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과 전공의 파업의 본질을 잘 지적한 글입니다!
(글: 이상훈)
대형 병원은 인건비가 비싼 교수, 전문의들을 최소한으로 유지 하고 상대적으로 싼 전공의들을 많이 채용해서 이익을 극대화함. 그래서 전공의들은 자기들이 노예네 하면서 하소연함.
병원은 이윤 극대화를 위해 돈이 안되거나 위험부담이 큰 진료과목을 최소화하려함. 의대생들도 당연히 개원을 목표로 돈되고 위험부담적고 덜 피곤한 과목에 몰릴 것임.
그러다보니 비인기 진료과목과 위험부담 큰 진료과목에 공백이 생겨 응급실 뺑뺑이 같은 사건들이 발생함.
정부 돌대가리들은 의대 정원을 늘리면 낙수효과 등으로 부족분이 채워질거라 생각하고 밀어부침. 하지만 상식적으로 인기 과목만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이 뻔히보임. 결국 현재의 전공의들은 미래에 과잉경쟁으로 밥그릇 챙기기 위해 과잉진료를 남발하게 될 것이고 건보재정에 악영향을 끼칠 것을 주장.
전공의들은 환자들을 볼모로 이것을 해결하려 하는 것이고 정부는 그런 전공의들 때려 잡으려는 것임.
사기 팬데믹과 살인백신 강제접종 때와 동일함. 사기 코로나로 떼돈 벌때도 전공의들 착취했고 백신으로 떼돈 벌때도 전공의는 착취만 당했고 신속검사로 떼돈 벌때도 전공의들은 착취만 당했음.
대형 병원이 10개 정도 수도권에 완공되면 월급쟁이 전공의들이 많이 필요할 것이고 다음 펜데믹이 오면 전공의 많은 병원이 수익이 압도적으로 많을 것임.
다음 펜데믹에서 지금의 전공의들은 어디에 위치해 있을까? 그때도 그들이 전공의 일까?
현 사태를 보자면, 어디에도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서 사태를 진정시키거나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고심을 찾아볼 수 없음. 병원과 정부는 한편으로 보여지고 지금의 전공의들이 결국은 그 자리에 대체될 것임.
정부와 의료계의 싸움인 듯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것은 정부ㆍ의료계와 국민의 싸움임. 하지만 어리석은 국민들은 정부 편을 들고 있고 전공의들은 국민을 볼모로 잡고 있음. 결국 모든 피해의 화살은 국민을 향하고 있음.
국민들도 문제인 것이 건강보험 때문에 조금만 아파도 병원가서 이것저것 검사 막 해달라함. 아이러니 한 것이 전공의들 사직 후 경증 환자가 사라져 응급실이 정상화됨. 의사 파업이 병원 내 사망률에 영향이 없거나 감소한다는 논문을 의사들이 냈음. 환자들의 과잉 진료 요구와 의사들의 과잉 진료가 건보재정을 병들게 하는 것임.
여기에 대한 숙고와 해결 의지를 찾아보기는 힘들고 힘대 힘 싸움만 고집하고 있음. 이 싸움 어디에도 국민은 없음.
내가 이 나라에 미래가 없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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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백신진실규명유족협의회 대표) 페북 글(2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