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문 ) 교사 甲은 교장실에 들어가 식칼을 휘두르며 교장을 협박하는 등의 소란을 피웠는데,그 후 40여분 정도가 지나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서무실에 앉아 있던 甲을 강제로 연행하려고 하자, 甲과 동료교사 乙이 경찰관들에 대하여 폭행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그 연행을 방해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경찰관을 폭행한 부분에대해서는 <span style="color: #ee2323;"><b>폭행죄가 성립한다.</b></span></p><p> </p><p>해설) X 그를 <span style="color: #000000;">“</span>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로서 현행범인이라고 단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span style="color: #000000;">••• </span>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되지 않는다<span style="color: #696961;">（大判 </span>91도1314）.  경찰관들의 강제연행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span style="color: #ee2323;"><b>그에 대한 폭행은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b></span>된다고 보아야 한다（大判 99도4341 참조</p><p> </p><p>정당방위로 위법성이 조각되면 폭행죄가 <b>성립(O)</b>하고, <b>처벌(X)</b>만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요</p><p>어느 부분을 잘못 이해한건지 감이 안잡힙니다 ㅜㅜ</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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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생각하신 부분은 친족상도례처럼 구,위,책 다 있지만 처벌만 면제되는 경우인 것 같고,
문제는 구-위-책-처벌까지 가기전에 위법성에서 조각되어 불성립 같아요
(위법성은 범죄성립요건 중 하나로 위법성이 없으면 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나와있습니다!)
아아 이해했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