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와 50년 만기 주담보

[번개번개]

올 초(1월30일) 출시된 특례보금자리론은

역전세 현상을 막고

금리 상승기 서민·실수요자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대출금리 변동위험도 낮춰 가계부채 질적구조를 개선하는 것도 함께였다. 

주택시장에는 지난해 초까지 상승세를 지속했던 집값에 대한 피로감이 쌓여 있었다. 

가파른 금리 상승으로 부동산 경기는 급격히 침체됐다.

이에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고, 변동형 주담대를 순수 고정형 주담대로 대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의 의도였다.

문제는 특례보금자리론이 주택 매입에 치우치면서 나타났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자금용도별 유효신청 가운데 신규주택 구입이 18조2322억원으로 전체의 58.6%를 차지했다.

기존대출 상환은 10조5645억원,

임차보증금 반환은 2조3138억원으로 각각 33.9%, 7.5% 수준이다.

은행권에서는 가계부채 증가의 또 다른 원인으로 꼽히는 50년 만기(초장기) 주담대 역시 특례보금자리론의 흥행 영향을 받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례보금자리론은 만기에 따라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으로 상품이 구성된다.

만기 40년은 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만기 50년은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로 자격요건이 제한된다.

시중은행은 특례보금자리론이 흥행하자 이를 본떠 50년 주담대 상품을 잇달아 출시했다.

하지만 최근 DSR 규제 우회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은행과 금융 소비자 입장에선 대출 한도를 늘릴 수 있는 게 장점이 될 수 있지만, 이미 과다한 가계대출을 다시 늘리는 요인이 됐다는 것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48/0000018942?sid=101 

[특례보금자리론 논란]'흥행이 독?' 가계부채 원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