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서해 공무원 ‘월북몰이’ 확인,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답하라

<a style="color: #0b7d76;" href="https://www.joongang.co.kr/opinion" target="_top" class="ke-link">[오피니언</a> 사설] 서해 공무원 ‘월북몰이’ 확인,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답하라 중앙일보 입력 2023.12.08 00:34 감사원 “전 정부 은폐·조작”, 당시 과정 공개국민 생명 내팽개친 국가 범죄의 몸통 밝혀야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 해역에서 표류 중 북한군에 붙잡힌 사실을 당시 문재인 정부가 알았음에도 손을 놓고, 이씨가 피살돼 소각된 뒤에는 근거도 없이 ‘자진 월북’으로 몰았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공개됐다. 사실이라면 상상을 초월한 국기 문란 범죄가 아닐 수 없다. 어제 감사원에 따르면 국군 합동참모본부는 그날 오후 4시43분쯤 전날 실종된 이씨가 38시간 만에 북한군에 발견된 사실을 파악해 윗선에 보고했다. 그러나 문재인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관계 기관들은 방관만 했다. 국방부의 구출 작전, 통일부의 송환 노력, 해경의 수색 구조도 없었다. 특히 해경청은 이씨 표류 사실을 안보실로부터 전달받고도 수색에 나선 경찰 실무진에 알리지 않아 27㎞ 떨어진 곳에서 헛수고만 하게 했다.이씨는 그날 밤 9시40분쯤 북한군에 사살돼 시신이 불태워지는 참극을 당했다. 그러나 안보실은 밤 10시쯤 이 사실을 파악했음에도 은폐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군과 국정원은 각각 관련 첩보 60건과 46건을 무단 삭제했다. 또 이씨 피살 반나절 뒤인 23일 낮까지도 ‘실종’ 상태라고만 알려 그가 살아 있는 양 국민을 속이기까지 했다. 최악의 대목은 이씨를 ‘자진 월북자’로 둔갑시킨 것이다. 안보실은 “자진 월북으로 원 보이스(한목소리) 대응하라”는 지침을 내려 관계 기관들이 이에 맞춰 보고서를 만들게 했다. 합참은 어업지도선에서 발견된 슬리퍼가 이씨 것이란 증거가 없는데도 그가 맨발로 뛰어내려 20여㎞를 맨몸으로 수영했다는 황당한 보고서를 냈다. 해경도 월북과 배치되는 증거들은 배제하고 “도박 빚이 많았다”며 자진 월북자로 몰아갔다. “사람이 먼저다”는 구호로 집권한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팽개치고 ‘월북자’ 낙인까지 씌운 정황이 확인됐으니 용납할 수 없는 범죄다. 이와 관련해 서훈 안보실장, 박지원 국정원장, 서욱 국방장관(당시) 등이 수사를 받고 있지만 이런 엄청난 일을 그 윗선의 지시 없이 진행했을지 의문이다. ‘월북몰이’의 몸통이 누구인지 분명히 가려야 한다. 당시 컨트롤타워는 청와대 안보실이었고, 그 최고 지휘자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이씨 피살 3시간 전 상황을 보고받고도 심야 대책회의에 불참했고, 피살 사실을 보고받은 건 다음 날 아침이었다. 국민이 사살·소각되는데도 대통령이 잠만 잤다니 그걸 과연 누가 믿겠는가. 더구나 이 사건과 관련된 대통령 보고·지시 내용은 15년간 열람이 금지돼 있다니 기가 막힐 지경이다. 이제라도 문 전 대통령은 당시 어떻게 보고받고, 어떻게 대응했는지 소상히 밝혀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disc;" data-ke-list-type="disc"><li> </li><li>kyot**** 41분 전솔직히 문재인이 간첩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현재의 입장에서 과거를 선별하고 조작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역사관이나 정치관을 가진 집단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상대쪽 입장에 서본다는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로 귀결되는지 이번 사건에서 나타난다. 어떤 사건이든 자기들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해석하고 그러한 자신들의 해석에 동의하지 않으면 자신들을 공격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정통성을 들먹이면서 상대방으로 도덕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나가는 세력과는 관계가 불가능한 것이다. 사실 한일관계도 이와 비슷한 것이다. 