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단독] 중국, 윤석열 정부에 ‘4 불가’ 통보

[로켓]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641953

[단독] 중, 윤석열 정부에 ‘4 불가’ 통보…추가 갈등·충돌 우려도

중국 정부가 윤석열 정부에 ‘4불가(不可)’ 방침을 통보하면서 한-중 관계가 중대한 고빗길에 들어섰다. 윤석열 정부의 대응 기조에 따라 한-중 사이 추가 갈등과 충돌로 번질 위험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특히 중국은 한국이 미-일 밀착 외교를 가속하면 북한 문제에 협조하기 어렵다는 뜻을 표시해 대중 관계 악화가 북 핵·미사일 문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중국 봉쇄’라는 미·일 전략에 편승해 역대 한국 정부가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고 취해온 ‘전략적 모호성’을 내던졌다.

[서초패왕 항우]

일본 자동차 업체 중에서는 2010년부터 미국에서 생산하고 있는 닛산의 전기차 ‘리프’가 보조금 혜택을 계속 받게 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제대로 보신 건 맞는지요? 그리고 님은 자꾸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라 하시는데 제가 왜 문 정부 취임 이전의 외교상황과 이후 행보를 왜 예시로 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결과의 해석과는 별도로 그 닥친 최악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명확한 외교운영 노선을 정하고 그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이 역량을 자유롭게 발휘할 수 있는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윤 정부한테는 그런 게 안보여서 답답한 겁니다.

[서초패왕 항우]

까놓고 말해서 당시 트럼프 입장에서도 (님 논리따라)한일 공조가 원활히 되는 게 더 좋죠.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미국과는 동맹이지만, 일본과는 아니다." 라며 명확한 국가원수로서의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대미관계에서 손실을 본 게 있었나요? 트럼프도 "이해한다." 라는 반응으로 대한민국의 의사를 존중했는데

[문명]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41806284995084

님 최신 기사좀 읽어주세요. 보조금 전액 미국 자동차에게만 돌아갔어요.
미국차에게만 보조금 들어갔다고 전 언론에서 떠들었는데 왜 세부지침도 나오지 않은 옛날 기사로 얘기하십니까.

답답한거야 저도 공감하는 바지만 비난하는 포인트가 잘못되었다는거죠.
님 말씀처럼 윤석열이 주도적이지 못하고 답답한게 없다 하는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처럼 IRA관련해서 윤석열이 잘못해서 이 꼴이 난거다~
라고 하면 말이 안된다는거죠.
일본이야 그렇다 치고 유럽차도 보조금을 못받잖아요.
우리가 윤석열이 잘 못해서 보조금을 못받은거면
대체 일본이랑 유럽은 뭘 잘못했길래 보조금을 못받았냐는 거죠.

[문명]

또 이럴 때는 미국의 한국에 대한 발언을 표면 그대로 받아들이시네요.
일본이랑 지소미아 연장안하겠다고 했다가 어떻게 되었죠?
미국이 팔 비틀어서 결국 연장했잖아요.

[서초패왕 항우]

아 그랬군요? IRA에 관해서 정보가 느렸던 건 인정할게요.

그나저나 이 기사 보면 당시 실질적으로 지소미아가 한일 상호간에 발휘되었다고 볼 수 있나요?

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11110_0001646163#_enliple
3주만에 北미사일 '2발→1발' 정정한 日 "능력 향상 노력하겠다"

https://www.google.com/amp/s/m.yna.co.kr/amp/view/AKR20230316173600001
그리고 이 지소미아는 이번 한일정상회담으로 다시 정식으로 복구된 겁니다만...

[서초패왕 항우]

뭐... 이것에 대해 얘기하던 게 원래 대화주제가 아니니까 다시 넘어가자면, 제가 결국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다양한 가능성들을 차단한 채로 극단적인 노선만을 추구하는 건 외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요. 그리고 설령 길이 없어보이는 순간이더라도 국가 지도자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주도적으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길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구요.

[문명]

문재인 대통령이 지소미아 연장 안하겠다고 통보했다가
미국이 압박 넣어서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해놓은 상태로 놔둔거에요.
그 종료 통보를 이번에 철회한거고요.

계속 말하지만 저도 윤석열 좋아하는거 아니고
일본관련 대응해서는 윤석열정부에 화나는 부분이 더 많아요....

