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짜 앞세워 독과점한 뒤 ‘요금 폭탄’ 때리는 빅테크 횡포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공짜 앞세워 독과점한 뒤 ‘요금 폭탄’ 때리는 빅테크 횡포

조선일보

입력 2023.12.11. 03:22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3/12/11/UQO5ETPPLBFTDA27VE7WNVC2CQ/

[사설] 공짜 앞세워 독과점한 뒤 ‘요금 폭탄’ 때리는 빅테크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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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백형선

구글이 운영하는 유튜브가 광고 없이 동영상을 볼 수 있는 프리미엄 서비스의 월 구독료를 1만450원에서 1만 4900원으로 43% 올렸다. 이에 앞서 넷플릭스는 지난달부터 계정 공유 추가 인원당 5000원씩 더 내도록 했고, 디즈니플러스도 광고 없는 프리미엄 구독료를 40%나 인상했다. 글로벌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기업들이 시장을 독과점해 소비자들을 가둬 놓은 뒤 속속 ‘요금 폭탄’ 청구서를 내밀고 있는 것이다.

OTT 기업들은 한국 시장에 처음 진출할 때는 공짜 서비스를 앞세워 소비자를 모았다. 그런 방법으로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된 뒤엔 서비스를 유료화했고, 유료화 후엔 구독료를 대폭 올려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다. 유튜브는 올 들어 미국(13.99달러), 영국(12.99파운드)에서도 월 구독료를 올렸지만 1인당 소득 수준 등을 감안하면 한국에 적용한 가격과 인상 폭이 더 과도하다. 유튜브 측은 가격 책정 기준과 인상 요인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도 하지 않고 있다. 한국의 4000여 만 유튜브 이용자는 왜 오르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요금 폭탄’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유튜브,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 기업들은 한국의 인터넷망까지 공짜로 쓰고 있다. 막대한 이익을 올리면서 한국엔 세금도 거의 안 낸다. 구글코리아는 지난해 한국에서 10조원대 매출을 올렸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한국에 낸 세금은 169억원에 불과했다. 넷플릭스도 지난해 한국에서 7733억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납세액은 33억원에 그쳤다.

선진국들은 글로벌 OTT 기업들의 독과점 횡포를 견제하는 제도를 속속 도입하고 있다. 캐나다·프랑스 정부는 OTT 기업들이 수입의 수십%를 세금으로 내거나 매출의 일정 비율을 자국의 콘텐츠 지원 사업 등에 쓰도록 의무화하는 법을 만들었다. 유럽연합(EU)은 빅테크 기업들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막는 법을 제정해 내년 3월 시행 예정이다. 우리도 독점력을 활용해 소비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글로벌 OTT 기업들의 횡포에 제동을 걸 법령과 제도를 하루속히 마련해야 한다.

무수옹

2023.12.11 03:48:33

대한민국은 IT강국 아닌가? IT기반 산업이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인데, 그 이점을 왜 OTT기업들에게 공짜로 제공하나? 캐나다, 프랑스 처럼 인터넷망 사용료를 수익금의 10%이상 부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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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3.12.11 05:54:15

이자도 재명스런 약은 자다 완전히 뿌리 뽑아 질서잡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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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3.12.11 04:01:31

사설에서 언급된 두개의것을 다 그들이 마음대로 책정한대로 내고있다.자동으로 빠져나가니 내는것이다.더불은 안되는것에 온갖것 통과시키고 힘자랑 하는데 이런것이 민생이고 나라살림 세금과도 직결되는것인데 외국여러나라처럼 거대공룡들에게 세금더 거둘수있는 법안 만들어 규제하고 통과시키기를 촉구한다.입으로만 민생을 외친다.가입자 오천만 온국민이 해당되는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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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

2023.12.11 06:15:27

놀고처먹는 국세낭비하는 국회는 뭐하냐??? 오로지 ？재명을 위한 방탄과 탄핵만하는 주사파집단 더불어망할당을 규탄하면서 대폭망을 고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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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3.12.11 07:18:12

낚시성 광고에 혹해서 넘어 가 이용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이 세상에 어느 기업들이 이윤을 포기하면서 손해보고 투자하고 고객을 유치할까? "이 세상은 공짜는 절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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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오석

2023.12.11 07:09:58

비싸면 이용 안 하면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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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

2023.12.11 03:53:14

임대차보호법 처럼 과도한 인상을 못하게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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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쁨 기도 감사

2023.12.11 07:00:37

국민을 위해 해야 할 일을 직무유기하고 있는 더불어범죄당의 버러지만도 못한 국견들을 쓰레기 소각장으로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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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kang26

2023.12.11 06:14:40

최근 중국의 상품판매도 너무나 터무니 없이 싼 가격으로 국내 경쟁업체들의 씨를 말리고 있다. 결국 경쟁자가 사라지면 가격을 톡톡히 올려 받을 심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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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06

2023.12.11 05:01:07

국고 녹을먹고있는 국회의원 고관 대작들 밥값좀 해라. 이게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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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3.12.11 06:43:39

정부가 멍청한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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