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꼭 기억해야 할 환경뉴스12

[호두까기]

2012 꼭 기억해야 할 환경뉴스12 ... 안전불감증 대한민국의 현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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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동강 녹조대란

4대강사업 현장에서 준공의 팡파르가 울리자마자 터진 낙동강 녹조대란 사태는 지역민들은 물론 전국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다. ‘녹차라떼’, ‘녹조곤죽’.....과연 22조라는 천문학적인 혈세를 투입해 4대강사업을 왜 했는지 그 실효성 논란이 증폭됐다.

2. 4대강 보 누수, 세굴 및 파이핑 현상

작년 겨울부터 시작된 4대강 보의 누수 현상은 올해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국토부에서는 보강공사를 하면 괜찮다 했지만, 올 겨울 또다시 반복되고 있다.

3. 낙동강 유역의 신종 홍수피해 속출 

홍수피해를 막기 위해 벌인 4대강사업으로 ‘신종’ 홍수피해가 속출했다. 장마시 4대강 보로 막힌 낙동강 본류의 강물이 신속히 빠지질 않아, 지천이 강물이 역류해 지천의 제방이 붕괴되면서 홍수피해를 입혔다. 

4대강사업이 만든 새로운 침식현상인 역행침식으로 인한, 한천의 제방 붕괴

올해 태풍으로 합천보 상류이 낙동강 지천 회천의 농지 침수

4. 생태공원이 아닌 사막공원

4대강사업의 주목적 중의 하나가 생태공원조성 사업이다. 낙동강에서만 95개 생태공원이 조성됐다. 

 많은 예산이 투입됐다.

4대강사업 전 뭇 생명의 보고였던 고아습지가 사막공원으로 변했다

생태공원을 조성한 강변 둔치에 강에서 퍼낸 준설토를 2~5미터 높이로 높였고, 복토한 땅에서 나무들이 

지하수를 빨아들이지 못해 고사한 것. 강에서 살 수 없는 나무가 심겨져 있는 등 수종 선택도 엉망이었다. 

따라서 현재 4대강 주변엔 생태공원은 없고, 사막공원만이 남았다.

5. 금강과 낙동강 물고기 떼죽음 사태

지난 10월 말 금강과 낙동강에서 물고기 수십만 마리가 떼죽음 당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지난 91년 페놀사태 때도 일어나지 않았던 물고기떼죽음 현상이 왜 일어났을까?　

그것의 원인은 바로 4대강사업이다. 강의 수생태 환경, 즉 물고기 서식의 다른 조건들은 오히려 과거보다 더 

개선되었다. 그런데 달라진 것은 보로 강물이 막혔고, 수심도 평균 1미터도 안 되던 강이 평균 10여 미터 

깊이의 호수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낙동강 구미 동락공원에서 만난 물고기떼죽음. 물고기가 죽어나는 강물을 과연 인간이 마실 수 있나? 보의 수문을 열어 강이 스스로 살아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당국에서는 아직까지 뚜렷한 원인도 찾지 못한 채, 4대강사업과의 관련성만은 끝까지 부인하고 있다.

6. 취수원 위 4대강 자전거도로 건설

수자원공사는 낙동강에 4대강 자전거길을 조성하면서 강정고령보를 통과하는 구간을 취수원 위로 설계했고, 

이를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받아 직접 시공함으로써, 대구 취수원 오염 우려 논란을 낳고 있다. 

정면에 산지절벽을 따라 건설된 수상자전거도로. 가장 왼쪽에 보이는 건물이 매곡취수장이고 가장 오른쪽 건물이 죽곡취수장이다. 대구 취수장들이다.

수중에 강철파일을 박아 수상 자전거도로를 건설하고 있다. 국민혈세 73억이 투입됐다

 식수의 원수를 취수하는 곳으로 일반인들의 출입마저 엄격히 통제하면서 관리하는 곳이고, 상수도보호구역이다. 

그런데 대구시민의 생명줄과도 같은 취수장 위로, 누구나가 접근가능한 자전거도로를 조성.

그것도 국민혈세 73억원을 투입해서. 

