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거부권 행사돼 재의결까지 부결된 법안을 “재추진하겠다”니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거부권 행사돼 재의결까지 부결된 법안을 “재추진하겠다”니

조선일보

입력 2023.12.11. 03:26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3/12/11/CRLZ4U5SARFLTO6F2OUZ6VQM2Y/

[사설] 거부권 행사돼 재의결까지 부결된 법안을 “재추진하겠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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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 정권의 국회입법권 무력화 규탄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의결에 부쳐진 ‘노란봉투법’, 방송 3법이 8일 최종 부결되자 민주당은 이 법안들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 두 법은 물론, 양곡관리법·간호법 등 기존에 거부된 법안까지 모두 합쳐 다시 준비해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쓴 법안 전부를 재발의해 또다시 같은 과정을 밟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견제와 균형을 위한 헌법의 3권분립 정신을 제도화한 것이다. 국회가 무리한 법을 만들면 대통령이 제동을 걸도록 거부권을 부여하고, 거부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다시 3분의 2 찬성으로 재의결하면 법안이 그대로 확정되도록 했다. 이 모든 절차를 거쳐 최종 폐기된 법안을 재추진하겠다는 것은 헌법의 기본 정신을 무력화하는 것과 같다.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양곡관리법, 간호사법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소지가 크거나 막대한 재정이 들어가는 법들이다. 민주당도 정권을 잡았을 때는 압도적 의석을 갖고도 이 법들을 손대지 않았다. 그런데 야당이 되니 꼭 해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밀어붙였다. 지지층에게는 생색을 내고 정치적 부담은 대통령에게 지우려는 계산일 것이다. 그러더니 국회 재의결까지 거쳐 최종 부결된 법안을 또다시 추진하겠다고 한다. 이 정도면 싸움을 위해 싸움을 거는 것과 같다. 어떻게든 정부·여당의 발목을 잡고 정쟁을 이어가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말로는 민생을 위한다고 하지만 실제 국회에서 한 일은 정쟁을 위한 일이 더 많았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을 3명 중 1명꼴로 탄핵하겠다고 위협하고, 1명은 실제 탄핵했다. 국무총리와 장관 2명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다. 75일간 대법원장 공백 사태를 만들어 조속한 재판을 원하는 국민의 기대를 무너뜨렸다. 취임 석 달밖에 안 된 방통위원장에게 탄핵을 협박해 물러나게 하더니, 청문회 날짜도 잡히지 않은 새 위원장 후보에게도 탄핵하겠다고 한다.

민주당은 이달 안에 반드시 ‘김건희 여사 특검’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김 여사 특검은 정부·여당 공격용이고, 대장동 50억 클럽은 이 대표 방탄용이다. 방통위원장 탄핵이나 특검법 모두 경제 위기에 시달리는 국민 삶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선거용이다. 정작 민생에 영향을 줄 내년도 예산안은 헌법이 정한 처리 기한을 이미 넘겼다. 여당 책임도 있지만 다수 야당 책임이 크다. 아무리 정치가 엉망이고 정쟁이 도를 넘었다지만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말문이 막힐 뿐이다.

무수옹

2023.12.11 03:36:40

수적 우위를 무기로 입법 권력을 불법, 탈법적으로 운영하려 든다면, 삼권분립의 정당 방어 수단으로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하여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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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진짜

2023.12.11 03:31:25

저것들이 한국어로 말하고 한국 이름을 가지고 한국 여권으로 여행한다고 대한민국 사람이라 생각하면 거기서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는 것이다. 저것들의 조국은 철저히 북괴 그리고 저것들의 동경의 대상은 철저히 중공이라고 봐야 저것들이 왜 저러는 것인지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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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3.12.11 03:45:38

하겠다고 숫자가지고 덤비는데 무슨수로 막을수가 있단말인가 더불아 해라 모두,윤대통령님 또 발의해서 통과 올라오면 거부권 하십시오 내권리인데 할수있는데까진 하시면 됩니다.헌법개정 하고싶겠지만 잘모르는 국민이지만 헌법개정은 과반으로는 개정 못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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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cwleelee

2023.12.11 04:47:33

저런정당은 없어져야 나라가 개판으로 돌아가는군 국회재의결에서 부결한것을 또재의결 세상에저런정당이 국가를위해 뭐하겠나? 없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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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3.12.11 05:50:39

천하의 사깃군 뻔뻔함 내로남불 후안무치 적반하장 오리발 대명사 민주당 국회원들 이재명같은 중범죄인 방탄하려하는 의회폭거다 국민들 이름으로 탄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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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06