일본은 언제든 저런 논리로 도망갈 길을 열어놓고 있는 한국을 믿지 않는다.답글 작성좋아요4화나요1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ymso**** 1시간 전답은 무슨 답? 목을 내놔야지!답글 작성좋아요16화나요0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mis0**** 2시간 전어서 남로당 수괴 국적 박탈하고 윤미H 통해서 만경봉호 태워 강제월북 시키고 양산궁궐 철거하고 그 자리에 삼청교육대2 건설해 창원간첩단 재판도 안하고 다 풀어준 벌겅판사들과 국회와 국내 곳곳에 암약하는 간첩들 싹 다 잡아들이기 바랍니다.답글 작성좋아요25화나요0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mis0**** 2시간 전'전 대통령'이라 칭해서는 안됩니다. 남로당 수괴입니다. 당장 처단하세요.답글 작성좋아요23화나요1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mksj**** 2시간 전문재인씨! 답하는 것보다 더 급한게 있다. 무조건적 사과가 우선이다. 사과한 후에 당신이 관여한 부분을 소상히 밝혀라. 그래야만 문재인이 사는 길이다. 형사처벌을 안받고 빠져나가는 것이 사는길이 아니라는걸 명심해라~~~~답글 작성답글 1좋아요12화나요1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arpe**** 3시간 전15년간 열람금지라고? 자신이 죽은 다음 열어보라는 얘기네. 유족들한테는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해놓고선...답글 작성좋아요13화나요0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isaw**** 3시간 전문재인을 조속히 사법 처단하라.답글 작성좋아요10화나요0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youn**** 3시간 전새벽에 UN 연설앞둔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의 이적죄다 해수부 공무원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않았음을 보여줘야한다답글 작성좋아요10화나요0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elde**** 3시간 전자살률이 반세기 넘도록 OECD 1등을 독차지하는 우리나라는 .. . / '이이제이 전략'으로 남북한을 대결시키는 일미동맹의 . . . /'이이제이 전략'에 속는 줄도 모르고 북한을 적대하기 때문이다 . . . . 34년 전에 . . . . / 공산당과 화해하고 베를린 장벽을 털어버린 독일은 세계 최고로 행복한 나라가 되었다 . . . 국가보안법을 앞장 서서 거역하고 . . . / 김정일 위원장을 찾아가서 사랑을 나눈 박근혜 대통령을 본받아 우리도 휴전선을 털고 북한동포를 환영하면 독일같은 . . . / 복지강국을 달성할 수 있다 . . . 북한동포가 동독보다 더 착하기 때문이다 . . . / 개성공단이 화해를 위해 우리기업들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이익을 안겨주었다 .. . . / 북한뉴스를 차단하는 이유는 남북한을 대결시켜 한꺼번에 말려 죽이려는 일미동맹의 . . . / ' 이이제이 전략 ' 때문이다답글 작성답글 2좋아요2화나요2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ude9**** 4시간 전ㅋㅋ ,. 답하라고 하면 답하냐고 ? ,. 구속이 답이지 ,. 아녀 ? ㅋ답글 작성좋아요18화나요0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ekrk**** 5시간 전이제와서 개버린 할아범한테 답하라고 하는 종양일보 *^^*답글 작성좋아요17화나요0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cent**** 6시간 전세상에 할 짓이 없어서 주적에게 잘보이려고 악마의 짓거리를 한 뭉개와 떨거지들. 이러니 빨게라는 소릴 듣는 것. 이 놈은 답할 것도 없이 빨리 구속수사가 정답. 이에 토다는 미물들도 모두 처넣어야.답글 작성좋아요15화나요0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byeo**** 7시간 전선택적 침묵/발언의 달인인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무엇을 기대하리요. 그에게 울산 선거개입, 경제 실정, 안보 불안, 북한 인권, 해수부 공무원 피살. 계엄령 소동에 대한 하명 수사, 임기 마지막날 공포한 검수완박법 등등.. 진실을 외면하거나 침묵뒤에 숨는 것이 체질화된 사람일 뿐 입니다. 가끔 기어빠진 자전거 페달 밟는 소리는 내지요, 자기가 하고 싶을 때..답글 작성좋아요20화나요1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