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6일 이병철의 뉴스클리핑

[베네딕토]

[05.16.(금) 신문클리핑] 이병철 기자의 뉴스를 읽다

푸틴의 러시안 룰렛게임에 국제 정세 불안.... 러시아-우크라이나의 평화 회담이 신경전 끝에 하루 연기됐다. 러-우크라이나 회담은 전쟁 초기인 2022년 3월 중단된 뒤 3년여 만이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간의 러우 정상회담은 예상대로 불발됐다. 트럼프 미국 대톨령이 제안했던 3국 정상회담이 푸틴 불참으로 무산되자 트럼프 대통령도 이스탄불행을 포기했다.  우크라이나는 미국 등  서방의 지원 없이 전쟁 수행이 불가능하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전황에서 우위이다. 러-우 전쟁의 카드는 미국과 러시아가 쥐고 있는 셈.  우크라이나 미래를 건 ‘카드 게임’에서 푸틴과 트럼프가 쥐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휴전 협상에 해결 열쇠를 쥔 푸틴이 빠지면서, 알맹이 없는 대화에 그칠 것이라는 판단에 트럼프도 이산탄불행을 포기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WSJ은 “회담을 둘러싸고 이상한 줄다리기가 벌어지는 근본 원인은 서로의 우선순위가 달라 평화협정이 체결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이라면서 “양측의 최종 목표는 양보는 하지 않은 채 진전을 위한 의지가 있다는 것만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진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회담의 러시아 측 협상단장인 블라디미르 메딘스키 대통령보좌관이 15일(현지 시간) 튀르키예 이스탄불 주재 러시아 총영사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뉴시스

[종합/정치]

▶대선후보 지지율 조사(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결과 이재명(더불어민주당) 49%·김문수(국민의힘)17%·이준석(개혁신당)7%를 기록.

김문수·한덕수의 단일화가 파동을 거쳐 11일 국민의힘 후보가 확정된 이후 범 보수 지지층 결집하지 못하고 오히려 역효과. 공식선거 시작 후 윤석열 당적문제를 둘러싼 논란도 보수층 결집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분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이틀 간의 영남 공략을 마치고 15일 DJ고향인 텃밭 호남 찾아 “경상도와 전라도가 나눠서 싸우는 시대 끝내겠다”며 ‘통합(統合)’ 키워드로 표밭을 다짐.

경상도에서 전라도를 가로지르는 유세로 보수와 진보, 영남과 호남을 아우르는 국민통합 지도자 면모를 부각하겠다는 전략을 제시.

▶이석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MB정부 법제처장)이 15일 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특별검사법안 관련해“신중을 기하고 자제를 해야 한다”고 밝힘.

대법원장을 특검 수사 대상으로 삼는 건 “하나의 정치 공세로 봐야하며 지나친 측면이 있다”고 말해 캠프 내에서  ‘브레이크’ 역할을 자처함.

▶’국힘 脫黨’ 김상욱 무소속 의원이 15일  “보수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더라도 가장 보수다운 후보”라며 이재명 대선 후보 지지를 공식 선언.

이재명 후보는 “함께했으면 좋겠다”고 입당(入黨) 제안했고, 민주당도 金에 러브콜을 보냈고, 金이 입당할 것을 가정해 李와 함께 선거유세하는 시나리오를 검토.

▶李 배우자 김혜경 씨가 명동성당(카돌릭)이어 불국사(불교)를 방문하는 사찰·성당·교회 등 종교계 인사와의 만남 통해 ‘조용한 내조’를 이어가고 있음.

金은 숙명여대 음대 졸업 뒤 인권변호사·시민운동가 활동하던 李를 처음 만나 결혼한 뒤 성남시장·경기도지사 역임 기간 정치적 동반자로서 내조. 결혼 전 가사 경험 적은 <밥을 지어요>(2018)가 베스트셀러에 오른바 있음.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선거 공고물에서 윤석열·비상계엄 흔적은 지우며 ‘헤어질 결심’은 했지만 탈당(脫黨)등 관계는 끊지 못한 채, 金과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탈당’에는 온도차 보이며 엇박자.

김 비대위원장은 ‘尹프레임’의 대선 참패 절박 함에  “尹에 정중한 탈당을 권고드린다”고 거듭 탈당을 요청했고, 반면 김 후보은 黨內 세력 약해 尹 정리 못한채  “尹의 뜻이 중요하다”며 기존 입장을 반복.

▶국민의힘이 대선 D-19 앞두고 최경환(전 경제부총리)·장예찬(전 청년최고위원)복당과 정호영(전 국방장관) 상임고문 위촉 등르로 내홍.

