판사는 판사가 아니라 범죄자다 국민을 위한 법조계가 아니라 자기들만을 위한 판결 내리는 나쁜시끼다 꼭 하늘에서 천벌 내린다답글작성2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569ea7f4-b6d7-47df-8978-ede8243816bd" target="_top" class="ke-link">121879</a> 2024.01.10 07:34:42사법부는 왜 범죄혐의자들이 재판지연을 노골적으로 하는것에대해 대책이 없는지 이해할수없다 재판에대한 속행의 대책을 세워야한다 범죄자들이 정치스케쥴에 박자를 맞추며 재판에 대응하고있다 거기에 권력의 분립이 완전히 독립되어야하는 재판부임에도 김명수대법원장의 더러운망령이 아직도 살아있는것같다답글작성2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6c0f454d-b7be-4cef-a8e4-d8b25c12e393" target="_top" class="ke-link">돌북</a> 2024.01.10 07:34:37미숙아에게 성냥을 맡겼구나.답글작성2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3037c6ca-02d8-42a6-878d-cda446d71ba6" target="_top" class="ke-link">대한민국만세만세만세</a> 2024.01.10 07:33:04사명감없는자들은 판사하면안된다 변호사도하지마라답글작성2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c3594b00-8294-4d21-a69e-c23a963e79f9" target="_top" class="ke-link">정하늘</a> 2024.01.10 07:30:15대법원장이 이 사건을 직접 맡아 한 달 이내에 반드시 선고하기 바란다.답글작성2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ba0b4aee-37a9-471a-879c-d648881ca6fe" target="_top" class="ke-link">직필논객</a> 2024.01.10 07:17:52정치에 맥모추는 법, 죽은 법이다.답글작성2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67b4ad98-6dbc-4c96-aece-54a9b3e4ae8a" target="_top" class="ke-link">동현</a> 2024.01.10 07:11:37이런자들이 대한민국을 어지럽힌자로 역사에 기록되어야한다! 매국노 보다 더한자로~~답글작성2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59630a7f-fea3-4575-904e-f4db1586c67b" target="_top" class="ke-link">동탄</a> 2024.01.10 06:57:01죄없는 박근혜를 32년 징역형 처분을 하게한 윤석렬 검찰도 이제는 벌써 시들었단 말인가?답글작성2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da0de231-2af8-4bc0-91c5-299cf3b98023" target="_top" class="ke-link">윤차돌</a> 2024.01.10 06:37:19법치국가???답글작성2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a9715db3-1afb-4dd1-8291-41128e883c51" target="_top" class="ke-link">무찌르자 북괴군</a> 2024.01.10 06:17:55전라도들은 판검사 임용에서 배제해야한다.답글작성2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382dad7b-ed04-4aa8-a7f4-32cafaf6d31f" target="_top" class="ke-link">소롯길</a> 2024.01.10 06:10:18눈치보기가 아니라 주도적으로 저지른 막가파식 행위지.답글작성2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5c2e6f0c-a6a1-47bd-b2f9-df50f54ba4c0" target="_top" class="ke-link">니킥</a> 2024.01.10 09:24:11더불어 범죄방탄당. 족속들의. 이죄명 재판지연 시키기. 작전 ㅋㅋ답글작성1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0478ed6f-3877-4897-8ad5-48c3431c6ec4" target="_top" class="ke-link">녹수</a> 2024.01.10 09:17:57비굴한 OO들 보복이 두려워서 손도 못 데는구나. 이 모든 악의 씨앗 원조는 뭉씨가 임명한 김망수다답글작성1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5680b275-ab2d-4443-92bc-49f5a2fd807b" target="_top" class="ke-link">silverguyy</a> 2024.01.10 09:14:13해당직분에 주어진 법적, 국가적 의무를 무능해서 이행하지 못했는데 명예퇴직시켜 줄것이 아니라 징계해고해야 하는건 아닌지.. 일반 직장인이라면 가능한 일인가? 서강대 법대출신 강규태, 오랫동안 기억합시다. .답글작성1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824ec758-a58d-49ad-8db7-4e314264172d" target="_top" class="ke-link">천하오시</a> 2024.01.10 09:11:20전라도것들 ㅋ ㅋ답글작성1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36f53414-ad14-42a8-9b91-08b4d0e0c5d3" target="_top" class="ke-link">jindori1</a> 2024.01.10 09:07:27저 사람의 인생 앞길은 여기서 끝난것 같다.