죽곡취수장과 매곡취수장을 잇는 1.4킬로 구간의 자전거도로 때문에 대구시민들은 식수오염의 불안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7. 구미 불산 가스 유출사태

추석 연휴 직전에 터진 구미 불산가스 유출사태는 우리사회의 안전 의식에 또 한번 경종을 울린 사건이다. 

맹독성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공장((주)휴브글로벌)이 민가와 200여 미터 정도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었다는 

것도 문제고, 그런 공장이 민가에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리해야 할 구미시도, 주민들도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당연하게도 인근 주민들에게 이런 사고시의 그 어떤 안전교육도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마치 고엽제가 뿌려진 듯 모든 작물이 고사해버렸다.

그로 말미암아 공장의 노동자 5명이 숨지고, 공단과 구미시 산동면 봉산리와 임천리 마을은 고엽제가 뿌려진 것과 같은 재난을 당했고, 사건 발생 3개월이 다 되어가지만 주민들은 아직까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주민들은 난민 아닌 난민 신세로 살고 있다.(25일 복귀함)

사진 가운데 식물들이 누렇게 고사한 곳이 봉산리 마을이다.

8. 월성원전 1호기 수명 만료와 끊이질 않는 핵발전소 사고 논란

경주의 월성원전 1호기가 83년 4월 첫 상업운전 시작한 이래로 지난 11월 20일자로 설계수명 30년이 만료되었다. 

설계수명이 다했다는 것은 폐로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

특히나2011년 3월에 터진 후쿠시마 핵참사 이후 원전 안전에 대한 심각한 문제제기가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수명이 

다한 원전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폐로조치에 들어가는 것이 옳을 것인데, 정부당국에서는 수명 연장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경주 월성원전 현장

올 한해 밝혀진 중대 원전 사고만 14건에 이른다. 

2월에 고리원전이 전력공급 차단으로 멈추는 사태가 발생해 노심이 녹아내리는 이른바 멜트다운 현상이 일어날 뻔 했고, 지난 11월부터는 영광원전 품질검증서 위조 사건이 계속해서 터지고 있다. 

또 영광원전 3, 4호기의 제어봉 안내관에 균열이 발견되었음에도 한수원은 늘 그래왔듯이 사건을 은폐·축소하기에 여념이 없다.

전 세계적으로 핵발전소 감소 추세인 가운데 한국만이 유일하게 확대 정책을 펼치고 있어,영덕과 삼척에서 신규원전 건설을 두고 주민들의 반발과 저항으로 갈등을 빚고 있다.

9. 청도 각북면 삼평리 주민들의 송전철탑 저지 농성

핵발전소와 따로 떨어져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송전탑이다. 

신고리원전에서 생산한 전기를 대도시로 실어 나르기 위해서 송전선로가 필요하고, 그 송전선로를 잇기 위해 또 송전철탑 공사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 송전선로가 초고압이다.

한국전력은 지난 4월부터 청도 각북면 삼평1리에서 345kv 고압송전탑 공사를 강행해 주민과 갈등을 빚어오고 있다. 

삼평1리 지나는 송전탑은 총 7기, 송전탑 건설현장과 주거지와의 거리는 200m 정도에 불과하다. 주민들은 송전탑 건설 중단 백지화, 선로 변경 등을 요구했으나 한전과 시공사는(동부건설, 서광ENC) 공사를 강행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은 폭력과 협박에 시달리며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한전 직원들과 청도 각북 삼평리 할머니들의 충돌

한 주민이 쓰러져 병원으로 호송중이다.

10. 영주댐 공사로 망가지는 내성천

4대강사업에 따른 후속 공사로 진행되고 있는 영주댐 공사로 영주시 이산면과 평은면의511세대가 수몰되고, 

400년 전통마을인 금강마을이 수장되며, 그 아래 무섬마을과 회룡포의 아름다움도 상쇄되는 기막힌 현실에 놓여 있다.

영주댐 공사 현장. 이곳에 모래의 강 내성천은 없다.

영주댐은 4대강사업이 아니면 절대 필요 없는 공사로 4대강사업으로 악화될 낙동강의 수질을 개선할 목적으로 만들고 있다. 즉, 낙동강으로 흘려보낼 유지용수 목적이 90% 이상인 이상한 댐이다. 

공사비(8,300억 예산에서)만 해도 1조가 훌쩍 넘어가도 있다고 한다. 

