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동아일보|<a style="color: #121212;" href="https://www.donga.com/news/Opinion/List_04" target="_top" class="ke-link">오피니언</a></p><p>[사설]  의원 징계안 53건 중 52건 뭉갠 21대 국회… 與野 ‘찰떡 짬짜미’ </p><p> </p><p><span style="color: #a8a8a8;" data-ke-size="size16">입력 2023-12-09 00:00</span><span style="color: #a8a8a8;" data-ke-size="size16">업데이트 2023-12-09 00:09</span></p><p> </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Left"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X2ql/dcfb5becdaf67ada0663671cbba16ff7a9d2409e"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X2ql/dcfb5becdaf67ada0663671cbba16ff7a9d2409e" data-origin-width="1200" data-origin-height="723"></div><p><span style="color: #7e7e7e;" data-ke-size="size16">사진 뉴시스<br></span></p><p> </p><p>21대 국회가 업무를 마무리하면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상정됐던 징계안 총 53건 중에 이미 처리한 1건을 제외한 52건이 폐기될 처지에 놓였다. 52건 가운데 3건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가 ‘의원직 제명’을 건의한 중대 사안이다. 코인 거래 김남국 의원,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횡령 윤미향 의원, 피감기관에서 가족회사가 수주(受注)한 박덕흠 의원으로, 이들 3명은 징계 없이 4년 임기를 마무리하게 됐다.<br><br>3명 외에는 상대당 의원을 “쓰레기”로 부르는 식의 품격을 잃은 막말이 윤리특위에 다수 올라왔다. 각각 다른 이유로 3번 제소된 의원도 있었다. 여성 보좌관을 성추행하거나, 상대 대선 후보의 현금 수수설을 제기하면서 엉뚱한 돈다발 사진을 내놓은 의원도 이대로 임기를 마치게 됐다.<br><br>지난 4년 동안 여야가 주고받은 징계 요구는 상궤를 벗어난 국회 모습 그대로다. 윤리특위는 전체회의를 9번만 열었다. 5개월에 1번꼴이다. 개점휴업과 뭐가 다른가. 52건 대부분은 보통의 공직자라면 빼놓지 않고 징계를 받았을 행동이다. 하지만 국회는 공직사회나 일반 회사라면 넘어갈 수 없는 일을 뭉개버렸다. 국회의 윤리 감각이 국민 눈높이에 못 미친다는 것만 확인시켰다. 또한 법사위 의사진행 방해를 이유로 민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하면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년 전 받았던 유일한 징계는 흐지부지됐다. 헌법재판소가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며 효력 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였다.</p><p> </p><p>서로 으르렁대다가도 예산 따내기, 현역 의원 기득권 지키기, 징계 눈감아주기를 놓고는 적대적 공생관계로 되돌아오는 여야 행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여야가 소리 높여 상대를 징계하겠다며 윤리특위에 넘기지만 대중의 관심이 사라지면 그때뿐이다. 여야 짬짜미를 위해 징계안에는 처리 시한도 정해두지 않았다. 19대와 20대 국회에서도 본회의를 통과한 징계안은 1차례도 없었다. 2011년 강용석 의원이 성희롱 발언으로 30일 출석정지 받은 것이 가장 최근 사례다.</p><p> </p><p>국회의 책임 방기가 명백하지만 나의 잘못이라고 책임감을 느끼는 정치인은 안 보인다. 이래선 안 된다는 자성 발언도 들어본 적이 없다. 윤리특위에서 명망 있고 중립적인 외부 인사가 표결에 참여하도록 하자는 제안이 나왔지만 국회는 수용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인다. 이러니 우리 사회의 주요 기관 중 국회가 가장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와도 반박할 길이 없는 것이다.</p><p> </p><p><span style="color: #1b1b1b; background-color: #ffffff;">추천순</span><span style="color: #7e7e7e;">비추천순</span><span style="color: #7e7e7e;">최신순</span></p><ul style="list-style-type: disc;" data-ke-list-type="disc"><li><p><span style="color: #008393;">바른 길</span></p><p>2023-12-09 01:19:55</p><p>2024년 총선에서도 우리를 대표하여 살림을 맡아줄 도둑놈들을 뽑는 결과가 나올 것이다.</p><p><span style="color: #898989;">댓글달기</span></p><p>(<span>0</span>)</p><p><span style="color: #333333;">추천</span>15</p><p><span style="color: #333333;">비추천</span>0</p></li><li><p><span style="color: #333333;">바른 길</span></p><p>2023-12-09 01:16:59</p><p>도둑놈들이 모여서 나쁜 짓하는 도둑놈을 나무라는 일은 없다.</p><p><span style="color: #898989;">댓글달기</span></p><p>(<span>0</span>)</p><p><span style="color: #333333;">추천</span>14</p><p><span style="color: #333333;">비추천</span>0</p></li><li><p><span style="color: #333333;">김진*</span></p><p>2023-12-09 07:27:01</p><p>선진국들은 대통령제를 250년 동안 갈고 닦아도 문제가 있는 미국을 제외하면 예외없이 의원 내각제다. 즉, 증명된 선진 제도이다. 권력자들이 좋아하는 고정임기를 보장하는 대통령제는 후진국에서나 쓰는 것이다. 중이 제머리 못깍는다고 우리는 단임제 탈피 개헌도 30년동안 미루고 있다. 지식인들은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의원내각제로 개헌을 촉구하가 바란다.</p><p><span style="color: #898989;">댓글달기</span></p><p>(<span>0</span>)</p><p><span style="color: #333333;">추천</span>5</p><p><span style="color: #333333;">비추천</span>0</p></li><li><p><span style="color: #333333;">금대령</span></p><p>2023-12-09 04:53:22</p><p>무능한오합지졸!<br><br>국민의실망 국힘쇠꾸더라!<br><br>보찢쨈당 비명계럴!<br>(류호정용혜인금태섭양향자등모든주변인포함)<br>끌어안아볼 책사가옴니?<br>오호!통재!<br>공명가튼 인재가아쉽꼬!<br><br>아쉽또다!<br><br>물반 고기반 보찢쨈당!<br>이.이.제.이!<br>책략또몰라?<br>아능거넝모가인니?<br><br>목꾸멍에넝싸욕만차꼬!<br>daigal에넝떵만차꾸나!<br>에효~!<br>통재라!<br><br>(가칭)통합의힘당 을!<br>크게한번 맹그러보그라!<br>떵물한바가지마시고!<br><br>정.씬! 바.짝.차.리.랏!</p><p> </p></li></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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