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그리스 부도 위기, 한국 주식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올까? - 당선생

[계륵]

 아름다운 그리스 국유재산이 헐값으로 팔려 나가게 되었다.

그리스가 국가 부도 위기를 맞아 유로존의 재무장관회의와 IMF에서 요구하는 긴축재정안과 이행법안이

의회 에서 통과해 한숨을 돌렸다. 아래는 그 구체적인 내용이다. 1998년 IMF에서 구제금융을 받을 때, 한국이

겪은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인다. 아래는 그리스의회가 통과시킨 이행조건이다. 

1. 올해 23.2억유로 세금을 늘리고, 내년에는 33.8억유로, 이어 1억5200만유로, 6억9900만유로를 늘린다.

보유세를 올리고 부가가치세(VAT)를 19%에서 23%로 올린다.

2. 요트, 수용장, 승용차에 대해 사치 부담금이 도입된다. 고수익기업, 비싼 부동산, 고소득자에 대해도 특별

부담금이 부과된다.

3, 연료, 담배, 술에 대한 소비세를 3분1 올린다.

4. 공공부문 임금을 15% 깎는다.

5. 국방예산 지출을 내년에 2억유로 줄이고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3억3300만 유로 줄인다.

6. 1976개 학교를 통폐합해 교육예산 지출을 줄인다.

7.사회보험을 올해 10억900만유로 줄이고, 내년에는 12억800만유로, 2013년에는 10억300만유로,

2014년 10억100만유로, 2015년에는 7억유로 줄인다. 법정 은퇴연령은 61세에서 65세로 올린다.

8. 정부는 정부소유 도박장(OPAP), 헬레닉 포스트뱅크, 공항 운영회사와 헬레닉 텔레콤을 민영화 하고,

아테네 워터, 헬레닉 페트롤리엄, PPC 전기공사, ATE앵크와 공항, 항구, 지방정부 토지와 광산권 등을 팔

계획이다.

9. 올해중 퇴직하는 공무원 10명당 1명꼴만 보충하고, 이후에는 5명당 1명꼴로 채운다.

10. 건강보험 지출은 올해 3억100만유로 줄이고 내년부터 2015년까지는 18억1000만유로를 줄인다.

 다시 기억의 서랍에서 꺼내어 1997년 외환부족으로 일어난 IMF 구제금융을 받은 한국을 회상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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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에 접어들어 경상수지 적자의 지속, 외자도입의 부진 등으로 외환시장에서 외환보유액이 줄어들고

환율이 계속 상승하는 등 불안한 징조가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4월 자본시장계방계획을 발표하고 일시적

으로 경상수지가 개선됨에 따라 상반기에 외환시장의 불안은 다소 진정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하반기 기아그룹의 부도처리가 지연되고 기업의 부도가 늘어났으며, 동남아시아의 금융위기가

확산됨에 따라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불신이 점차로 높아져 국내은행과 종합금융회사의 외화차입이 차질을

빗는 등 외환위기 징후가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하자 외국인 주식투자자금도 유입보다는 유출이 더 커지고

10월부터 환율이 급격히 상승하였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많은 조치를 강구하였다.

정부는 외환시장을 비롯한 금융시장 전체의 불안에 대처하여 자본도입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자본시장

조기개방, 외국인 주식투자 한도 확대를 시행하고 채권발행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였으며, 금융기관의

대외채무에 대한 정부보증을 확대하였다.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에 대해 단기유동성을 지원하고, 금융기관의

외화부족에 대응하여 단기 외화자금을 지원하였으며, 유동성위기에 직면한 제일은행과 16개 종합금융회사

에 대해 특별대출을 실시하였다. 

  정부와 한국은행의 노력과 상관없이 국제신용평가기관은 1997년 10월 하순에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낮추었으며, 홍콩 주가가 폭락함으로써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신뢰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10월 28일에는 환율이 일중변동폭 상한인 2.25%까지 상승하여 30일까지 외환거래가 중단되었다.

국내은행과 종합금융회사의 외환결제자금의 조달이 불가능하자 한국은행은 11월부터 외환보유액을

이용한 긴급 외화자금을 지원하기에 이르렀다. 정부는 10월 29일과 31일에 금융시장안정대책과 후속

조치를 발표하였으나 외환시장의 공급부족 상태는 지속되었고 환율의 상승기대로 인해 11월 17일부터

연 4일간 일일변동 상한까지 상승하여 거래가 중단되는 등 외환시장 기능이 마비되고 외환보유액이

급격히 감소하여 대외적인 결제까지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정부는 외환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11월 19일에 금융시장 안정 및 금융산업 구조조정을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하여 금융산업 구조조정을 앞당기고 은행, 종합금융회사, 상호신용금고 등 금융기관 예금에

 대하여 2000년말까지 원리금 전액을 정부가 보장하고 환율의 일일 변동폭을 2.25%에서 10%로

확대하여 사실상 자유변동환율제를 채택하였다.

정부는 11월 21일에 국제통화기금(IMF)에 자금지원을 요청하여 IMF로부터 210억 달러 규모의

대기성차관협정을 체결하고, 연이어 세계은행과는 100억 달러, 아시아개발은행과는 40억 달러의 지원

협정을 체결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국제금융기구의 도움만으로 외환위기가 수습되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일본과 미국에 요청하여 총 233억 달러의 지원을 약속받았다. 정부는 총 583억 달러 지원을 약속받음

으로써 국제적 신인을 회복하고 외환위기를 일단 수습하게 되었다.

 경제적 실패를 치욕으로 생각하는 한국민들은 금 모으기 등 다소 희화적인 몸부림 속에서 IMF 구제금융

시기를 극복해 냈다. 한편으로는 세계금융시장에 급속히 편입되었다. 다행스럽게 중국이 경제강국으로

일어섬에 따라 기술력에서 격차라는 우위를 가졌던 한국으로서는 천수답에 비가 오는 것처럼 반가운

행운이었다. 이제 IMF 전 OECD국가 편입이라는 '성급히 터트린 샴페인'이라는 조롱도 뒤로 하고, 오히려

미국의 Rehman Brothers 파산 직전 산업은행이 인수 검토를 하는 정도의 경제력을 다시 갖추었다.

그리스는 보수파들이 얘기하는 복지 과도국임에는 틀림 없어 보인다.

관광과 해운 말고는 우리가 아는 제조업적인 기반이 약한 나라로 보이며, 복지 혜택의 축소에 격렬하게

저항할 정도이니 금 반지를 들고 은행을 찾던 1998년의 한국과는 달라 보인다. 그리스를 뒤 따르는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등 남유럽의 경제적인 위기는 유럽의 종주국을 자처하는 프랑스나 독일에게

도 큰 짐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모든 우려와는 달리 코스톨라니 영감님이 말한 Fait accompli 뻬타 콤플리 현상(기정사실)으로

받아들여지면, 이 시기에 주식투자에 뛰어든 이들은 불어난 주머니에 행복할 것이다. 다만, 그리스

문제가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심이 한쪽에 베팅을 하지 못하게 하는 햄릿으로

만들어 버리는 주식시장의 신 Mr. Market의 심술임을 알고 있지만, 늘 당한다.

자 그럼 이때 당신은 팔 것인가 살 것인가?

유럽 위기와 한국 경제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1590359&RIGHT_DEBATE=R5

[계륵]

제2 IMF오면,
인천공항 팔아야 할기고,
또 팔거 있나? 독도?

[서흥남]

알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