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재활용연대 - 관 고물상인 서울시, 재활용정거장의 문제점 및 정책제안 ( 사진 수정함)

[도시광산G [전국]]

서울시, 재활용정거장의 문제점과 정책제안

현황 및 문제점

■ 서울시의 재활용정거장은 공공성으로 포장한 민간 고물상 진출이다.
 
○ 민간에서 수거를 해온 단독주택의 폐지·고철 등 재활용자원을 두고 서울시와 고물상의 경쟁구도가 형성될 것이다.

○ 고물상의 민간 수거체계를 붕괴 시키는 민간 시장침탈이다.

○ 최소 1500개의 고물상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4500여세대의 15,000명의 종사자가 생계 곤란을 겪고 일자리를 잃고 실업자로 전락시킬 수 있는 정책이다.

○ 최소 37,500명의 폐지수집노인, 1톤수집인 등 개인수집인의 일자리가 붕괴되는 것이다.

○ 고물상을 선진화하여 주민편의시설, 재활용문화공간으로 전환하는 올바른 정책이 아니고 고물상 죽이기 정책이다.

■ 대다수 94%의 폐지노인에게 물량감소로 생계를 파괴하는 정책이다.
 
○ 37,500명 폐지노인의 보편적 자활지원 복지정책이 아니고 소수 6%인 2,250명의 선택적 지원정책이다.

○ 주 2회 월 8회 재활용정거장을 관리하고 주변 청소, 주민교육 등을 하고 44,000 원을 지원하는 실효성 없는 탁상기획이다.

○ 30만원 소득이라고 홍보하는 부분은 수거된 재활용품을 팔아서 256,000원이 지급되어야 하는 실정이다.

○ 생계를 위해 자율적으로 일을 할 수 밖에 없는 폐지노인의 월 평균수입이 250,000원이다.

○ 재활용정거장이 확대되고 폐지·고철 등이 재활용정거장에 모이면 모일수록 선임 되지 못한 94% 대다수 폐지노인은 물량감소로 생계곤란에 빠지는 모순된 정책이다.

○ 고물상은 독거노인 등 폐지노인의 말벗이 되어주고 사랑방 역할도 하며 삶의 의지도 충전하는 역할도 하는 사회적 공간이다.

○ 고물상의 생존권을 침탈하지 않고, 폐지노인의 보편적 자활지원 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재활용률을 높이는 올바른 정책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 지자체의 공공성으로 포장한 민간고물상 진출은 정책편향성에서 기인한다.

○ 서울시의 고물상에 대한 정책은 차별수준을 넘어 생존권 침탈이다.

○ 지자체의 민간재활용시장 침탈 1단계는 서울시의 서울자원센터(SR센터) 설립이다. 민간 고물상에서 해왔던 영역에 진출한 것이다. 60명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0만 재활용인의 생존권을 고려하지 않은 서울시의 민간 고물상 진출이다. 구청의 폐금속 수거사업 진출로 고물상의 폐가전을 취급금지하고 환경파괴와 자원유출의 오명 씌우기가 이어졌다. 현재는전국적으로 리싸이클링센터 설립이 확산되며 지역 고물상을 단속 등으로 압박하고 있다.

○ 지자체의 민간재활용시장 침탈 2단계는 서울시의 재활용정거장 사업 전면 추진이다. 단독주택의 재활용품 수거체계를 변경하겠다는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자치단체가 고물상을 하겠다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재활용자원의 수집, 선별, 처리는 고물상이 역사성을 가진 주체이다. 고물상이 산업으로 수행해온 시장이다. 지자체는 쓰레기를 잘 처리하는 것이 본연의 책임이다.

○ 서울시 자원순환과는 자원재활용연대의 대안제시가 타당하다고 하고 자주 만나서 협의하면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해놓고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

○ 지자체들이 하면 합법이고 재활용이 촉진되어 자원순환사회에 기여한다고 언론에 이슈화한다, 재활용업체가 하면 불법이고 환경파괴 한다고 흠집 내기를 한다. 자기가 하면 사랑이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논리다. 오만한 행정이다. 재활용촉진의 역사성과 주인공은 고물상인데 말이다.

○ 지자체의 공공성 포장정책의 문제점은 사회적 약자의 공동생존공간인 고물상에 대한 이해와 배려 없는 생존권 침탈로 이어지고 있다.

■ 재활용업계 전체가 붕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팽배하다.

재벌대기업의 폐가전수집시장 독점과 지자체의 공공성으로 포장한 재활용정거장 진출로 일차적으로는 수집기반시설인 고물상을 고사시키고, 자원순환 산업 전체 생태계의 기반을 약화시켜 모든 재활용업계가 붕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팽배하다.

건의사항(정책대안)

■ 서울시의 재활용정거장은 「순환자원 분리수거함」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재차 요청한다.
 
○ 지역주민이 분리배출을 쉽고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단독주택 지역에「순환자원 분리수거함」을 설치하는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서울시에 제안하였다.

○ 환경부는 단독주택에서 분리배출 할 곳이 마땅치 않아 쓰레기봉투에 재활용가능자원이 80%가 혼입된다고 한다. 그 중 물질 재활용자원이 가능한 것과 폐비닐, 폐필름류 등 가연성 재활용자원을 쓰레기봉투에서 분리배출 수거하는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였다.

○ 동내 골목골목마다 설치하여 쓰레기봉투에 재활용가능자원 80%가 혼합배

출되는 것을 분리하는 운동을 전개하자고 하였다. 재활용촉진과 쓰레기 처리비용을 줄이는 정책이 될 것이다.

○ 쓰레기봉투에 재활용가능자원 혼입 축소로 폐기물로 매립하는 총량을 감소시켜 환경에 기여하고 폐기물 매립장 부하를 막을 수 있다.

○ 쓰레기처리 절감비용 등으로 서울시가 「순환자원 분리수거함」을 설치할 수 있다.

○ 고철·비철 등 폐지수집노인의 생계형 주 수거품목 등은 제외하여야 한다.

○ 모으기가 어렵거나 유가성이 적어 수거가 어려운 품목이거나 분리가 안 돼 쓰레기봉투에 혼입 배출 되는 재활용가능자원 중 폐비닐,  폐필름류, 폐프라스틱류 등을 수거해야 한다.

○ 관리는 폐지수집노인에게 맡기고 ‘재활용수거촉진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하는 복지정책이기도 하다.

○ 지역 고물상과 연계하여 중간집하한 후 전문업체에 유통하여 순환자원이나 에너지화해야 한다.

■ 재활용자원을 수집하여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는 폐지노인에게 기본적이고 실질적인 폐지노인의 복지정책 수립되어야 한다.

○ 폐지수집노인 자활 생계지원금 정책수립을 제안한다.

○ 폐지노인 의료지원금 정책수립을 제안한다.

○ 폐지단가 등 재활용품 적정 수거단가 이하가 될 때 폐지수집노인에게 ‘재활용활성화수거비지원금’ 지급을 통해 재활용수거를 촉진해야 한다.  (끝)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