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트브 서비스 중단 - 표현의 자유와 통제

[멜로디무역]

 (나는 자랑스런 대 한국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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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법을 개정해서라도 해외자본과 언론권력이 방송을 할수 있게 만드다는 취지의 법안을 내놓은 것은 정부이다.

즉 방송사업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다양한 자본이 방송사업에 참여하게 만듬으로서 미디어의 경쟁력을 강화시킨다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한참 많은 논란이 있었다. 방송을 장악할려는 의도라는 비판이 쏟아져내렸다

인터넷 실명제의 도입.....

이것또한 참으로 많은 비판이 있다.

이명박 정권의 실정으로 인한 촛불집회. 대규모의 인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집회에 대해서 참여의 동기와 정보의 전달 수준은 일반 언론매체가 아닌 인터넷 공간을 통해서 가능했다

즉 대규모의 정보가 가공되지 않은체 개인들간에 흐름으로서 언론의 정제된 또는 편향된 정보를 접하는 것을 넘어서 시민들이 정보를 만들어내고 정보를 공유하고 정보속에서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까지 발전하게 된 것이다

결국 이명박은 2번에 걸친 사과를 하고 30개월 이하 소고기만 들여오는 재협상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명박과 현정권은 정말로 치밀하게 복수를 준비하였고 공권력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이 사과까지 한 상황에 대해서

PD수첩을 수사하고 있으며, 촛불집회 참여자들을 끊임없이 사법처리하고 있고 방송을 장악하고 있다.

전세계의 가장 영향력  있는 포탈..

그중에서 네티즌들의 폭발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유튜브 서비스

아마도 전세계 국가중에서도 우리나라 네티즌들의 참여가 가장 많은 싸이트 주의 하나일 것이다(물론 내 나이가 그런것을 할정도의 나이는 아니라서 나의 접근성은 상당히 떨어진다)

구글이 아예 서비스를 중단했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인터넷의 기본정신을 위배하는 현재의 잘못된 법에 대해서 차라리 표현의 자유를 택한 것이다.

물론 구글은 기업이다,.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것으로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에 대한 대비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선택이 가능했을 것이다.

하지만 방송과 미디어를 발전시키겠다라면서 세계 유수의 기업인 구글이 서비스를 차단하게 만드는 것은 어찌 앞뒤가 맞지 않은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안할수가 없다.

자신들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면 말이다.

하여간 전세계적으로 구글을 통해서 대한민국은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는 나라로 소문이 날 것이다. 대규모의 네티즌들이 자신의 국적을 포기한 상태로 유튜브를 이용하게 만들었으니 말이다

얼마나 웃긴가? 얼마나 창피스러운가^^

구글 “익명성 침해? 차라리 서비스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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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 백인성 | 입력 2009.04.09 10:42 | 수정 2009.04.09 10:44

구글이 우회로를 통해 본인확인제를 비켜나갔다.
구글코리아는 지난 8일부터 유튜브 사이트에서 '한국'으로 국가 설정이 되어있을 경우 동영상을 업로드하거나 댓글을 다는 기능을 비활성화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 유튜브 이용자들은 게시물을 볼 수만 있다. 최근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은 게시판 기능을 가진 사이트로 하루 방문자 10만명 이상일 경우 본인확인제를 준수하도록 했다.

그러나 한국 이용자들은 다른 국가로 국가 설정을 바꾸면 동영상과 댓글 등의 게시물 올리기가 가능하다. 언어 역시 글로벌 사이트를 이용하더라도 한국어 설정을 해놓으면 해당 사이트를 한글로 이용할 수 있는 만큼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조치는 구글코리아는 실명제 도입을 검토해왔지만 표현의 자유를 우선시하는 구글이 유독 한국에서만 정부 규제에 굴복하는 예외를 둘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기실 지난해 국내에 도입된 구글의 지도서비스인 '구글 맵스'도 국내법에 부딪쳐 지역정보 저장 서버를 국내에 두는 등 구글은 유독 한국에서는 규제에 약한 모습을 보여왔다. 더구나 워싱턴포스트 등에 한국 실정법과의 충돌이 보도되면서 관심이 고조된 것도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구글코리아 정김경숙 상무는 "유튜브는 사용자들이 이끌어나가는 커뮤니티인 만큼 표현의 자유를 위한 익명성 역시 보장되어야 한다"면서도 "실정법을 어길 수는 없는 만큼 한국 지역의 동영상 업로드와 댓글 기능을 비활성화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유튜브 한국 사이트는 다음 디렉토리 기준 20%의 점유율을 넘어서는 등 성장세를 맞고 있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최선의 길을 택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구글코리아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 "다른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나타내는 신호"라고 강조했다.

/fxman@fnnews.com백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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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목]

참나.... 이렇게 되도록 유도한 정책이 효과를 볼수있다고 생각했다면, 석기시대의 사고방식으로 돌아가자는건데... 딱하기도 합니다...