崔는 국가정보원 뇌물 혐의로 2019년 징역형 확정 직후 탈당 했고, 張은 막발 논란으로 탈당해 무소속 출마한 親尹인사. 특히 鄭은 12·12군사구테타와 5·18광주민주화 운동 진압 주도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음.

▶김문수 국힘 대선 후보가 윤석열 측근에게 “탈당 말라”고 요청했고, 尹도 “탈당이 金 승리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고 주변에 말했다고 16일 한겨례가 보도.

黨內 尹 탈당 요구가 거세진 가운데 열쇠 쥔 둘 모두가 일축. 金은 尹 파면을 만장일치 결정한 헌재를 “공산국가”라고 비난하는 등 극우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중도 확장을 어렵게 하고 있음.

▶尹 탈당이 대선판의 핵심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역대 대통령 경우 노태우·YS·DJ·노무현(재임 중 탈당)·MB(퇴임 후 탈당)·박근혜(출당) 등으로 탈당이 반복돼 온 것으로 확인.

현재 문재인 전 대통령만 2022년 퇴임이 후 민주당 당적을 온전히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이재명·김문수 향해 “TV토론 회피...침대축구 그만두라”  “(尹 헌재의 만장일치 탄핵 비판 金은)입 열때 마다 보수궤멸 선거운동 한다. (후보직 내려놓길 바란다”고 비판수위로 존재감.

이준석은 15일 교정시설을 대형화·산업화해 수형자 강제노역 강도와 생산 가치를 높이겠다는 내용의 교정 개혁 공약을 내놓음.

▶국힘이 이준석(개혁신당)대선 후보가 국힘 黨 대표 시절 당원권(黨員權) 정지 처분을 받은 데 대해 공식 사과하기로 결정.

黨內에서 金과 李 간 단일화를 이뤄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유화적 제스처라는 분석이지만, 당사자인 李가 단일화 논의에 선을 긋고 “金이 보수 전체 위해 후보직 내려놔야 한다”고 말함.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국힘 대선 경선 뒤 정계 은퇴 선언하고 美國 하와이로 떠난 뒤에도 YS의 영입·盧의 만류까지 그간의 보수 정당 활동을 후회하는 듯한 발언을 내놓자 정치권에서 갖은 해석이 나옴.

급기야 洪이 이재명 당선 시 초대 국무총리 후보가 될 수 있다는 설까지 수면 위로 부상. 李 측은 총리제안설을 부인했고, 국힘 일각에선 洪 설득위해 미국행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

[정부]

▶한국과 미국이 상호 관세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는 고위급 통상 협의가 제주에서 시작.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오는 16일 제주에서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대표와의 비공개 면담을 갖고 한미 조선업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 한편, 한국 측은 미국에 조선을 비롯한 산업 협력 방안을 제시하면서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부과한 25%의 상호 관세를 면제 및 예외 처리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음.

[경제]

▶대한항공은 지난해 12월 아시아나 항공 편입(기업결합)이 최종 승인된 이후 첫 신용등급 정기평가에서 회사채 신용등급이  기존 ‘A-·긍정적’에서 ‘A·안정적’으로 한 단계 상향.

한국신용평가와 한국기업평가는 15일 “아시아나항공 인수로 사업규모가 확대되고 시장지위가 강화됐으며, 장거리 중심의 여객운송 사업 호조, 통합 시너지 효과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이익창출력을 나타낼 것”이라고 평가

▶현대로템이 1분기 기준 레일솔루션 부문에서 3조 1291억원 규모를 신규 수주하며 수주 잔액이 16조 8611억 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

K2 전차를 앞세운 방산 부문 호실적으로 1분기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거둔 상황에서 레일솔루션 부문도 날개를 달았다는 평가

▶정용진 신세계 회장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미국도, 한국도 아닌 중동의 카타르에서 두번째 만남을 갖고 韓美 경제 사절 역할을 함.

카타르 왕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4억 달러 전용기를 주고 2,000억 달러의 美國 보잉사 항공기 160여 대 주문 계약 등 선물 보따리를 안김.

▶네이버가 CU 손잡고 편의점 상품을 빠르게 배송하는 '지금배달' 서비스를 15일 공개하며 퀵커머스 시장에도 출사표를 던짐.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혜택 강화, '네이버플러스 스토어' 별도 앱 출시에 이은 또 다른 커머스 사업 확장 전략으로, 네이버가 자사 플랫폼 내에서 검색·결제·배송으로 이어지는 쇼핑 생태계를 키우고 충성고객 확보에 총력.

▶이용자 몰래 중국과 싱가포르 등에 개인정보를 넘긴 중국의 온라인 유통업체 테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3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

2023년 말 기준 하루 평균 290만명의 한국 이용자가 테무 서비스를 이용하는 테무는 개인정보를 이용자 몰래 중국과 싱가포르 등에 넘김.