중국의 심기도 거스르지 않고 미국의 심기도 거스르지 않으면서 우리의 길을 개척할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시절이 수상해서 어쩔 수 없는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전세계적인 경제불황과 에너지 가격 상승 중국의 극심한 내수 부진 반도체 싸이클의 역대급 저점이 합쳐져서 발생한
무역적자에 대한 해석이 여기 다른 댓글들처럼 단순히 중국에 밉보여서 이런거라며 오로지 정부를 비난하는데 활용되어선 안되요. 님이 말하는 그 길을 추진하기 위해서라도요.

원인이 중국에 밉보여서라면 해결책은 중국에 밉보이지 말아야 한다가 될거 아닙니까.
근데 이건 우리의 외부환경을 고려해보면 오히려 더 나쁜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거죠.

[서초패왕 항우]

네 알겠습니다. 서로간 오해가 길어져 괜히 불필요한 대화까지 나누게 됐는데 그래도 이번 정부의 외교 노선이 정말 극단적이고 불안해보이는 건 어쩔 수 없을 겁니다. 심지어 재량적으로라도 외교무대에서 주도적 역할을 맡으려 하지도 않고 있고요... 전임 정부에 대비해 봤을 때 이런 것들이 걱정인 겁니다.

[문명]

마지막으로 저도 제 생각 말씀드리자면
중국에 밉보이는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다면 그 끝은 결국 한국의 '핀란드화'가 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현재 수출 부진이 현정부의 극단적인 태도 때문이라는 분석에 반대합니다.

어제 재밌는 기사가 올라왔던데요.
5월 우리나라 무역적자가 21억달러인데,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42억달러가 감소했다더라고요.
이건 수출부진이 우리 정부의 외교노선 문제가 아니라 경제 사이클 문제가 더 크다는 걸 방증한거 아닐까요.

다시 제일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중국의 저런 개소리에 쫄아야 하느냐?
쫄아야 하는 필요도, 쫄아야 하는 이유도 없다고 봐요.

우리가 뭘 하든 어짜피 중국은 자국 산업 고도화를 계속해 나갈꺼고, 한국산을 대체해 나갈꺼에요.
지금까지 중국이 무슨 은혜를 배풀어서 한국꺼를 써주는 것도 아니고 필요하니까 가져다 쓰는 것일 뿐
그나마 양국간의 우호가 중요한 화장품, 자동차, 핸드폰, 엔터테인먼트 같은 소비재들은 이미 지난 싸드 사태때 다 내쫓아버렸잖아요.

[딩요애미도속겠다]

쉴드가 신냉전구도에서 미국을 택하려면 어쩔 수 없다 는건데
미국과 중국 무역 규모는 역대최고치고 ㅋㅋ

[ONe피를로]

중국의 의존도를 벗어나기 위해서 전정부의 남방정책을 확실하게 이어가야만 했음.

지금 정부는 카메라 플레쉬와 레드카펫, 의전만 생각하는게 가장 큰 흠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 동남아를 깔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윤석열이 그러는거 같네요.

[이나경]

[박상미]

캬 1등 영업사원

[fromis_9 장규리]

왐마

[누구에게나비닐은있다]

진짜 무지성적인 혐중정서에 빠져서

어쩌라고??ㅋㅋㅋㅋㅋㅋㅋ

이러는 사람들이 꽤 많음... 사태 파악을 못함.

일단 전제가.. 중국이 우릴 먼저 건드린게 아니라.. 가만 있는 중국을 우리가 먼저 공개적으로 건드린거임..
이걸 시작으로,,.

미국과 적대적이라 불리는 중국 러시아

이 두 국가들 다.. 우리랑 미국이 동맹임에도.. 동아시아 지역에 본인들의 적대국에 가까운 일본도 있으니.

둘 다 우리랑 잘 지내려고 하는 나라들임.
즉, 우리한테 잘 지내려고 하는 나라를.. 그것도 전세계적인 두 강대국을 건드린거...