답글작성1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919b47e4-7a88-4f1d-a189-6a8ccf814454" target="_top" class="ke-link">똘끼</a> 2024.01.10 09:06:45강 얘 곧 따블당 비례1번감이네답글작성1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0a4ca906-cfc5-4077-ab75-b886e3a76274" target="_top" class="ke-link">stargate</a> 2024.01.10 09:05:07삼권분립이라는 거 배웠는데...답글작성1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29bd56a3-626e-40c1-a881-8b1d0d8887d7" target="_top" class="ke-link">평화사랑</a> 2024.01.10 08:50:45이늠아 사표는 언제든지 던질수 있는 것 아니냐? 니가 보기에도 유죄판결이 확실하니 그 판결을 미루고 있다가 도망가는거 아니냐? 이건 직무유기고 책임회피 일 뿐이다 당당하다면 선고후에 사표를 내면되지 유죄가 확실하니 그 판결 후에 민주당과 개딸 무리들의 집단테러가 겁이 나서 도망친다고 좀 솔직하게 말하면 그래도 이해는 간다. 아니면 어둠의 제왕을 단죄하기에 나는 용기가 없다고 변명이라도 하던가 ㅉㅉ답글작성1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54048718-12ab-4ce9-82ba-e219fe1e6cc4" target="_top" class="ke-link">한심한나라</a> 2024.01.10 08:50:24직업관과 양심이 없는 판사 쓰레기놈들이 국가에 끼치는 해악은 만명의 살인자, 만명의 간첩보다 결코 덜하지 않다. 국가 대계를 위해 이런 쓰레기들은 즉각 걸러 내어 모조리 처단해야 한다.답글작성1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edae23c0-e083-4a15-8d64-d1e64248c74b" target="_top" class="ke-link">쭌파</a> 2024.01.10 08:49:18역시나 전라도 출신 OO네....답글작성1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9a27f5f1-340e-449b-bb60-4ef8604a5fa2" target="_top" class="ke-link">짜잔</a> 2024.01.10 08:33:58가덕도.....송신 효과!(협박)답글작성1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2cc22be0-cc0e-4341-9d47-e4310ddb4da8" target="_top" class="ke-link">Bell57</a> 2024.01.10 08:33:33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법, 이건 법이 아니라 버려진 휴지조각답글작성1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4bb840a9-7567-40b2-9c9b-89b8aa48d3f3" target="_top" class="ke-link">자독</a> 2024.01.10 08:33:33판검사, 언론인은 정치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만약 되어야 한다면 퇴직후 10년이상 장기간 출마금지시켜야 한다. 정치에 꿈이 있는 자가 판사가 되어서 무슨 판단을 했겠냐? 좋은 자리 차지하려는 교수는 대학에서도 공부 안한다.답글작성1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8016daba-7918-4176-90de-15603ff4a38c" target="_top" class="ke-link">세렝게티</a> 2024.01.10 08:33:24먼가구려답글작성1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d4bad68a-a21f-4dfb-a0b9-dcb6af9818be" target="_top" class="ke-link">으29</a> 2024.01.10 08:32:56첨부터 그럴줄 알았네 고향이 전라도라 우려를 했더니 역시네답글작성1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86db8079-e991-41bf-8876-682e551d2fd9" target="_top" class="ke-link">달수건달</a> 2024.01.10 09:34:01일반인이라도 이렇게 옹갖 편의 봐 줬를까답글작성0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64093990-c844-42e6-86e1-65168cf9235f" target="_top" class="ke-link">한강의 기적</a> 2024.01.10 09:33:45역시 그짝 놈이었구나... 그럼 그렇치...답글작성0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1a3e249e-9443-473e-a329-7658caef37b3" target="_top" class="ke-link">eureka</a> 2024.01.10 09:31:15갈 때 까지 간 법조인들이 왜 무엇이 아쉽다고 정치권 눈치를 보면서 자신과 법조계를 물먹이며 불명예스럽게 만드나? 썩은 고등어 같은 판사들....어서 빨리 물갈이해야 사법질서 바로 선다답글작성0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7ffc0a6f-dad5-4e50-a919-37dae8396dad" target="_top" class="ke-link">불혹도사</a> 2024.01.10 09:30:13강규태씨 강규태판사라 하기도 그렇다. 