[베싸메]

역시 mb는 삽질 하는데 선수 ^^*

[까오슝]

본인 확인제를 통하면 좋은 점도 있을테고 나쁜점도 있겠죠. 표현의 자유 중요하죠. 정당한 주장은 익명성을 요구하지 않고도 분명하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꼭 익명성이 보장되어야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보는건 억지 아닐까요? 표현의 자유가 우선시 되야 한다고 해서 익명에 따른 무분별한 인터넷 공간의 오염을 그냥 둘 수는 없죠.아직도 논란이 끊이지 않는 진행형의 문제라고 봅니다. 다른 점 보다 구글이 실정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 즉시 사이트기능 비활성화를 택한 점은 매우 적절했다고 봅니다. 찍어선 안될 동영상(폭행장면, 성추행장면 등등)도 찍어서 올리고 문제가 있는건 확실하죠. 표현의 자유만 중요한건 아닙니다

[멜로디무역]

표현의 자유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표현의 자유만큼 다른 사람의 인격권도 중요하지요. 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가서는 안될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도 존중하고 개인의 인격권을 존중하는 방안.. 지금도 충분히 개인에 대한 공격이나 인신공격은 형법으로 처벌이 가능한상태인데 굳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수 있는 실명제나 이런것들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차라리 자기자성운동에 대한 활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까오슝]

질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카페에서 인신공격을 하고 명예훼손을 했다면 다음 회원가입 정보를 통해 그가 누구인지 실제 인물 추적이 가능할텐데, 허위 정보로 가입을 한 사람들 때문에 필요한 실명제 도입인지요? 결국 이 공간은 실명하에서 표현을 하는 곳 이라고 보는데. 최소한의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글을 올리고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사이트가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다음, 네이버 등등 모든 포털사이트가 본인 ID와 비번확인(주민번호 도용 등은 논외로...)을 거쳐 로그인을 하는데 결국 지금 우리는 이미 실명제 하에 있는거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또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 익명성 보장이 필요한 이유는 뭔가요?

[멜로디무역]

정부여당의 실명제는 님이 생각하는 실명제가 아닙니다. 인터넷 포털에 가입할떄 주민등록번호를 넣어야 하는 것이 옳은가라는 문제를 차후로 하더라도 님이 댓글 달때도 님의 실명으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기에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구조가 되는 것이지요. 제가 님의 댓글을 보고 님이 누구인지 알수 있는 구조라면 그것이 개인에 대한 프라이버시권이 침해가 아닐런지요

[까오슝]

실명제가 닉네임도 없애고 사이트상에서 자기 실명으로 글을 쓰는건가요? 그 정돈 아닌걸로 생각했는데, 정확한가요? 자기 실명을 홍길동 이런식으로 노출 하는걸 규정하는거면 좀 심하다 싶네요. 포털사이트 가입과정에서 정확히 본인 확인이 된다면 닉네임 운용 까지 문제 삼고,그래야만 실명제라 할 것 까지는 없는거 같은데..제 글이 홍길동이 쓴 거라고(물론 동명이인이야 많지만) 꼭 실명 노출 필요 보단 명예훼손 같은 사건 발생시 상대가 누군지 파악 할 수 있는 틀만 제대로 운영된다면 문제 없는거 아닌가요. 프라이버시가 날 숨기고 말하는데서 보호되는건 아니죠. 정당한 표현을 내 이름으로 못 할 이유도 없구요.

[까오슝]

익명의 뒤에 숨어 자유롭게 표현을 한다는게 인터넷 정신이고 표현의 자유라면 한 쪽의 좋은 면만 봤을땐 충분히 그렇게 생각 할 수 있겠죠. 닉네임 뒤에 숨어서 저 역시 상대의 면전에선 하기 힘든 말을 마구 쏟아내는데 그걸 저의 표현의 자유라고,그래서 정당하다고 말 할 수는 없죠. 마찬가지로 논제가 시사던 부패정치던 연예인 사생활이던 간에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길 내 이름으로도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정당한 자유 아닐까 싶습니다. 날 숨길 필요가 있다면 표현의 수준이 좀 과하거나 좀 문제가 있는 표현 아닐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걸 바꾸려 하는데 대한 당연한 거부감이라 느껴집니다. 더 논의가 필요한 일 같습니다

[멜로디무역]

정부 여당의 실명제는 10만명인가(이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접속하는 싸이트에 한해서 글을 올리거나 활동을 할때 실명으로 처리해야한다라는 것입니다. 익명의 뒤에서 행해지는 폭력에 대해서 단속과 규제는 저 또한 찬성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형법으로 처리되어야할 문제이지 실명제를 통한 해결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주민등록번호가있어서 가입 자체가 거의 실명제인데 또다시 실명제를 강요하고 그로 인한 표현의 자유 억압은 다른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으따오메]

참..............막막....................갑갑............................답답

[멜로디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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