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one is above the law 법(法) 위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법치주의(法治主義)를 지켜야 합니다

[정승남세기영어교육연구회장]

Editorial

No one is above the law

법(法) 위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President Yoon Suk-Yeol must uphold rule of law

윤석열 대통령은 법치주의(法治主義)를 지켜야 합니다

Posted : 2025-01-05 14:41 Updated : 2025-01-05 15:55 The Korea Times

President Yoon Suk-Yeol must uphold rule of law
윤석열 대통령 법치주의(法治主義)를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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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makers from the main opposition Democratic Party of Korea (DPK) expressed deep discontent with the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 (CIO) after its first attempt to detain President Yoon Suk Yeol ended in failure on Friday.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금요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첫 번째 구속 시도가 실패로 끝난 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CIO)에 깊은 불만을 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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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 Park Sung-joon of the DPK warned that the failed attempt could harm Korea's international reputation.
민주당의 박성준 의원은 실패한 시도가 한국의 국제적 명성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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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 afraid Korea may be seen by other countries as a nation incapable of enforcing a warrant," he said on Saturday. He called for the CIO to make another attempt to arrest Yoon, who was stripped of presidential powers after the National Assembly passed a motion to impeach him for his short-lived declaration of martial law on Dec. 3. Rep. Park underscored that the CIO should carry out its responsibilities effectively and properly.
그는 토요일에 "한국이 다른 나라들로부터 영장 집행이 불가능한 국가로 비춰질까 봐 두렵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12월 3일 국회에서 단명한 계엄령 선포를 이유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후 대통령 권한을 박탈당한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한 번 체포할 수 있도록 CIO가 노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박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CIO)가 책임을 효과적이고 올바르게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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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 Noh Jong-myun of the DPK proposed that the CIO should hand the case over to the police, emphasizing that the search and detention warrants remain valid until Monday.
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월요일까지 수색 및 구금 영장이 유효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CIO)가 사건을 경찰에 넘겨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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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IO faced mounting criticism after its first failed attempt to arrest Yoon. On Friday, a team of dozens of CIO investigators, backed by around 150 police officers, entered the presidential residence compound in Seoul to carry out the arrest. However, they were met with resistance from approximately 200 soldiers and members of the presidential security team, who blocked their advance within a few hundred meters of Yoon's residence. The tense standoff lasted five and a half hours before the CIO ultimately decided to call off the arrest attempt.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CIO)는 윤석영ㄹ 대통령을 체포하려는 첫 번째 시도가 실패한 후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금요일, 약 150명의 경찰관이 지원하는 수십 명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CIO) 수사팀이 체포를 위해 서울 대통령 관저로 진입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윤 씨 관저에서 수백 미터 이내에서 진격을 막는 약 200명의 군인과 대통령 경호팀원들의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긴장감 넘치는 대치 상황은 5시간 30분 동안 지속되었고, 결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CIO)는 체포 시도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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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on became the first sitting Korean president to face a detention warrant and it was also the first time that two authorities — the CIO and the Presidential Security Service — confronted each other over the arrest of an incumbent head of state to detain him. The hours-long confrontation was broadcast live nationwide and received global media attention, with outlets such as CNN and BBC covering the CIO's efforts to arrest the president. Korea has found itself at the center of international attention, but unfortunately for all the wrong reasons.
Some media outlets have expressed concerns that the globally televised standoff could damage the nation's credibility.
윤석열 대통령은 현직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현직 국가 원수의 체포를 놓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CIO)와 대통령 경호처 등 두 당국이 대치한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몇 시간 동안 이어진 대치는 전국적으로 생중계되어 CNN, BBC 등 언론이 대통령 체포를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CIO)의 노력을 보도하는 등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안타깝게도 한국은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지만 모든 잘못된 이유로 인해 한국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 매체들은 전 세계적으로 방송되는 대치 상황이 국가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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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on, a former prosecutor, is accused of exploiting legal loopholes to avoid prosecution. He did not cooperate with investigators when they requested his presence three times prior to the arrest attempt, responding through his attorneys that he would prioritize the impeachment trial underway at the Constitutional Court. His attorneys argued that there was a procedural flaw, claiming that the CIO did not have the authority to investigate Yoon on charges of insurrection. They argued that the search and arrest warrants were unlawful, asserting that jurisdiction over insurrection cases falls under the authority of the police.
검사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은 기소를 피하기 위해 법적 허점을 악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체포 시도 전 세 차례에 걸쳐 수사관들이 출석을 요청했을 때 변호인을 통해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탄핵심판을 우선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답변하는 등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CIO)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조사할 권한이 없다며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내란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경찰의 권한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압수수색 영장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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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president, Yoon must address any allegations against him and, if necessary, appear before investigators to answer questions. No one is above the law and the rule of law must be respected. Yoon should honor his previous commitment to fully cooperate with the investigation.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자신에 대한 모든 의혹을 해결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관들 앞에 출석해 질문에 답변해야 합니다.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으며 법치주의는 존중받아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에 전적으로 협조하겠다는 기존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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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IO has also come under fire, facing accusations of deliberately selecting a favorable court to obtain the search and detention warrants for the president. Critics noted that the warrants were requested at the Seoul Western District Court, an unusual choice given that investigators typically seek warrants for high-profile figures from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CIO)는 또한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기 위해 유리한 법원을 고의로 선정했다는 비난에 직면해 있습니다. 비판론자들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례적인 선택이며, 수사관들이 일반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고위 인사에 대한 영장을 청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례적인 선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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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s pointed out that the judge at Seoul's Central District Court has consistently been and remains hesitant to issue detention or search warrants for the president. The judge believes such warrants should only be granted for a sitting president if there is clear evidence of insurrection. While Yoon faces accusations of insurrection, investigators have yet to secure sufficient evidence to support these claims.
전문가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가 대통령에 대한 구금이나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지속적으로 주저해 왔으며 지금도 주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판사는 반란의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현직 대통령에게 이러한 영장이 발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반란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수사관들은 아직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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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pite these concerns, a judge at the Western District Court issued the warrants and even nullified clauses of the Criminal Procedure Law that prohibit searches of facilities containing military secrets. The presidential compound is one such facility.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서부지방법원의 한 판사는 군사 기밀이 포함된 시설 수색을 금지하는 형사소송법의 영장을 발부하고 조항을 무효화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관저도 그러한 시설 중 하나입니다. 이 결정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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