거기에 전국 최초로 수몰되는 중앙선 이설을 위해서 2,100억(현재 배 이상 증액)의 추가예산을 쓰고 있다고 한다.

11. 용처도 불투명한 이상한 영양댐

 대게 댐이란 것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등에 따라 물이 부족한 지역이나 홍수피해가 심한 지역에 건설되는 것이다. 

그러나 영양지역은 물이 부족한 지역도, 홍수피해가 심한 곳도 아니다.

처음 영양군수가 영양댐을 추진하려는 근거로 든 것이 휴타운 조성사업이었다 한다. 

휴타운은 현재 영양군민이 18,000명인데, 이곳에10,000명의 입주라는 현실성 없는 계획으로 추진되었던 사업이란 

것이다. 결국 이 사업은 철회되었다.

그 목적자체가 사라졌는데도 영양군수는 영양댐만은 계속해서 밀어붙인다는 것. 영양군이 그래서 새로운 용수공급지로 찾은 것이 구미5공단이고, 이마저도 여의치 않으니까 새로 찾은 것이 경산에 조성되는 신규공단이라 한다. 그러니까 영양에서부터 경산까지100㎞ 넘는 곳에 물을 대겠다는 것인데, 이런 비상식적인 계획으로 추진되는 것이 영양댐이다.

영양댐이 들어서려 하고 있는 장파천의 모습. 명경지수가 따로 없다.

영양댐을 지으려 하는 장파천의 선경

영양댐 건설예정지인 영양군 수비면 일대는 장파천이라는 강이 흐르고 있고, 이곳에는 사향노루(천연기념물 216호)와

 산양(천연기념물 217호), 수리부엉이(천연기념물 324-4호), 수달(천연기념물 330호), 담비(멸종위기2급) 등과 같은 

야생동물과 1급수에만 산다는 쉬리도 산다는 곳. 그래서 주민들은 대대적인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다. 

수몰예정지 주민들 대다수는 이 몰상식적인 사업에 반대하면서 영양군과 싸우고 있다.

12. 대구4차순환선(앞산터널) 공사로 인해 일어나는 환경 및 문화재 훼손 논란

대구4차순환선 앞산터널이 곧 개통을 앞두고 있다. 대구시는 시민사회와 시민들의 지속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공사를 강행했고, 올해 공정률이 80%를 넘어 내년에는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산터널 공사는 그동안 엉터리 교통수요예측과 환경파괴 논란으로 이에 대한 꾸준한 문제제기가 있어왔지만 대구시는 이를 묵살하고 공사를 강행해 왔다.

대구 앞산터널과 범물터널을 잇는 40미터 높이의 이 고가도로가 대구 제1일의 마을 파동을 망쳐놓고 있다.

참다 못한 파동 주민들이 기자회견을 벌이고 있다. 대구시는 민자사업 앞산터널사업으로 인한 환경재앙 책임져라!

그 결과 충분히 예상됐던바 앞산의 지하수가 고갈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또한 파동 용구골 일대에 산재한 선사시대 유적인 바위그늘 유적과 고인돌 상석 채석장 추정지와 지질학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주상절리층과 암괴류 등이 훼손되고 있어 논란이 일었다.

설상가상 터널개통 후 통행요금이 편도 1,500원(더 추가될 가능성이 높고, 26년간 징수한다) 정도로 책정 되면서 실효성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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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다음뷰에서 이런 글들이 순위에서 자꾸 밀려나고 있습니다.

찾을수 있을때 최대한 찾아놓을 생각입니다.

[하늘미소]

문제들이 많네요....

[호두까기]

앞으로 더 심각한 환경재앙이 우려됩니다.

[미리내은하]

건설사가 여러가지 좋은일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적당히 하고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않는것이 상례입니다. 더구나 인맥으로 뭐가 그리 급한지 막무가내식 하는짓 거리는 이명박이 현대건설 말아먹는 식으로 국가를 운영한 결과라고 볼수 있지요! 참 어처구니 없는짓을 해도 표를주는것은 ...! 글 잘보았습니다.

[호두까기]

세금들여 멀쩡한거 망쳐놓고 그 부작용에 다시 세금이 낭비되는 악순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