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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베트남의 상표 인식 및 소프트웨어 저작권 단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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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12-26 | 작성자 | 안샛별(712127@kotra.or.kr) |
수정일 | 2013-01-29 | 수정자 | 한송이(ip-desk@kotra.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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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의 상표 인식 및 소프트웨어 저작권 단속 □ 베트남인의 상표에 대한 인식 ○ 베트남 국립 산업 재산권청 (NOIP)에 의하면 지금까지 베트남에 등록된 상표는 90,000개 이상이며, 이중 베트남 자국민에 의해 등록된 수는 15%라고 함. ○ 또한, 베트남은 733개의 지방에 대한 964개의 농산 특산물이 있는데 이중 23개만 상표로 보호를 받고 있으며, 23개중 2개는 외국인이 등록한 상태라고 함. - 이는 80% 정도의 농산상품이 상표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는 말이며, 전 세계적으로도 당해 상품들이 상표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음. - 앞으로 베트남의 농산물 수출 업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사항으로, NOIP는 지금이라도 베트남 및 전세계적으로 베트남의 농산품에 대한 상표를 등록할 것을 촉구하고 있음. □ 소프트웨어 저작권 단속 ○ 2012년 11월 호치민시와 하노이시에 걸쳐 불법 소프트웨어 설치에 대한 단속이 있었으며, 베트남 정부에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고 있음. -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회사는 Thien Tuong Ltd. Co., Long Binh Ltd. Co., Le Chan Tin Ltd. Co. 그리고 T.N.B. Informatics Telecommunication Service Trade Co., Ltd.가 운영하는 호치민시의EBEST Mall 이며, Tien Tien Trading Ltd. Company가 운영하는 하노이시의 Avi Shop 임. - 이들은 Dell, Lenovo, Acer와 Asus 브랜드의 컴퓨터에 Windows 7, Ultimate, Microsoft Office Enterprise 2007, Office Professional Plus 2010, Office Enterprise 2007, 그리고 Microsoft Office Professional Plus 2007과 같은 소프트웨어를 라이선스 없이 불법으로 설치한 것으로 밝혀 짐. ○ 베트남에서도 정식구매를 통해 소프웨어를 판매 또는 유통하지 않으면 저작권 법에 의해 엄중히 처벌 받을 수 있으며, 이는 특히 미국에서 국제적 기준의 저작권 법을 따르지 않는 물품들은 수입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의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라도 저작권 강화가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