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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꿈사★공무원을꿈꾸는사람들
 
 
 
 
 
카페 게시글
④ 행정법 심화 학습 고수님들!!행정형벌과 형사벌의 차이점과 공통점 좀 답해주세요
난 된다!!!! 추천 0 조회 285 06.08.07 09:19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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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08.07 19:40

    첫댓글 둘다 형소법에 의하여실질적으로는 법원에서 형벌을 부과하지만 형식적으로는 행정형벌은 행정청의 고발로 인하여 행정에 관한 형벌을 주는것이므로 과벌기관은 틀리다고 할수있습니다. 과벌절차는 형사소송법에 의해 과벌수단은 9종의 형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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