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를 풀다보면 행정형벌과 형사벌의 차이가 나오는데..
무슨 말인지 몰겠어요..
과벌수단, 과벌절차, 과벌기관....
정리해보면, 위 세가지에서 차이점은 과벌기관이 차이가 나고,
과벌수단, 과벌절차는 공통점이래요..
그런데 과벌기관도 같지 않나요? 둘다 법원인데...
그리고 과벌절차는 형사소송법? 과벌수단은 9종의 형벌?(사형,징역....)
확실히 모르겠어요..
열분~~
과벌수단 , 과벌절차, 과벌기관 이 뭔지 말해주세요... 그리고 이중에서 행정형벌과 형사벌의 공통점,차이점두요.
카페 게시글
④ 행정법 심화 학습
고수님들!!행정형벌과 형사벌의 차이점과 공통점 좀 답해주세요
다음검색
첫댓글 둘다 형소법에 의하여실질적으로는 법원에서 형벌을 부과하지만 형식적으로는 행정형벌은 행정청의 고발로 인하여 행정에 관한 형벌을 주는것이므로 과벌기관은 틀리다고 할수있습니다. 과벌절차는 형사소송법에 의해 과벌수단은 9종의 형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