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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틀사고에 대한 당사자의 글입니다
이날 이후 이분을 카페에서 볼수가 없습니다
합법이냐 불법이냐의 논쟁을 언제까지 하시렵니까?
합법이냐 불법이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령에
모든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셔틀운행하는 자들이 합법이라면
합법이라는 사실에 대한 증명을 하면되는데
그 증명을 제대로 한적이 없습니다
아래글은
셔틀의 합법 불법에 대한 명쾌한 답이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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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도 죽을수 있습니다.| ▶ 밤이슬을 맞으며
융건 | 조회 1815 |추천 0 | 2014.11.20. 12:54 http://cafe.daum.net/TheDriver/5C5t/71119
모두들 안녕하십니까?
지난 무더위가 한창이던 8월의 분당에서 셔틀 사고에 관하여......
그날은 저에게는 엄청난 사고였슴니다.
저를 비롯하여 3명 중상 그후 셔틀봉고차에서 발견된 사망자!!!!
저는 그날 중상을 입어 현재까지 병원에서 치료중에 있습니다
벌써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퇴원을 준비중인데
치료비가 1700만원입니다.
셔틀이 가입한 보험사는 아무런 조치가 없고
저는 제가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 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꼴입니까?
저는 불행중 다행이라 저는 살아서 이렇게 있지만
그때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신 기사님
너무나 가슴 아픔니다.
유가족은 현재까지 아무런 유족 보상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불법 유상운송으로 인하여
셔틀에 가입된 보험사는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채무부존재 소송으로,면책이 되어
보험사로부터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셔틀기사는 구속되어 있고
기사는 몸으로 때우겠다고 하고
이것이 개죽음이 아니면 무엇 입니까?
얼마전 판교 환풍구 사고도
보상이 되어 사고 처리 되는데
대리 기사에게 셔틀을 탈 때
정당한 요금을 납부하였는데
셔틀은 돈만 받고
사고 나면 나 몰라라 한다면
기사들은 하루 빨리
셔틀버스의 운행에 따른 사고시
보험처리가 될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 하십시오.
그리고 셔틀기사에게
과속하면 과속을 지적해야 합니다.
그리 하지 아니하면
당신도 죽을 수 있습니다.
결코 남의 일이라 생각 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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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수리기사 14.11.20. 13:20
아 셔틀 개새끼들 다 죽이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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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사원 14.11.20. 13:34
쾌차 하세요...그 기사놈 정말 뻔뻔하군요...이 바닥은 정말 비상식적인 인간들이 많은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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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온누리 14.11.20. 13:40
사망하신 기사님
그리고 아직도 병원에서
치료중인 기사님
삼가 고인에 명복과 빠른 쾌유를 빕니다.
셔틀이 유상운송특약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피해자에게 해당 보험사로 부터 피해보상이 전혀없나요?
너무너무 안타깝고 가슴이 아픔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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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건 14.11.20. 13:47
유상운전 특약이 되었 있었으나,
보헙사가 불법으로 간주하여,보상할 채무가 없다는 소송하여 면책이 되었으며,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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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건 14.11.20. 13:40
감사합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하며, 셔틀이 합법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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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카쿨럭 14.11.20. 14:01
예전부터 제가 핏대 세우고 항상 떠들던 얘기입니다. 이미 예견된 사고였습니다. 정기적인 노선을 불법유상운송 그자체가 보험상 면책입니다. 가끔 보험이된다. 하는 기사분들 이젠 당신들 차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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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건 14.11.20. 14:08
최소한 1577 처럼이라도 운행하도록 종용 하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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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카쿨럭 14.11.21. 10:57
융건 1577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기적인 노선을 특정 다수의 승객을 태우고 다닐려면 운송사업법상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사업자교부를 내야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내용을 보험사의 특약으로 담보설정을 해야합니다. 단순히 유상운송특약과는 다르죠. 1577도 책임보험 한도면 모를까 최소 중상자나 사망자 발생하면 계약한 여행사에서 도의적인 책임으로 보상하는거외에 답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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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건 14.11.20. 14:44
