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日 셋 낳으면 모두 대학 무료, 세금은 이런 데 써야

[귀암(龜巖) 김재형]

오피니언사설

[사설] 日 셋 낳으면 모두 대학 무료, 세금은 이런 데 써야

조선일보

입력 2023.12.09. 03:16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3/12/09/3HNQ3QPGHBAFRFUF2Z7KB7C5KA/

[사설] 日 셋 낳으면 모두 대학 무료, 세금은 이런 데 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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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 시내에서 한 여자 어린이가 할아버지·할머니의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다. 일본에서 20여년 지속된 저출산의 영향으로 산부인과와 소아과 병원이 급감하고 있다. 초등학생 수가 줄면서 통폐합한 학교가 많아 초등학교 수도 줄었다. 집 가까운 곳에 병원이나 학교가 없어 먼 곳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출산난민’‘교육난민’이라는 신조어도 생겼다./AP 연합뉴스

일본이 저출산 대응을 위해 2025년부터 3자녀 이상인 가족의 모든 자녀에게 대학 무상 교육을 하기로 했다. 자녀가 세 명일 경우 셋째만 아니라 첫째·둘째의 대학 수업료도 전부 면제하겠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0세부터 고등학생까지 직접 현금으로 지원하는 아동 수당도 증액하고, 육아휴직하는 젊은 부부들을 지원하는 데도 내년부터 연간 7000억~8000억엔을 투입하기로 했다.

일본은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1.26명으로, 우리(0.78명)보다는 상황이 나은 편이다. 그런데도 적극적으로 저출산에 대응하며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이란 이름의 정책으로 연간 3조5000억엔(약 32조원)의 대규모 자금을 쏟아붓겠다고 밝혔다. 인구 감소에 제동을 걸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것이다. 세금은 이런 데 써야 하는 것이다.

저출생에 대해 위기감을 갖고 파격적인 대책을 내놓는 일은 일본보다 우리가 더 시급하다. 지금 우리나라 인구 감소는 중세 유럽 흑사병 때보다 심하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우리도 다자녀 가구 자녀에 대해 대학 등록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갖고 있지만, 가구 소득과 지원액 제한이 있어서 저출생 극복에 효과를 거두는 데 한계가 있다. 아동수당도 일본은 고등학생까지 주는데 비해 우리는 만 8세 미만 아동에게만 지급하고 있다. 우리가 더 다급한 데다 출산·육아에 드는 경제적 부담은 사회가 부담하자는 공감대도 널리 퍼져 있는데 재원이 부족해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제도가 한둘이 아니다. 이 때문에 좀처럼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킬 계기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

재원이 부족한 것은 정부와 정치권이 표 얻는 일에만 국민 세금을 펑펑 쓰고 있기 때문이다.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이 0.483에 불과한데 11조원이 들어가는 달빛 고속철도, 13조원이 드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10년간 1조6000억원이 들어가는 한전공대 설립·운영 등에 돈을 쓰느라 정작 중요하고 시급한 국가적 과제에 충분한 예산을 투입하지 못하는 것이다. 매년 수십조원 예산이 방만하게 쓰이는 지방교육교부금, 연 5조1000억원이 드는 병사 월급 인상 등 그 사례는 헤아리기도 힘들 정도다. 이런 예산을 몇 개만 전용해도 돈이 없어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저출생 대책은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다.

Hope

2023.12.09 04:53:16

우리도 국회에서 놀고먹는 여의도 쓰레기들 100명이하로 줄여 세금절약하고 그돈으로 저출산 대책을 세우자 ....정책은 없고 패벌싸움질만 해대니 나라꼴이 참담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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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power

2023.12.09 05:16:05

우리나라가 저출산에 대응하는 정책이 적극적이지 못한 것같다. 저출생에 대한 위기감은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더 시급한 현실이다. 저출산에 대응하는 예산을 대폭 올려야 한다. 재원 부족 확보를 위해 우선 먼저 국회의원 세비 부터 확 줄이고 건설중인 한전공대도 취소시키고 대한민국사회를 해치는 백해무익한 시민단체에 지급되는 지원금도 없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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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3.12.09 05:01:08

기대 수명 증가율을 감안하지 않으면, 논리상 합계 출산율이 2라야 인구 현상 유지다.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이 0.76이라면 50년 후면 인구 절벽에 접어든다. 나라의 존폐를 걱정해야 한다. 인구문제는 국토 문제보다 심각하게 다루어야 한다. 자녀 3명이라면 대학까지 교육을 무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택난 해소와 졸업 후 직장 문제도 연계해야 한다.가령 5명이면 50평형대 아파트를 제공하는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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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06

2023.12.09 04:27:29

현장에 뛰는공무워외 책상머리 앉아 컴푸터만 만지작 거리는 공무원 줄이고 국회의원100명 축소 185개나 되는 특권 취소 지방행정 취소 각종 시민단체 지원중단 하면 일본 수준 출산 장려금 지원할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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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w

