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보험법 제59조【장해등급의 재판정】|

[문지기]

산재보상보험법 제59조【장해등급의 재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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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 중 그 장해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어 치유 당시 결정된 장해등급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수급권자의 신청 또는 공단의 직권으로 장해등급을 재판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이 그 대상이 된다.
가.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
나. 장해보상연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장해 중 아래 부위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 사람.

· 신경정신
· 척주(척추신경근장해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만 해당)
· 팔다리(신체관절의 운동기능에 따라 장해등급이 결정되는 경우만 해당)
· 흉복부(진폐증에 해당하는 장해만 해당)

다. 나 부위의 장해 등급에 변경이 있더라도 그 외의 장해 때문에 최종의 장해등급은 변경되지 않는 경우는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장해보상연금의 지급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한다. 재판정 대상자가 재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재요양 후 치유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한다.

근로복지공단이 재판정 대상자에게 특진의료기관에 특별진찰을 요구하거나 재판정 대상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재판정 신청 장해등급 재판정을 하려는 때에는 장해정도를 진찰할 산재보험 의료기관, 진찰일이나 그 밖에 재판정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진찰일 30일 전까지 해당 근로자에게 통지한다.

	장해보상연금으로 청구한 경우
- 보험급여의 지급을 일시중지한다.

	장해등급 재판정 전에 자해 등 고의로 장해상태를 악화시킨 경우
- 장해가 중해진 경우에도 종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 - 장해가 호전되었음이 의학적 소견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호전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 지급

	장해등급 재판정에 불응하는 경우
- 재판정 결과 장해등급이 종전에 비해 중하여진 경우나 낮아진 경우 모두 연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변경된 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을 재판정 진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 · 재판정 결과에 따른 장해등급 변경으로 인한 장해보상연금 지급시에는 선급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청구한 경우

- 장해등급이 중하여져 일시금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라 하더라도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등급(제4급～제7급)에 해당하여 장해급여 수급방법을 다시 결정하여 일시금으로 청구하는 경우를 말함 ·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에서 이미 지급한 장해보상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이하 “이미 지급한 연금일수”라 함)를 뺀 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을 지급 - 장해등급이 낮아져서 일시금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라 하더라도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등급으로 하향된 경우나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수령할 수밖에 없는 제8급에서 제14급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말함 · 장해등급이 중하여져 일시금으로 청구하는 경우와 동일한 방법으로 장해급여 지급

산재보상보험법 제59조【장해등급의 재판정】

제59조【장해등급의 재판정】

① 공단은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 중 그 장해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어 치유 당시 결정된 장해등급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수급권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장해등급을 재판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재판정 결과 장해등급이 변경되면 그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 재판정은 1회 실시하되 그 대상자ㆍ시기 및 재판정 결과에 따른 장해급여의 지급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2010.05.20개정,2010.11.21시행)

① 공단은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 수급권자 중 그 장해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어 이미 결정된 장해등급 또는 진폐장해등급(이하 이 조에서 “장해등급등”이라 한다)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수급권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장해등급등을 재판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해등급등의 재판정 결과 장해등급등이 변경되면 그 변경된 장해등급등에 따라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등 재판정은 1회 실시하되 그 대상자ㆍ시기 및 재판정 결과에 따른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3.26 대통령령 제22101호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5조【장해등급의 재판정 대상자】

제55조【장해등급의 재판정 대상자】

① 법 제59조제3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재판정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로 한다.

1. 장해보상연금 지급 대상이 되는 장해 중 별표 6에 따른 제1급제3호, 제2급제5호, 제3급제3호, 제5급제8호, 제7급제4호, 제9급제15호 및 제12급제15호에 해당하는 장해가 하나 이상 있는 경우

2. 장해보상연금 지급 대상이 되는 장해 중 별표 6에 따른 제6급제5호, 제7급제14호, 제8급제2호, 제9급제17호, 제10급제8호, 제11급제7호, 제12급제16호에 해당하는 장해(척추 신경근장해에 따라 장해등급이 결정된 경우만 해당한다)가 하나 이상 있는 경우

3. 장해보상연금 지급 대상이 되는 장해 중 별표 6에 따른 제1급제6호ㆍ제8호, 제4급제6호, 제5급제4호ㆍ제5호, 제6급제6호ㆍ제7호, 제7급제7호ㆍ제11호, 제8급제4호ㆍ제6호ㆍ제7호, 제9급제11호ㆍ제13호, 제10급제10호ㆍ제13호ㆍ제14호, 제11급제9호ㆍ제10호, 제12급제9호ㆍ제10호ㆍ제12호ㆍ제14호, 제13급제8호ㆍ제11호에 해당하는 장해(신체 관절의 운동기능에 따라 장해등급이 결정된 경우만 해당된다)가 하나 이상 있는 경우

4. 장해보상연금 지급 대상이 되는 장해 중 별표 6에 따른 제3급제6호, 제5급제9호, 제7급제15호에 해당하는 장해(진폐증에 따른 장해만 해당된다)가 남은 경우

5. 장해보상연금 지급 대상이 되는 장해 중 제53조제3항에 따른 장해가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해가 하나 이상 포함되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의 장해 중 제1항 각 호에 따른 장해의 등급이 변경되더라도 그 외의 장해 때문에 최종의 장해등급은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해등급의 재판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6조【장해등급의 재판정 시기 등】    

제56조【장해등급의 재판정 시기 등】

① 법 제59조에 따른 장해등급의 재판정은 장해보상연금의 지급 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해등급의 재판정 대상자가 재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재요양 후 치유된 날(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장해보상연금의 지급 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장해등급의 재판정을 하려면 재판정 대상자에게 제1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진찰을 받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④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장해등급의 재판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⑤ 공단은 장해등급의 재판정을 하려는 때에는 장해 정도를 진찰할 산재보험 의료기관, 진찰일이나 그 밖에 재판정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진찰일 30일 전까지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57조【장해등급의 재판정에 따른 장해급여의 지급 방법】    

제57조【장해등급의 재판정에 따른 장해급여의 지급 방법】

① 법 제59조에 따른 장해등급의 재판정 결과 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장해보상연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제56조제5항에 따른 진찰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한다.

② 법 제59조에 따른 장해등급의 재판정 결과 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장해보상일시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장해상태가 악화된 경우: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서 이미 지급한 장해보상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를 뺀 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 지급

2. 장해상태가 호전된 경우(변경된 장해등급이 제8급부터 제14급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가 이미 지급한 장해보상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보다 많은 경우에만 그 일수의 차에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 지급

③ 제1항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 제57조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