2023.12.11 04:21:08

더민당의 행폐를 더는 못봐주겠다. 하긴 우리가 일방적으로 선택한 유권자들의 수준대로 놀고있는거 당연하지.이런꼴 보고도 야당 지지가과반이 넘는다는 여론조사? 대한민국의 미래가 암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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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하반야바라밀

2023.12.11 04:15:37

더불어떼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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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

2023.12.11 06:10:18

일도 안하고 정책은 없고 오로지 반대와 탄핵만 일삼는 주사파집단 더불어망할당의 폭망을 고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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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

2023.12.11 05:56:39

더불어 남로당. 그들에게 내려진 지령은 무조건 반대. 그리고 무조건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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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2023.12.11 05:33:27

더불어막가당 저자들이 정권 잡으면 독재가 된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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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다이버

2023.12.11 05:53:26

다블당 위헌당의 행패는 마치 주폭자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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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3.12.11 05:52:38

민주당 없는 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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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kang26

2023.12.11 06:10:28

민주당이 더디어 폭력집단으로 까지 변해가는구나. 저 사진 속 인간들이 왜들 마구니 처럼 보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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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메리안

2023.12.11 07:19:19

세상에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과 국회를 이렇게 무시하는 순 엉터리 독재주의 좌파가 없다. 이 땅에서 완전히 제거되어야 나라가 바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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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3.12.11 07:07:43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죽은 지 오래 됐으며 저들은 그저 공산당으로서 체제를 무너트리려 작정하고 폭거를 일삼는 한낱 반정부 세력일 뿐이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지금의 모습으로 자리 잡았는 지 국민들은 정녕 모르는가? 아님 애써 외면하는 건가? 버스 지나고 손 흔들어 봐도 멈추지 않듯이 나중에 후회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정신 차려야 그나마 나와 가족 그리고 이 나라를 온전히 지킬 수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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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족오

2023.12.11 06:28:20

막무가내 무법 천지 미이친 가이들의 미이친 짓 작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다 이러고도 민주당이 정당이고 국호의원이냐 동네 불량배들도 아니다 싶으면 손을 떼는데 나라 법치 파탄 날 때까지 물고 뜯겠다는 저질 악질 해악질이고 작태인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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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바람

2023.12.11 06:39:26

야당이 무능하고 할 일이 없으니 총선까지 정치투쟁이나 지속하며 지지층을 만들겠다는,개의 수작으로 밖에 안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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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픽처

2023.12.11 06:32:44

더불어 폭망당이 우리나라 법을 완전히 개법으로 만들고 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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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따라구름따라

2023.12.11 07:39:26

범법을 밥먹듯 샌드위치 먹듯 로션바르듯하는 이재명이 답다. 감방이 답이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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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나무

2023.12.11 07:18:00

입법권 남용도 혈세를 탈취하는 범죄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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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치

2023.12.11 06:59:25

국가 발전에 발목 잡는 무리들 국민이 심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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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태수

2023.12.11 07:03:38

민주당의 그러한 행태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지지율은 민주당이 더 높은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윤통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다. 어리버리한 김기현을 하수인 삼아 당대표에 앉힌 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대선과 지방선거 승리의 일등 공신인 이준석 대표를 내 쫓은 것은 대표적인 중대 실책이라 할 만하다. 내년 총선에서 국힘이 총선에서 패한다면 윤통 정부는 수명을 다하게 될 수 있다. 현재의 상황을 극복하고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김기현을 하루속히 갈아 치우고 이준석 대표를 다시 중용하기 바란다. 그러지 않다가 총선에서 패하고 땅을 치고 후회한들 무슨 소용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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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쁨 기도 감사

2023.12.11 06:50:44

폐기하였던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을 도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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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봉

2023.12.11 06:49:21

이런 기사에는 욕을 할 수 있게 오픈해라. 욕도 표헌의 일부다. 되먹지 않은 자들에게 고운 말만 갈 수가 없다. 총알이나 화살을 보내고 싶을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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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한사람들

2023.12.11 06:48:30

민주당의 객기는 이젠 도를 넘고있다.폐기된 법안을 모두모아 또다시 발의 하겠다니 기가 차다. 168석의 거대 의석으로 얼마 남지않은 국회 일정중에 또 끼워넣어 상정하겠다니 기가찰 노릇입니다. 얼마전엔 1년내내 묵혀뒀던 안건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웃기는 일도 벌이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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猫한 사랑

2023.12.11 06:31:49

미쳤군 미쳤어! 도대체 여당을 비롯한 이 나라의 지식인이라 자칭하는 놈들은 왜 외면하고 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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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일