▶최신원(73) 前 SK네트웍스 회장이 회삿돈을 횡령하고 회사에 피해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

崔는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 가족·친인척 허위 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지원 등의 명목 SK네트웍스와 SKC, SK텔레시스 등 계열사 6곳에서 2235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2021년 3월 재판에 넘겨졌고, 직원 명의 빌려 약 140만 달러(약 16억원)를 분산 환전하고 외화 약 80만 달러(약 9억원)를 신고 없이 해외로 반출함.

▶5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값이 전주 대비 0.10% 상승하며 15주 연속 오름. 강남권은 0.19%로 상승 폭이 확대된 가운데, 서초(0.23%), 송파(0.22%)도 일제히 올랐고, 강동(0.17%), 마포(0.21%) 등도 전주보다 상승 폭을 키움.

일부 지역에서는 매수 관망세가 계속되지만, 주요 선호단지 위주로 상승 계약이 체결되면서 서울 전체의 상승세가 지속되는 것으로 보임

▶15일, 원/달러 환율이 전 거래일 대비 25.7원 내린 1,394.5원으로 집계.

전날 한미 외환 당국자가 환율 협상을 위해 만났다는 보도에 환율이 하락하다가 결국 미국이 원화 강세를 요구하고 한국이 이에 응할 것이란 전망에 다시 힘이 실리면서 한 번 더 내림.

▶오는 9월 1일부터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조합 및 금고가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적용되는 예금보호한도가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이번 조치는 은행, 저축은행 등 예금보험회사의 부보금융회사뿐 아니라 신협, 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보호한도가 1억 원으로 늘어나면 기존처럼 5천만 원 단위로 자산을 여러 금융회사에 쪼개 예치해야 했던 불편함도 줄어들 전망.

[사회]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사건 심리 중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룸살롱 접대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추가 사진 공개 등 후속 대응을 예고.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

▶檢察이 최태원 SK회장·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혼 소송 과정에서 불거진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과 관련 一家의 계좌 추적에 착수.

盧 부인 김옥숙 여사가 2016∼2021년 아들 노재현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동아시아문화센터에 출연한 147억 원 입금 과정과 자금 출처, 은닉 여부 등을 집중 들여다보고 있음.

▶윤석열이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12월 3일 당일  추경호(원내대표) 나경원(의원) 등 국민의힘 관계자와 비화폰으로 잇따라 통화.

당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엔 계엄군이 도착하기 전, 秋는 尹과 통화 11분 뒤인 오후 11시 33분경 의총 장소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국회 예결위장으로 변경하면서 혼란 일었고, 尹 지시 의혹이 제기 됐지만 秋는 “대통령이 (계엄을) 미리 알리지 못해 미안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이라고 해명.

▶'전광훈 알뜰폰' 퍼스트모바일 운영사인 더피엔엘(전광훈 딸 전한나 대주주)이 가입 신청 받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개인정보위원회가 과태료 1200만원이 부과.

더피엔엘은 가입 신청서 받으면서 마케팅 광고 사항을 필수 동의 항목으로 기재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항목을 구분하지 않은 채 포괄 동의를 받음. 가입자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해 보관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 관리도 미흡한 사실이 적발.

▶1년여 동안 112에 3만 2000여회 이상 욕설, 혼잣말 등 장난전화를 건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힘.

허위 신고자에게는 2024.7.3.부터 시행된 ‘112 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112신고처리법)’에 따라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오피스텔 수백 채를 보유하고 전세 사기를 벌여 임대차 보증금 17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부부에게 징역형이 확정.

A 씨 부부는 2020년 9월부터 2023년 초까지 동탄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오피스텔 268채를 확보한 뒤,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140명으로부터 약 170억 원의 보증금을 편취함.

[연예/스포츠]

▶ 배우 황정음이 가족 법인회사 자금 43억원을 횡령해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과 관련 재판 받는데  대해 사과.

황정음은 2022년 12월까지 자신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가족 법인 회사 자금 43억4000여만원을 횡령, 이 중 42억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짐.

[국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세계 상대로 하는 '러시안룰렛'을 이어가고 있음.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러시아-우크라이나 3국 정상회담’에서 러-우크라이나 휴전 기대가 나왔지만, 푸틴 불참하고 트럼프도 이스탄불行 포기하면서국제 정세 불확실성이 극도로 높아짐.

[기타]

▶전국의 한 낮 최고기온은 서울 22도, 인천 22도, 수원 23도, 춘천 23도, 강릉 26도, 청주 25도, 대전 24도, 전주 23도, 광주 22도, 대구 24도, 부산 20도, 제주 23도로 예보.

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궂은 날씨가 예고됐고, 중부내륙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