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8월 9일

[임명규]

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8월 9일자

1.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밀실 추진하나?”

광주시가 마련한 민간공원 특례사업 협상대상자 선정 평가기준에 대해 광주경실련이 `밀실추진’이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광주경실련은 “광주시가 아직까지 밀실행정, 책임 회피, 난개발 조장 등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과연 도시에 대한 정책이나 철학과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는데요, 광주시는 지난 4월 26일, `광주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내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안 접수 공고’를 통해 수랑·마륵·송암·봉산 등 4개 공원에 대한 민간공원 특례사업시행 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제안 접수를 공고했습니다. 여기에는 제안자들의 사업제안서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평가심사표’가 들어있는데요, 문제는 시민과 전문가들이 관여할 수 있는 배점이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광주경실련은 이에 대해 “심사위원회 및 시민평가단의 평가에서 최하 점수를 받더라도 실적이 많은 대형 건설사들은 73점 이상의 점수를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다”고 지적했는데요, 또한 난개발을 막을 수 있는 평가기준이 미약하다는 점도 지적됐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평가내용이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광주시는 제안 접수 공고에서 “심의과정은 공개와 비공개를 병행할 계획이며, 평가내용 등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못밖고 있습니다. 광주경실련은 “평가결과에 대한 비공개는 수많은 의혹을 유발할 수 있으며, 공정성과 형평성을 침해할 수 있다”며 “광주시는 평가점수를 전면 공개해야 한다. 적어도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에 대한 평가결과만이라도 공개함으로써 평가결과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광주 시립도서관 건립 사업 시작 전부터 '삐걱'

광주시가 추진 중인 시립도서관 건립사업이 시작 전부터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건립 타당성과 후보지, 적정규모 등을 위한 용역도 논란 끝에 연장하기로 하는 등 논란도 적지 않은데요, 9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시립도서관 건립 타당성 용역을 실시, 최근 최종 보고회를 했으나 평가기준 등의 미흡으로 한 달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가 시립도서관 건립에 나선 것은 1997년 산수도서관 개관 이후 20년만인데요, 광주시는 이번 용역이 시 전체적으로 도서관이 몇 개가 필요한지, 그 장소는 어딘지, 사업비는 얼마나 되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추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자치구마다 도서관 개설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이번 용역 결과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수밖에 없어 시의 고민이 그만큼 깊은데요, 광주시는 이번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오는 2023년까지 5개년 목표로 도서관 확충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제대로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시의 건립 추진 계획과는 별도로 자치구 간 유치전도 과열하고 있습니다. 이번 용역과는 무관하게 상무소각장 폐쇄부지에 도서관 건립계획이 포함된 점도 또 다른 논란거리입니다.

3. 광주노인회 등 36개 단체 "동성애·동성혼 개헌 반대"

대한노인회 광주지부와 광주시기독교단협의회 등 36개 단체로 구성된 '광주시 동성애·동성혼 개헌반대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개헌을 통한 동성애·동성혼 합법화를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국회 개헌특위가 지난 1월부터 6개월간 논의를 통해 현행 헌법의 혼인조항에서 '양성 평등'을 '성 평등'으로 바꿔서 동성애와 동성혼을 허용하려고 한다"며 "이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을 통해 이뤄진 건강한 가정과 가족에 기반을 둔 국가공동체의 기본질서를 무너트려 사회적 대혼란을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특히 "개헌특위와 국가인권위원회가 현행 헌법 제11조 1항의 차별금지 조항에 없는 '성적 지향'을 추가하려 하는데 이 성적 지향은 동성애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되면 동성애나 동성결혼 등에 반대하거나 반대의사를 표현할 수 없게 된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도 '동성애를 부도덕한 성적만족행위'라며 4차례나 판결을 내린 바 있다"며 "동성애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은 폭언이나 따돌림 등 인권 침해를 받지 않아야 하지만 동성애라는 절제되지 않은 성적 자유를 인권으로 정당화시키는 것은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4. "우리 사업 아냐" 핑퐁 행정에 국립 트라우마센터 표류

국가폭력 피해자 치료를 위한 국립 트라우마치유센터 조성사업이 100대 국정과제에는 포함됐으나 정작 관련 부처 간의 '핑퐁 행정'으로 표류하고 있습니다. 담당 부처가 명확하게 지정되지 않은데 따른 것으로 300억원에 이르는 사업비는 물론이고 첫 단추인 예비타당성조사 용역비 4억원 확보도 발등의 불이 되고 있는데요, 9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광주 서구 화정동 옛 국군광주병원 부지 9만4000㎡에 연면적 1만5000㎡, 지상 2층 규모로 치유·재활시설과 방문자센터, 게스트 하우스, 치유의 숲 등을 갖춘 국립 트라우마치유센터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사업을 추진할 정부 부처가 명확치 않아 후속조치는 더디기만 한 상황인데요, 행정안전부는 '과거 정신보건 시범사업으로 트라우마사업이 진행된 만큼 보건복지부가 맡아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보건복지부는 '국가폭력 치유는 과거사 지원업무의 연장선인 만큼 행안부가 할 일"이라는 판단입니다. 광주시도 "진상 규명과 명예회복, 보상과 배상 등과 함께 과거사 관련 업무인 만큼 행안부가 키를 쥐는 게 낫다"는 입장이지만 행안부 실무부서는 "복지부가 맡아서 처리하는게 맞다"고 손을 털었는데요, 보훈처도 "법적 사업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발을 뺀 상태입니다. 이처럼 관련 부처들이 추진 주체를 떠넘기는 사이 마중물인 예비타당성조사 용역비 4억원은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고, 부처 간 이견이 지속될 경우 장기 표류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5. 광주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확산 기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주목받고 있는 블라인드 채용이 광주지역 공공기관에도 확산될 전망입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정부가 9월부터 지방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을 권장함에 따라 채용방식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광주시는 이날 광주시공무원교육원에서 광주전남연구원을 비롯한 17개 출자·출연기관과 기타 공공기관 인사담당자 30여 명을 대상으로 블라인드 채용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블라인드 채용은 채용 과정에서 편견이 개입되지 않도록 입사지원서에 출신지역, 가족관계, 신체적 조건, 학력 등 인적사항을 요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식인데요, 면접위원에게 인적사항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응시자에게 인적사항에 대해 질문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광주시는 1차로 광주도시공사 등 4개 공사·공단에 대해 8월부터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키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