2023.12.11 05:56:16

법무부장관은 민주당 해체 수순을 밟았으면 쓰것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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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3.12.11 04:22:11

입법부에서 가결된 법안을 행정부의 수반 대통령이 법안 선포를 거부한 상호 견제 기능이라고 할지라도 윤정부가 입법권을 무시하는 처사요 이법안을 다시 재추진하는 것은 입법부의 권한이다 행정부의 집행권은 입법부 입법권을 무시하는 것으로 이런 현상은 독재통치의 가능성이 높아 가고 있다고 국민은 보기 쉽다 조선일보는 행정부 편에서 행정권을 옹호 하려는 것으로 언론으로서 공정하고 중립성을 훼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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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3.12.11 08:16:20

최종 폐기된 법안을 재추진하겠다는 국회(國害)는 헌법의 기본 정신을 무력화하는 것이다.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양곡관리법, 간호사법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소지가 크거나 막대한 재정이 들어가는 법들이다. 더불어쓰레기당 은 이달 안에 반드시 ‘김건희 여사 특검’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한다. 김건희여사 특검은 정부·여당 공격용이고, 대장동 50억 클럽은 이 대표 방탄용이다. 방통위원장 탄핵이나 특검법 모두 경제 위기에 시달리는 국민 삶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선거용일 뿐... 더불어쓰레기당의 행태를 보면 말문이 막힐 뿐이다.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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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강무성

2023.12.11 08:00:16

이런 무도한 민주당을 보고있는 국민은 분노가 치민다 ~ 문재인정권때 충분히 처리할수 있었던 노란봉투법을 방치하다가 정권뺐기니 추진하는 민주당의 심뽀를 보면 제2의 전두환이 오히려 그립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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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망

2023.12.11 07:47:44

막가파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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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벌자

2023.12.11 07:39:29

입으로만 민생. 뒤로 도둑질하는 더블어재명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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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무무

2023.12.11 07:36:39

조선일보씨 !!! ~~~ 이런 푸념 더 이상 늘어놓지마라 !!! 415부정선거 등 부정선거 방관 방조하면서.... 가짜 여론조사 방관 방조하면서 ... 이런 푸념 백날 해봤자다 .... 그러니 괜스리 걱정하는 체 하지말란 말이다 ... 니들이 방관방조하는 한 저넘들에 의한 나라 폭망질은 영원히 계속 된다 ... 나라 망할 때까지 ....그러니 더 이상 방관 방조말구... 415 부정선거, 가짜 여론조사의 진상을 대서특필하는 진정성을 보여주길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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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류향

2023.12.11 07:35:22

죽기 살기로 악을 쓰는 마귀떼 같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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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현

2023.12.11 07:02:16

그만 좀 개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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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

2023.12.11 07:01:27

찐따들이 열심히 살고 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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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3.12.11 06:41:24

깡패들이네. 입법부가 법을 무시하면 없애버려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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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과옥조

2023.12.11 06:36:32

고민정홍익표정청래 사진봐라. 관상은 과학이다. 정부는 위헌정당심판을 청구하고, 유권자들은 내년 총선에서 더러운 21대 4.15 전자개표기 장물 쓰레기 소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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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

2023.12.11 06:30:37

민주당이 부결된 안을 다시 시도하는 이유. 국힘지도부의 근본적 문제인 TK구조. 문정권의 핵심 이슈인 기득권 해체. 문정권과 민주당은 이를 통해 내부 기득권 체제를 더욱 공고히 했지요. 현 죄명군 시스템. 국민은 누구를 선택하나? 국민 속이기 여야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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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lican

2023.12.11 06:29:25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과 언제까지 싸울 생각만 하고, 민생은 내팽개친체, 북한의 눈치만 볼 생각이냐. 대통령이 지명하는 장관후보자들은 모두 언되다며 퇴짜를 놔서 그게 과연 나라에 국익이라고 생각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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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에 달이

2023.12.11 06:24:58

대가리숫자로 밀어붙여서 내년 총선 선거운동을 하겠다는 소리지요. 꼭 더불어민주당은 폭싹 망해야합니다. 꼭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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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타고

2023.12.11 08:36:06

더러운 싸움... 더당의 아킬레스건을 잘라야 끝이 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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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스박

2023.12.11 08:30:55

완전 미 ㅊ 놈 ㄷ ㄹ.. 대한민국 헌법체계를 부정하는 집단! 우리 국민이 더 이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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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천가이

2023.12.11 08:28:09

잘난척 하는 국민들 힘들게 하는일들 내년 총선때 매서움을 느끼게 될것이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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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영병

