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간첩 피고인들 재판 지연 방치하다 전원 석방해 준 법원
조선일보
입력 2023.12.09. 03:14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3/12/09/DAQDHEC3LVA2ZJKXBPPISB7P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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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경남진보연합 관계자들이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1.3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창원 간첩단’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 4명이 서울중앙지법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됐다. 지난 3월 기소된 이들은 서울이 아닌 창원에서 재판받겠다며 관할 이전을 신청했다가 기각당하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고, 이 역시 불허되자 항고·재항고를 반복해 수개월 동안 재판을 지연시켰다. 지난 8월 첫 재판이 열렸는데 자신들의 인적 사항에 대한 진술도 거부했다. 그러고는 법관 기피 신청을 하고 재판장을 고발해 재판을 또 중단시켰다. 결국 1심 구속 기한이 임박해 재판부가 보석으로 풀어줬다. 간첩 피고인들의 재판 지연 전략에 법원이 속수무책으로 당한 것이다.
다른 간첩 사건도 재판이라고 할 수 없는 지경이다. 지난 4월 구속 기소된 ‘제주 간첩단’ 사건 피고인들은 재판 한번 안 받고 지난 9월 다 석방됐다. 이들도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뒤 항고·재항고를 반복했는데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되기까지 187일이 걸렸고, 그 사이 재판이 중단됐기 때문이다. 간첩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된 전 민노총 간부들도 같은 방법을 동원해 지난 10월 보석으로 석방됐다. 2년 전 기소된 ‘충북동지회’ 사건 피고인들도 법관 기피 신청, 위헌 심판 신청 등 온갖 지연책을 동원해 이미 다 석방됐다. 새 정부 들어 구속된 간첩 사건 피고인들이 재판도 제대로 받지 않고 전원 석방된 것이다.
현행법은 심급별로 6개월 구속 기간 내에 재판을 못 끝내면 피고인을 석방하게 돼 있다. 구속이 장기화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막고 피고인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한을 둔 것이다. 하지만 지금 간첩 사건 재판은 그 법 제도와 절차를 이용해 사법 시스템을 농락하고 무력화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이를 막을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간첩 사건 재판은 수사 정보 누출 우려 때문에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는 것은 상식이다. 기각 결정을 빨리 하면 된다. 그런데 최종 결정까지 4~5개월씩 걸리니 재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간첩 피고인들의 재판 농락엔 판사들도 큰 책임이 있다.
지금 여러 간첩 사건 피고인들 뒤엔 민변 변호사 수십 명이 버티고 있다. 판사들이 이들에게 무책임하게 끌려다니고만 있다. 판사가 간첩 사건조차 민변 눈치를 보고 있다.
bigpower
2023.12.09 03:36:01
지금 대한민국이 가장 시급한 개혁 대상은 국가에 반하는 사법부 내에 좌경화 된 정치판사들을 퇴출시키는 것이다.. 사법부 내에 우리법연구회 같은 사조직을 해체시키고, 이런 사조직을 만들지 못하게 하는 법적성문화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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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06
2023.12.09 04:37:45
북 김일성가 충복질한 문재인집권시 심어논 김명수이하 판사들 싹갈이라 치우고 법 절차를 이용해먹는 악질분자들은 예외로 신속 재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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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
2023.12.09 04:48:58
간신 좌파 판사가 나라를 공산화 시키는구나 ... 주사파들 박멸해야 자유한국이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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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3.12.09 05:08:29
문가놈이 명수를 앞세워 사법부를 해체 수준으로 만든 결과다. 문.재.명 3명만 단죄해도, 사법부를 정상화할 수 있다. 신임 대법원장의 혁명적 사법부 운영을 기대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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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림거사
2023.12.09 05:38:47
이게 나라인가? 붉게물든 좌파 판사부터 솎아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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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2023.12.09 06:46:35
사법부를 좌편향으로 변형시킨 남파간첩두목 문재인을 하루빨리 처단하는게 사회안정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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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한사람들
2023.12.09 06:00:10
이재명,조국등이 우리법을 다 망가트리고 있으니 간첩들까지 법을 희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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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세
2023.12.09 06:36:48
큰일이네. 이러다 김정은 밑에서 살겠네. 정신 좀 차리고 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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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담
2023.12.09 06:16:34
법원은 드디어 법죄인들로 부터 조롱당하는 신세로 전락해 버렸다. 지난 문 정부 때 부터 지고지순한 법정은 피의자와 피고인들의 고성으로 얼룩져버렸다. 법정을 이대로 놓아 둘 것인가? 부디 이번에 조대법관에게 기대를 모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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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w
2023.12.09 06:06:22
이게 이재명놈부터 저러니,,, 신물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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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3.12.09 05:44:25
민변은 백해무익한 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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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마달
2023.12.09 04:55:57
이런 거 보면 입에서 절로 욕이 나온다. 판사가 간첩과 한통속인지 아니면 민변 소속이 같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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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이어
2023.12.09 06:22:24
모두 한 통속이 아니었나? 그러니 사법부 재판 판결에 AI를 도입하자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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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3.12.09 07:31:39
종북좌파정권의 빨간 사상이 사법부(死法腐)까지 침투한 영향으로 법과 정의가 사라진 지 오래 되지 않았는가! 반드시 척결해야 할 사법 개혁만이 이 나라가 정상 국가로 돌아 가는 큰 전환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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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탠리
2023.12.09 07:41:56
기사에 언급된..판사놈(者)들 다 사직하라! 첩자들 농간에 놀아난 못난놈들 쯧! 또 아무리 삼권분립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이긴 하더라도..윤석열 대통령 에게도 일말의 책임이 있는거 아닌가? 국가적 손실을 방임한 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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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un
2023.12.09 07:32:50
사법부에 건재한 하나회 우리법연구회 척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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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족오
2023.12.09 07:24:23
김명수부터 대역죄 반역죄 이적죄로 죄값 치르게 하는 게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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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3.12.09 04:30:32
이승만 박정희 정권시대 정적을 때려 잡고 선거에 유리 하게 작용하기 위한 반공.별공. 승공 구호를 내 걸고 북풍을 이용한 장기집권 시절을 상기 하여 본다며는 간첩 사건 조작? 가능성을 염두에 둔 사법부의 판단으로 인권유린이 아닌 석망으로 자유롭게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이 정상이 라고 생각한다 행정부 검찰이 간첩혐의를 사법부의 판단으로 석방을 조선일보가 언론의 자유가 있다고 헌법기관인 사법부의 판단을 비판하고 나선 것은 국기를 흔드는 잘못된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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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백사
2023.12.09 07:46:41
신임 조희대 대법원장은 제1과제로, 사법부에 잠입한 종북좌파 법관들을 색출, 도태시켜 정의롭고 공정한 판결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임을 명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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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
2023.12.09 06:48:50
전적으로 판사 책임이니, 다 교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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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뢰소리
2023.12.09 06:44:43
담당 판사도 간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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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ejina
2023.12.09 06:31:18
범죄자는 인권을 앞세우면 안된다. 인격적이지 못한 행동을 했기에 그만큼 권리를 박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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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ejina
2023.12.09 06:28:46
여기는 멸공의 깃발아래 피흘려 세운 대한민국이다. 그런 판사는 즉각 자격박탈하고 조사하여 적어도 간첩과 공범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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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gon
2023.12.09 06:25:47
간첩을 양성하는 법원 재판관! 인권만 챙겨주다, 잡은 고기도 다 놓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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