진짜 개XX 짓 한거임.. 역사적으로 딱 나라 X망테크 타는 중임...
(그렇다고 앞장선 우리를 위해서 일본 미국이 뭐 해주나? ㅋㅋㅋ 오히려 XX같은 대통령 있을때 다 빨아먹자!! 이 XX 하고 있는 중)

그럼 또 무지성적으로 일본하고는 노재팬 운동하고 그랬으면서.. 왜 중국 러시아한테는 숙이고 들어가냐 빨갱이냐?

이러는 사람들에 놀람..ㄷㄷㄷ

[누구에게나비닐은있다]

여기서 또 지적해야 하는건.. 노재팬 운동의 원인도 일본임. 우리가 일본을 먼저 때린게 아니라.. 일본이 우리를 먼저 때린거.
여기에 오히려 당시 정부는 정당하고 공격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대응을 했는데.
일본의 이런 행보에 빡친 국민들이 자발벅으로 참여한거.(당시 국민들이 빡친게 위안부 할머니들을 건드렸기 때문)

즉... 중국 일본 사건은 다른게..
일본은 우리가 가만 있다 당한거.. 정부는 적당하게 대응했고 국민들이 빡쳐서 노재팬 운동한거
중국은.. 그냥 가만 있는 중국을 윤석렬이 주제파악 못하고 공격한거

그리고 또 한기 짚어야 하는건..

일본과 무역이 끊기면 일본이 적자지만
중국과 무역이 끊기면 우리나라가 적자임.(이건 우리뿐만 아니라 전세계 대부분 나라들이 중국하고 함부로 관계 못 끊음. 러시아(가스 문제)도 그렇고)

제발... 팩트체크는 하고 말 좀 했으면..

[누구에게나비닐은있다]

진짜.. 다음 정권이 바뀌어도 문제인게..

저번에 엠비 그네 문제 까놓고 말해서 문재인 정부가 똥 다 치우지도 못함.. 어마어마해서..

근데...윤석렬 똥? .. 다음 정부도 X된거..

근데.. 여기에..정부가 안 바뀌고 국힘당에서 또 나온다?? 나라 X망테크 더 빨라지는겈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심으로 우리나라 매국정당 정치인들 정치하기 XX 쉽고.
내가 민주당도 일 XX 답답하게 해서 빡칠 때 많은데.. 그래도 불쌍한게.
정권 잡으면 뭐하나? XX!!
그 전에는 독재 정권... 그리고,, 엠비그네 석렬이 똥 치우기도 벅찬데.ㄷㄷㄷ

반면에 엠비 그네 대통령 후반기에.. 오히려 얼굴 피곸ㅋㅋ 재산도 이상하게 어마어마하게 불곸ㅋㅋ
우리 윤석렬 각하도 얼마나 많은 돈을 땡기실깤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왜 용산으로 옮겼을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양 웬리]

그냥 총체적으로 답이 없음 이번 정부는.. 중국을 상대로 이지경까지 온거자체가 최악임 정작 미국 당사자도 중국과 교역량 역대최고고 일본유럽호주 그외 신흥강국 자원강국들은 중국과 경제적으로 갈수록 밀접해짐 그게 그나라에 이득이니까.. 지금세상에 중국과 척지고 살수있는나라 아무데도 없고 대만같은 문제를 그냥 싸구려 입놀림으로 건드려 중국에 명분주는 나라 아무데도 없음.. 일반 시민들도 중국의 중요성을 진짜 너무 모르는데 한국은 이천년후반부터 중국성장의 효과로서 같이 성장한거라고 과언이 아님 지금 우리가 먹고사는거 모조리 중국하고 연결되어있다고.. 이런 중대문제를 감정적이고 일차원적으로 친중반중이니 정치프레임 갖다붙이는 인간들이 반은 된다는게.. 이미 망했음 이러니 설사 현명한 지도자가 외교로 길찾더라도 중국에 긴다느니 욕만 먹을텐데 누가 그러겠음.. 자기발 자기가 찍고있음 한국은..

[RedVelvet]

ㄹㅇ.. 뭐만하면 중국몽타령하던놈들덕에 다같이 대가치루고있는중

[대마도]

그냥 말 그대로 일본에 나라 넘기는중

[서초패왕 항우]

중국몽 중국몽 하던 인간들은 지네 집 경제사정도 타격 입어봐야 정신 차릴듯

[더블불고기]

[ppoo]

진짜 역대 최악

[뽈뽀글뽀글바]

ㄷ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