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득권

[김성재]

안녕하십니까?

중구당원 김성재입니다

운수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콜밴이라고 들어보셨는지요?

제가 콜밴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콜밴은 짐이 많은 승객을 수송하는 영리사업인데 시작한 이후로 쭉 어렵습니다

분명 제가 생각할 땐 콜밴은 참 편리한 운송수단인데도, 정부에서는 콜밴을 시장에서 퇴출시킬려고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콜밴은 용달화물차량으로 구분 되어있습니다.

법령상 새로운 운수사업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용달화물은 소형의 사업용화물차량을 이용한 운송사업인데 주로 이사짐이나 도소매업종의 물품 등을 운반하여 주는 일을 합니다.

예전에는 화물차량이 적은 관계로 용달화물운송업이 그럭저럭 괜찮았답니다.

하지만 현재는 자가용차량의 증가와 포장이사업 등의 등장으로 용달화물차량의 업권이 축소되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소화물은 택배가, 긴급화물은 퀵서비스, 이사화물은 익스프레스업체가 나눠 가졌습니다.

거기다 자영업자들은 대부분 자가용화물차량을 구비하고 있다보니 용달화물은 고사위기에 직면해 있죠...

이런현실에 지난 98년 정부가 규제완화라는 명목으로 허가제로 운영되던 화물운수업을 등록제로 변경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사업용화물차량이 증가했습니다.

물동량은 소폭 증가하는데 차량이 마구 늘어나다보니 운임은 하락하고 운송시장은 엉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새로운 사업모델을 찾아낸 것이 6인승밴(스타렉스밴)을 이용한 화물과 승객의 동시수송이라는 나름 블루오션이었습니다.

택시는 승객수송이 주체이다 보니, 냄새가 나거나 지저분한 화물을 소지한 고객의 이용을 외면했습니다. 당시 법령상에는 밴화물차량에 대한 탑승인원 제한이나 화물 제한이 없던 관계로 이점에 착안하여 공항여객이나 다량의 화물을 소지한 고객을 대상으로 영업을 시작하게되었던 것인데 이게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화물차가 택시의 고유업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강력하게 집단 반발하였고 이에 정부는 새로운 콜밴의 등록을 못하도록 법을 바꾸고 기존의 6인승밴마저도 수명이 다되어 차량을 교체 할 때는 3인승으로만 변경하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거기다 아무런 법령제한이 없던 화물의 규격 및 중량을 규제해 일정한 화물이상을 소지한 고객만 이용할 수있도록 콜밴의 손발을 모두 묶어버렸습니다.

이 모두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택시업계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일입니다.

오늘 울산지역 택시업계의 집단파업(휴업?)을 보면서 솔직히 부러운 생각을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뭉치면 산다...바른 것인지는 모르지만 뭉치면 우리는 살고 나와 다른 사람은 죽인다...

다른 것이 틀린 것은 아니라고들 하는데 우리는 나의 이익이 남의 불이익으로 돌아가는 사실도 이해하고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방법을 찾을 수는 없을까요?

이상 저의 짧은 단상이었습니다. 두서없는 글 올려 송구합니다. 감사합니다

[강물처럼]

제가 몰랐던 사회의 아픈 한 단면을 알게해주는 글이네요.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 특히 약자들끼리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 그것을 해결하기위한 노력과 과정이 참으로 어렵고 힘든거 같습니다. 정말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찬찬히걷기]

제 기억으로는 예전에 '화물연대'처럼 콜벤들이 모여 '육밴연대'를 결성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는지요. 기득권을 많이 가진 사람(자본가? 권력자?)들은 기득권을 적게 가진 사람들을 서로 경쟁하게 해서 단결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자기들의 이익을 지키는데 그런 모습인 것 같아 마음이 무겁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