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그리고 새누리당과 국회에 바란다

[김봉사]

김무성 대표님 ! 그리고 모든 최고의원 및 새누리당 의원님들!
언제나 그렇듯이 현실 국회는 누굴위한 국회인지?! 정말 가늠할 수 없고 다만 국민들의 뇌리에 존재한 국회란 자신의 권력과 출세와 그리고 당의 장악과 권력이지 조금도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회라는 민주주의 원칙은 신뢰받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우선 청와대를 향한 막말도 메모장도 국정의 평가도 미래 국가의 발전을 위함이 아니고 당을 위한 하나됨도 아니라 오직 개인이 위주적인 사고에서 발언이 되는 현실이라 보여집니다,
또 한 모든 법관련하여도 미리 예측한 미래를 위한 법이 아니라 발생되고 나면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큰일이 터진다음에 법이 따라가고 다시 잠잠하면 그법은 유명부실로 삭제 되어버리고 그런 번복만이 계속됨에 우리나라 국회의 입법 과정은 다람쥐 체바퀴 돌듯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다시 법율 제정이나 개정에 있어서 조금도 변하질 못한다는 시각은 저뿐이 아닐것입니다, 
공무원 연금법만 하여도 아직도 급여의 기준이 먼저 정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입니다,
계급별로 매년 인상분이 똑같은 % 수로 인상되면 급여의 차등도 문제지만 그 급여를 기준으로 지금되는 연금도 올라간 차등분 만큼 커지므로 하위직과 고위직 주앙 행정기관가 지방행정기관의 공무원간 차등은 더욱 심각하여 진다는 것입니다,
일명 전문이라 하는 사람들을 모여놓고 기준을 정한다?? 그 전문이나 자료제출이 행안부, 경제계획부 라 한다면 그들의 자신을 모델로한 자료가 될 뿐 하위직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분쟁 조정하려는 자료는 외면당할 것입니다,

또 한 아파트 국가 택지나 그린벨트 등을 이용한 8년간 중산층 준 공공임대에 대하여 실질적인  수효자나 국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역활론에 부합한지 조사를 하여보았나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모든 아파트화재 인명피해가 바로 임대의 수준입니다,
이 정책은 박원순 시장이 시정의 모델로 내놓은 정책이고 몇년간 시행하였지만 실효성이 없는 정책으로 표류하고 있습니다,
작은 국토에 그린벨트나 자연환경이 훼손이 된다면 이 또한 미래의 재앙으로 닦아온다는 사실도 연관성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특히 기업들이 (대기업) 8년간 임대사업을 하고자 대규모로 분양을 받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관리하고 한다면 이에 대한 또 다른 시시비비가 대두되고 우리나라의 임대중 월센 서울 주거지역 내서도 못내고 법정 분쟁으로 가는 극단적인 사실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다면 서민층은 임대 월세로 살다가 거주지도 없이 쫒겨나는 노숙자로 둔갑됩니다,
특히 서울 상계동의 민간 임대아파트 계획의 경우 보증금 1억에 월 70만원 그리고 아파트 모든 분담금 (경비) 30~50만원이라면 과연 월소득이 어라나 되어야 중산층 임대에 살 수 있단 말인가?! 계산도 선행되어야 맞을 것입니다,
월 소득이 없는 국민 적은 국민 즉 월 400만원 이상 고 소득자 외에는 살수 없는 임대 아파트 정책이고 고 소득자라 하여도 소드이 줄어들면 임대비 마저도 낼 형평이 없어 법정 분쟁으로 쫒겨나는 신세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1억원 보증금에 상계동 30평 짜리가 월70만원 이상 세를 내다면 차라리 1억원을 가지고 분양받아 융자를 받는 편이 더 쉽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개발 정책에서 모든 규제를 완화시켜 줘야만 됩니다
지금 추진위도 가칭과 추진위 등록만 하여도 보통 몇년이 걸리고 조합 설립도 추진위 설립 후 1년이상 걸리며 시행계획 안이 자치단체에서 심의위원희 조정 등 3`~12개월이상 걸리고 있음에 이런 기간은 모두가 조합원의 분담금만 가중되고 사업에 실효성이나 개발에 성공성이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조합이 설립되면 즉시 그 조합은 시공사를 선정하여 시공사가 주체가 되어 시행계획 (건축계획)이 허가청에 신청되고 그를 근거로 하여 건축심의가 아닌 설계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고 관리처분으로  가야되는 것입니다,           
이런 도시주거환경 정비법을 복잡성을 해소 손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제발 국민들을 위한 국민에 의한 법률이 되도록 잘못된 법을 규제완화시키고 국민들의 선의적인 피해가 없도록하고 모든 국민의 안정을 위하여는 적폐 요인들은 선 진단하여 해소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소라]

공무원 연금법은 반드시 개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 연금 매우느라 매년 국민이 세금을 더만이 내야함으로 공무원 보다도 더 못사는 국민이 더 살기 힘들어 지기 때문 입니다

[이방원]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도리사방장]

제발 국민들을 위한 국민에 의한 법률이 되도록 잘못된 법을 규제완화시키고 국민들의 선의적인 피해가 없도록하고 모든 국민의 안정을 위하여는 적폐 요인들은 선 진단하여 해소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새벽하늘*]

좋은의견입니다.
청와대 게시판에도 올려 주셨으면,,,

[사냥꾼]

공무원 연금법은 후세대를 위해 반듯이 개혁해야 합니다.
방치하면 대한민국이 침몰합니다.

[은채]

김봉사님 좋은글 감사드립니다

[나일준]

좋은글감사합니다
정부에 바라는 사안,국회에 바라는 사안,서울시에 바라는 사안등등 많은문제들이있지요
명확한 지적과 논리로 대한민국을 밝혀나갑시다~~

[맹호김광주]

주택 정책이 현실적으로 많은 괴리가 있습니다
낮은 이자율에 비해 월세가 비싼것은 어려운 서민들을 돕는데 도움이 되질 않고 있는 현실을 잘 알아야하는데
LH공사 관계자들은 공사의 적자를 서민들에게 떠안기려고 임대료를 더올려야 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