2023.12.11 08:27:35

썩을 놈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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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난애니멀

2023.12.11 08:24:57

더불어 쓰레기거든 그런 정당 지지하는 개딸들 정말 답이 없는데 더불어 쓰레기들 법안은 불도저로 밀어버려도 속이 시원찮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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丹巖

2023.12.11 08:22:43

역시 요녀 고민정이 앞자리에 서있구만! 얼마 남지 않았다. 어쩌다 문재인이한테 잘보여 국회의원 되었다만 그것도 몇 일 남지 않았다. 많이 누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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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조은결

2023.12.11 08:22:21

여,야 똑같아요. 윤해관과, 게딸 의원들은 정계 은퇴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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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청

2023.12.11 08:17:49

역시 가짜좌파이고 종북세력인가보다 이죄명 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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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바람소리

2023.12.11 08:15:04

일개 개인도 양심이란게 있고 법 감정이란것이 있는데 저 인간들은 그런건 개나줘버려 라는 식으로 그야말로 막가파이니 이번 총선에서 정말 청소같은 청소를 해야 국가가 온전히 일어서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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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내일도걷는사람

2023.12.11 08:14:49

반역자가따로없다.국민을 무시하고너희들만위한노란봉투법을통과하려고 애쓴다.대통령은 열번이라도국민을위해 거부권행사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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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곡인

2023.12.11 08:10:57

국민여러분, 당파를 초월해서 진짜 인간 안된눔들 내년 4월 총선에서 철저히 가려내서 절대로 국회로 보내선 안되도록 합시다. 나라 망칠려고 작정 하는 눔들이 하는 행태를 벌리고 있는 못된 인간들이 특히 더불어민주당에 많고 국민의 힘에도 몇눔있어요. 반드시 척결해서 나라 바로세웁시다. 에이 더럽고 치사한 놈들.에 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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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선환

2023.12.11 08:01:01

막가파 방탄당의 광기서린 국회독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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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안

2023.12.11 07:56:51

민주봉투당 내년총선에서 몰아내자.그래야 대한민국이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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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성

2023.12.11 07:55:21

국민과 나라는 처음부터 생각에 없다. 그 북에 있는 위대하신 분이 시키는대로 하는 것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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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촌샌님

2023.12.11 07:54:16

DDorai 들아 백날 해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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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h

2023.12.11 07:52:29

M친 넘들아! 북한관영 "조선중앙통신"이 10일자 자국이 세계적인 핵 강국으로 부상했다며 미국의 “패권 야망”은 더 이상 실현 불가능하고 미국이 주도하는 일극 체제가 막을 내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것이며 대한민국 국민과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를 핵으로 위협하는데 너희들은 국민안전에는 전혀 관심이 없냐? 국민혈세를 빨아 쳐 잡수면서 북핵위협에 아무런 정책없는 인간들아! 제발 정신차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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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산파

2023.12.11 07:46:01

고민정은 "무슨 짓"을 하더라도 공천을 받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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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ing

2023.12.11 07:44:37

민주당이 지금 할일이 없기 때문에 이런일을 하는 것이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은 처음부터 생각하지도 않고 머리도 안따른다. 정쟁을 위한 것이 제일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슈가 되는 것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일이 없기 때문이다. 할일이. 그들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되기를 포기한 자들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아직도 지지자들은 지지한단다. 기가막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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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or

2023.12.11 07:10:25

윤 정권의 검찰과 법원은 저 막나니 꼴을 이렇게 두고봐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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샬록홈즈

2023.12.11 07:04:56

부정선거로 당선된 저자들은 대한민국울 망치기로 작정했다. 저자들의 준동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적어도 한 50년 후퇴하겠지만 저자？聆？저지를 민생파기로 대한민국의 민생은 적어도 100년은 퇴보할것이다. 결론적으로 저자들이 입힌 재한민국에 끼친 해학은 영원히 회복하기 힘들것이다. 따라서 어떤 경우가 있어서도 내년 선거는 국힘 몰표를 주어야 한다. 또한, 부정선거를 철저히 감시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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彌來韓國

2023.12.11 07:01:47

정신차려라 윤석열. 특검받아라. 마누라말고 대한민국을 살려라. 특검받아야 이죄명 교도소 입감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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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훈요십조

2023.12.11 07:00:33

이런 막가파 조폭정당은 정당해산 신청하는게 옳겠다. 정말 징한 놈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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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과같이

2023.12.11 06:26:32

막무가내 법 제조자들. 국민 소환제. 입법 책임법 만들어야 하나? 최악의 국회 부끄러움은 국민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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