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 또다시 재점화된 철도차량 내구연한 논란??

[344/K217 도곡역]

 요새 철도 관련하여 여러곳에서 포텐이 터지는 모양인듯 한데 

이 가운데 얼마전 재점화된 철도차량 내구연한에 논란에 대해 올려보고자 합니다.

 최근 일련의 대형참사로 인한 자숙분위기, 그로 인해 한동안 잠잠했던 운송기구의 안전성이 새삼 부각되면서 과거 철도차량의 일률적인 내구연한을 부활해야 한다는 주장이 재점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철도안전법의 해당 법령과 관련하여 철도차량의 검사와 인증 관련한 규정까지 삭제되는 바람에 일각에서 안전문제가 제기될만도 했고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긴 했습니다만 이번 논란은 이번 사안의 본질과 핵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다소 성급한 부분이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 공업수준이 지금보다 열악했던 과거라면 일률적인 내구연한이 타당했을지라도 현재와 같이 공업수준이 향상되고 철도차량 내구연한에 변수가 되는 요소가 워낙 다양해진 상황이기에 모든 차종, 모든 사용조건에 대해 일률로 규제하는 것은 여러모로 한계가 있으며 대신 차량의 운용 환경이라든지 운용과정에서의 내외적인 요인이라는 변수가 더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같은 통근형 전동차라도 일본의 대도시권 JR 노선의 경우처럼 지상의 외기에 노출되고 혼잡이 심한 노선일수록 상정 수명보다 노후가 빨리 진행되는가 하면, 지하철 같이 지하구간만 다니는 차량은 기후, 온도 등 자연적 조건에서 어느정도 자유롭거나

비교적 혼잡도가 낮은 구간의 차량일수록 차량의 회전율이나 부하가 적어 피로손상 빈도가 낮은 차이 등을 들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일률적 내구연한만으로 규제를 하게되면 그 입장에서는 그냥 사소할지 모르나 어떻게보면 차량의 관리나 운용 측면에서 중요한 요소를 놓치게되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역설적으로 신규조달차량에 대해 설계수명을 조절하는게 현재 기술로 어느정도 가능한데 이러한 과정에서 필요이상의 경량화 저강성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 말은 즉 JR동일본의 209계 전동차처럼 재료가 덜 들어가고 내구수명도 좀 짧은 대신 염가의 차량을 대량으로 찍어내서 저런 규제에 대응할 가능성 아니 그렇게 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데 있으니...

 문제는 이런 과정에서 원가절감 압력이 과도하게 가해지면서 오히려 안전을 저하시키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더 높다는게 문제인데

전술한 209계의 경우 내구성이라든지 차량의 관리나 검사 규정이 엄격하여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한 것과 대조적으로 우리나라 정부의 발상부터 당장에 원가만 빼먹기만 하면 "안전이 뭐임 먹는거임?"이라는 개념이라 이 부분에서 화를 자초할 가능성이 높다는데 있습니다.

 이게 아니면 동일수명 차를 최대한 혹사해서 굴리는 관행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과거 철도청 시절의 차량운용이 그랬고 지금은 KTX-1의 혹사로 인한 조기퇴역 가능성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덤으로 차량조달과정에서의 낭비도 그만큼 가중되는 것은 당연지사이며 차령 25년 규제가 있던 시절 수도권 전철 운행개시 이래 차량의 증결로 차량수명이 한 편성 내에서 들쑥날쑥 해지는 일이 생겼다는 것은 잘 아실겁니다.

 90년대 후반 74년 도입분의 내구연한 만료로 신차를 도입하긴 해야했는데 문제는 같은 편성에 74년 도입분과 그 이후 증결분이 섞여있는 편성이 대부분이라 중간차가 모자라면 제어차들을 휴차시키거나 조성이 안나올 거 같으면 통으로 폐차, 그것도 안되면 구형차에 신차의 인상을 이식해야만 하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철도청뿐만 아니라 같이 운행하던 서울메트로에서도 고스란히 겪어야만 했으며 무슨 저항차 주제에 얼굴은 VVVF 전동차인 개조저항페이스오프이 탄생한게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차량을 얼마나 사용하던 간에 조달의 난맥상이나 자원의 낭비로만 그치면 좋겠습니다만 문제는 편성의 증결이 필요한 노선에 대해서도 이러한 부담으로 인해 차량확충을 꺼리게 되면서 9호선처럼 250%가 넘는 혼잡도를 찍건말건 그냥 초기도입 편성 그대로 밀어붙이는 그런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결국 이런 낭비요소와 부담요소는 고스란히 운임으로 전가되거나 아니면 정부보조금 부담으로 전가되던가 하는데, 즉 차량투자를 그만큼 늘려야 하는데 저개발국 수출 이런거 외에는 그 돈이 땅파서 나오거나 폐차 처분해서 나올리는 없을 것이고 결국 운임부담으로 가해지는 건 당연한 결과가 될겁니다.