2023.12.09 06:03:37

국회의원 무료봉사로 바꾸고,, 그돈으로 저출산 대책 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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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3.12.09 07:28:01

인구 절벽을 넘어 국가 소멸 상태가 될 수도 있는 대한민국의 암울한 미래를 감안한다면 "저출산 대책"만큼 중요한 것이 없으리라 생각된다. 불필요한 예산 정리하고 정부와 국민들의 합심으로 이 난국을 반드시 해결해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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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방미인

2023.12.09 06:44:50

우리는 왜 못하는 거냐? 출산제고의 정책을 과감하게 실시해 이이를 낳으려는 욕구를 충족 시켜 줘야한다.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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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2023.12.09 06:18:28

정치인들이 웬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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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만하자

2023.12.09 06:11:06

잘 모르겠으면 남의 것이라도 본 받아봐라..이번 총선에서 국회의원 권한 축소하고 출산 정책을 제대로 하는 당이 1 당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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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3.12.09 05:38:38

국회의원 놈들이 표를 얻는 일에만 예산을 써서 저출산에는 대응을 못하고 있다. 국회의원 없는 나라, 좋은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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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룡6602

2023.12.09 07:30:52

출산장려하기전에 사교육부터 없애야한다, 사교육받은자는 모든 국가시험에서 배제시켜라,공교육만으로 모든 선발을 한다면 국민통합은 물론이고 출산율 제고에도 큰 진전이 있을것이다,젊은 인생을 사교육때문에 절망시키는 국가는 정상적인 국가라고 볼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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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影塔

2023.12.09 07:30:36

우리나라는 어떤가. 인구는 줄어 든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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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않사

2023.12.09 07:29:04

일본의 고위력처방에대해 그저 감탄만할 뿐..우리 대한민국도 그보다 더한 슈퍼울트라 고위력처방을 시행해야합니다.나라의 흥망이걸린 넘 중대한 사안임을 정부도 뼈저리게 느껴야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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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이어

2023.12.09 05:52:25

1992년생 막둥이 셋째를 출산할 때는 의료보험 혜택도 안줬었다. 미개인 취급을 했었다. 애 셋을 대학까지 가르치는데 벅 찬 일이었다. 이제서야 뭘 어쩌겠다는것인지? 늦었다. 그 무엇을 제시해도 젊은이들은 출산을 기피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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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승

2023.12.09 07:26:59

아이들 3명 이상 출산 부모에게는 카니발 무상으로 지급하라. 왜냐하면 승용차로는 아이들을 태울 수 없다. 이런데다 예산을써라 . 쓸데없는 전시 행정에 수십조원 예산 낭비 하지 말아라.카니발 1대5000만원이다. 10,000대 5000억이다. 10,000대 구입예산 5,000억원 긴급 편성에서 내년에 반영하라. 반영한 정당은 내년 총선에서 승리한다. 달빛 철도도 아기들이 없으면 용광로에서 녹여서 없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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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우다

2023.12.09 07:25:16

한국도 도입해야 할 정책이다.천문학적인 저출산 대책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쓰여 낭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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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3.12.09 07:24:47

/낳기만 해라 나머지는 국가가/ 이말 밖에는 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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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치

2023.12.09 07:23:33

인구 정책 잘 살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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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eeper999

2023.12.09 07:19:39

우리는 그저 흉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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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환

2023.12.09 07:12:57

부모가 되어 자식 키우는 사랑이 사람의 가장 고귀한 원초적 사랑이고 투자중에 가장 값진 투자가 자삭 나서 치우는 것이다 사랑이란 말을 밥먹듯 입에 달고 살면서도 정작 깨닫고 실천하지 못하고 당장의 안일에 빠져& 이상 희망 욕심이 채워지지 않는 불평 불만속에 결혼 출산 포기하는 청년 세대- 인과 응보 그 댓가는 반드시 자신이 짊어질 짐이 될 것이다 비정상을 정상화 위해 투입되는 비용 장본인들이 부담할 혈세가 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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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gong05

2023.12.09 06:49:09

0.7명에서 곧 0.6명이 된다한다.나라의 존폐가 걸린 문제다.예산지출 1순위는 당연 인구감소문제다.윤정부도 선거표심잡기에 기하학적 포퓰리즘예산,그것도 세수부족하니 채권으로 사용하겠다한다.이럴때쓰지 언제 한번 돈 좀 펑펑쓰겠냐 한 모양새다.제동장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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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3.12.09 04:08:12

인구가 많아야 사람을 동원여 전쟁을 하거나 많은 사람이 많이 많은 생산품을 만들어 많이 소비하는 것이 강국이라고 말 할수 있지마는 자연적 인구감소를 막기 위한 세금을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 스럽지 못하다 어짜피 인류는 생존은 영원 할수 없다 세금은 국민이 편이 살수 있고 즐겁게 행복하게 사용 하는 것이 정상적이다 아무리 인구를 늘리는 정책은 자연을 거슬리는 무지의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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