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강구조물공사업 면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전문건설업 대업종화가 시행됨에 따라 기존 강구조물공사업과 철강재설치공사업이 [철강구조물공사업]으로 업종이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업무 범위에 대해서는 위 이미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부터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할 등록기준 요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 1.5억, 개인 3억 이상을 충족해야 하는데 공통적으로 충족해야 할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산으로 현재 보유한 자본금이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적합한지 증빙해야 합니다. 이는 기업진단이라는 과정을 통해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로 입증이 가능하며 신규사업자의 경우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된다면 큰 문제가 없으나 기존사업자의 경우 재무제표의 검토를 통해 기존 재무상태의 적격성을 확인하고 정확히 얼마의 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하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또 기존에 건설면허를 보유중이라면 건설업 관련 자산으로도 인정 가능한 부분에 대해 검토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5억 이상 충족이 필요하며 사업목적란에 강구조물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추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출자
다소 위험성을 가진 건설업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가 필수이므로 이에 대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사업 운영 시 보증업무에 사용되므로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 항시 예치되어야 하지만 자본금 중 일부를 예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면허가 발급되면 출자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 수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되며 만 2년이 지나면 출자금의 약 60% 가량을 융자 형태로 운용이 가능해집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기계, 토목,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4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모두 상시근로가 가능해야 인정이 되므로 타 회사에 이중 취업이나 별도의 개인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절대 불가하며 이에 따라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을 갖추었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규모여야 하며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가 구비되어야 있어야 합니다. 또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건설업 영위를 위해 적합하지 확인이 되어야 하는데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문제가 없으며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창고시설 등은 절대 인정이 되지 않아 면허 등록이 불가하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잘 봤어요
강구조물공사업 등록 기준에 대해 궁금한 분들은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