  하지만 운임을 규제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이 부담은 다른데로 전가되어야 할 것이고 지금같은 상황에서는 철도회사의 부채로 충당하거나 적자부담으로 가져가라고 하는 건 불가능한 상황이니 결국 정부보조금 쪽으로 전가되는 것 말고는 사실상 방안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정작 철도투자 자체를 똥덩어리 취급하는 퀄리티에서 정말 이렇게 되는 것을 원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차량의 내구연한과 관련된 규제는 차량의 절대적 내구연수도 중요하지만 그와 더불어 결국 예방적인 규제들 즉 설계규격에 대한 검증의 엄격화, 그리고 차량의 검수체제에 대한 규제, 차량수명주기 도중의 정기검사 의무, 차량의 사용기한에 대해서는 엄격하면서도 합리적인 판단기준과 검사의무 부여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의 비극은 이러한 검사의무자들의 책임문제로 이어지긴 했지만 검사의무자에 대한 행정관리, 그리고 이와 관련된 이해관계를 잘 통제해 낸다면 이게 가장 합리적인 체계일겁니다.

 일본의 경우 통달을 통해 정부가 검수체제를 법정화하여 주기별 정기검사를 하게 만드는 등의 예방관리 위주로 가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차령 30년 넘은 차가 아직도 현역으로 뛰는가 하면 일부는 20년도 안되 퇴역하는 등 차령이 일괄적으로 정해져있기보다는 철도회사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 그때 그때 다른 모습이 나오는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 비롯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유럽의 경우도 국가별로 처한 상황에 따라 약간씩 다르긴 합니다만 대체적으로 일본의 철도차량 검사.인증체계와 비슷한 편이라고들 합니다. 

 이번 비극의 여파는 시스템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는건 당연한 것이고 사라진 신뢰를 회복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수 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아까도 언급한 철도차량 검사.인증체계 강화를 위한 노력은 도외시한채 비합리적인 규제만 부활하려는 발상은 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철도차량 내구연한에 대한 규제만큼 중요한 것은 관리체계에 따른 제대로된 검사규정이고 아울러 철도차량 조달체계 개혁을 통한 다른 중견 차량 제작소들의 지속적인 경영이 가능한 여건 조성인데 최근의 논란은 중요한 포인트를 소홀히 다루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뭐 이렇게된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노후차가 많은 코레일나 서울메트로에서는 "사용할수 있는 조건이 안좋아지면 그때그때 퇴역시키면 될 문제인데 왜 그렇게 법으로까지 나서는가" 라는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높겠습니다만...

ps: 차량 운용과 내구 연한을 둘러싼 철도운영기관의 고민에 대해서는 추후에 자세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까지 썼다간 내용이 필요이상으로 길어지고 내용의 논지의 요점이 흐려질 판이니....

[흙색노선]

세월호 선령이야기도 사실 침몰 원인과 별 상관이 없습니다.
무리하게 증축, 화물 과적, 밸러스트 탱크수 부족 등 사람의 조작에 따른 복원력 문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검사,보수만 철저히 하면 내구력에 훨씬 더 무리가 따르는 코비호 같은 선박도 40년 가까이 잘 다닙니다.
하물며 열차는 마찬가지구요.
하지만 세월호는 침몰했으니 철매를 빼면 그 말 그대로 납득할 사람이 없다고 봅니다.
말씀대로 신뢰를 잃어 버렸습니다.
잃어도 너무 크게 잃어버렸습니다.
설마 법이 바뀔리가 있겠냐고 생각이 듭니다만 만일 바뀌어서 다시 제한이 온다고 해도
신뢰를 다시 쌓기 위해서라도 반대할 명분은 우리나라에선 없다고 봅니다.

[흙색노선]

다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20년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동안 안전과 열차 내구성을 다시 국민들이 믿어줄때까지 말입니다.

[7601호대 신차]

서울1호선 2호선 저항씨리즈 폐차시켜 신차늘려야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부가부가]

전동차나 자동차도 얼마나 관리를 하냐에 따라서 수명이 좌우되는 부분이 있는것 같습니다. 예전보다 고장이 약간 빈번하게 일어나는 부분이 없지않아 일어나고 있는 부분도 생각이 듭니다. 현재 행선지 부분 LED 나간거 하루에도 수도 없이 보이는 부분도 있구요. 이런 불신들이 차량 내구연한까지 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