그런 정신 상태로 여태까지 약자한테는 판결을 하고 큰소리쳤니? 당신 판결 뭐로 믿을 수 있겠니?답글작성0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d6bde22d-3256-458c-8ee4-c645871793ca" target="_top" class="ke-link">난또한마디</a> 2024.01.10 09:28:47진골 뼈속같이 좌빠리다 따불당으로가서 재메이한테 공천받아라답글작성0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c8f72165-12d0-4a6a-857f-82054539d47e" target="_top" class="ke-link">아오연</a> 2024.01.10 09:28:28더넣어 쩐봉투당은 이런 악덕 사또같은 법꾸라지 판?...새?....를 탄핵하라!!!!!!!답글작성0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7e1669c7-5ef8-4133-91e8-3f2e6853c7eb" target="_top" class="ke-link">세상을 똑바로</a> 2024.01.10 08:36:59강규태 판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라!".선거법위반사건 재판지침(6개월내)1심 판결을 위반했다.답글작성0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d4e85dbe-35c2-46be-8776-daca119c6c49" target="_top" class="ke-link">이모난</a> 2024.01.10 08:26:08윤식열의사법부장악에 견디지못한판사들 사표를낸다.답글작성02<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e1dd425f-0e95-4ad5-a147-b1ea1b394c8a" target="_top" class="ke-link">Bgl-Gbk</a> 2024.01.10 08:24:33설득력없는 지연은 소신 양심은 커녕 무능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유사한 업종에서 이를 돌팔이라고 한다.답글작성0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b65bfebc-1649-4cf3-bb24-d8c0ab6637e7" target="_top" class="ke-link">시골친구</a> 2024.01.10 08:23:51XX법연구회 등 운동(?)을 심히 많이한 김명수가 조장한 대한민국 사법부의 무책임한 정치편향 현실이다. 차라리 특별예우받는 판사직을 없애버리고 AI재판을 도입하라~~!!답글작성0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301d3b73-b08f-4a2d-b247-ee46e2225ffb" target="_top" class="ke-link">여행중</a> 2024.01.10 08:23:23혹시나 하고 찾아보니 역시나 전라도 출신 판사구만....나라가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답글작성0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cd934477-7b1f-4cfb-b378-dbdb7975324c" target="_top" class="ke-link">중공을 믿지말자</a> 2024.01.10 08:22:54공수처는 일런 시키 수사해야지답글작성0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9148929b-07d5-4934-9e43-1758ea5f00d3" target="_top" class="ke-link">유비쿼터스</a> 2024.01.10 08:19:29이사람도 전라도구만 의도적으로 지연시킨것이 의심되는데 무슨 핑계를 대는지 제발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해라 지식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답글작성0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74c48cd5-b05e-417b-9c78-9e325ea44208" target="_top" class="ke-link">차랑</a> 2024.01.10 08:19:05하나회와 동일하게 공직에서 ？아내야답글작성0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54c18d78-bf0f-4d7d-a622-fb3b5d6b8745" target="_top" class="ke-link">미스티29</a> 2024.01.10 08:06:42부끄러운 줄 알아야지.....답글작성0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0d5c6f2c-4457-4f40-a330-83101ac95817" target="_top" class="ke-link">별바비</a> 2024.01.10 07:39:31조선은 이재명 아니면 쓸 기사가 없나? 지면의 절반을 이재명 관련기사로 도배를 했네. 이재명 소리만 들어도 진저리 나는 사람들 많은데.. 정책제안도 좀하고 국민들에게 유익한 기사 좀 쓰시오.답글103<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51e56c91-6e88-468f-826c-d4ffd8fbe077" target="_top" class="ke-link">구름잡기</a> 2024.01.10 07:23:59미루어 조진 이미루 아닌감?답글작성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