코카쿨럭 녜,코카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정확하게 말씀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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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우 14.11.20. 15:24
코카쿨럭 자세한 법적용은 모르겠으나
불특정다수가 아니라
자사 소속기사들이고
그렇게 따진다면 모든 관광버스로
출퇴근하는 업체들도 다 불법이겠네요
어쨋든 1577버스는 사고 나면 모두 보험처리됩니다
보험처리만 되면 장땡이죠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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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카쿨럭 14.11.21. 11:20
운우 불특정다수가 아니라 특정다수 인데 제가 글을 수정했고요. 일반적인 법인체에서 관광버스로 출퇴근 형식으로 셔틀버스 운행하는것은 '운수사업법'에 따라 '전세버스사업체'가 소유한 차와 정당한 계약에 의거 지급된 차량과 파견된 운전자가 운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문제는 학원버스처럼 1577에서 운행하는 셔틀버스는 여행사에서 그것도 지입차량(차량 실 소유는 여행사가 아닌 개인 운전자분)을 이용하여 운행하기에 역시 불법이라 봐야 한다는것이죠. 운수사업법상 지입차량을 이용하여 학원 및 단체에서 셔틀버스로 운행은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처리는 불법, 합법을 떠나 대한민국 모든 차량은 책임보험에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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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카쿨럭 14.11.21. 13:48
코카쿨럭 그러므로 보험처리만 되면 장땡이 아니라 중상자, 사상자 발생시에는 책임보험으로 처리가 안된다고 봐야하고 계약한 여행사에서 별도로 보험사와 계약한 내용으로 보상을 하거나 지입차량 운전자가 개별로 가입한 유상운송특약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이 역시 사상자 발생의 중한 사고에서는 보험사에서 조사를 하게 되므로 호락호락 보험처리가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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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우 14.11.21. 11:32
코카쿨럭 아 제가 1577소속이라 잘 아는데요
개인지입차량이 아니고
동명관광이라는 전세버스업체
소속차량들입니다
물론 그것도 다 지입차량이기는 합니다만ㅎ
그럼 법적으로 문제는 확실히 없겠죠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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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카쿨럭 14.11.21. 13:39
운우 잘 모르시는듯한데요. 예전부터 1577 셔틀버스 얘기에 유독 운우님이 발벗고 나서서 옹호하시던데....동명관광버스에서 계약하여 운행하는 1577셔틀 모두 개인차량입니다. 즉, 지입차량 맞아요. 그러므로 그 자체가 운수사업법 위반이기에 위법으로 인한 보상은 자칫 보험 면책사항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동안 방관하던 정부에서 이번 12월 1일부터 '전세버스총량제' 실시하기로 했고요. 정당하게 사업자교부를 받고 운영하던 전세버스사업자들이 무분별하게 활동하는 지입차량들로 인하여 운영상의 어려움과 사고의 다발 및 보험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단속한다 합니다.
다른 기업체처럼 전세버스사업자가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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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카쿨럭 14.11.21. 13:46
코카쿨럭 하여 등록한 관광버스로 셔틀버스 운행하는 것은 타당하나 1577처럼 25인승 지입차량을 제공한 관광버스와 계약하여 1577 셔틀버스로 정기노선 운행을 하는 것 자체는 위법입니다. 그 차량들 모두 차량등록원부상에는 개인 소유로 되어 있을거예요. 동명관광에서 챠량을 모두 구입하고 운전수를 월급주며 고용한후 1577과 계약하여 파견보낸것이 아니랍니다. 운수사업법에서도 25인승 미니 버스로는 셔틀버스 운행을 못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 90% 이상의 학원버스들이 모두 불법이라는 얘기가 여기에서 나오는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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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우 14.11.21. 14:24
코카쿨럭 ㅎㅎ 옹호할려는것 보다는
사실관계를 알고 있자는 뜻일뿐입니다
제가 대형면허가 있다보니
1577셔틀기사님들하고 예기를 좀하는편이고
특히 저도 그셔틀을 운행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에 많이 여쭤봤거든요
물론 돈은 지입기사님들 돈이 들어가지만
이중계약등에서 까지는 모르겠지만
차량등록부상에 명의는 동명관광이라네요
뭐 어쨋든 그쪽방향으로 전문이신듯 하니
질문생기면 여쭙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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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카쿨럭 14.11.21. 14:46
운우 그말 믿지 마세요. 분명 그 25인승은 운전하는 그 기사님 개인 소유로 등록되어 있을꺼예요. 동명관광 업체가 그리 큰 업체라 25승 차량을 모두 소유하고 있는지 모르지만요. 설사, 동명관광에서 차량을 구입해서 운전수를 고용했다해도 1577과 계약했으면 일체 다른 운행은 못하게 되어 있고 이중계약을 하면 안되는것입니다.
그리고, 지입이라는 말 자체가 법리에서도 화물차량에 국한된 말입니다. 버스나 승합차등은 지입차 자체가 없는데 워낙 편법으로들 운행하다보니 지입이라는 파생된 말이 생긴것이고요. 아무튼, 운수사업법에서도 25인승으로는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가끔, 남부터미널 근처에서 첫오더를 받는 경우 많아서 가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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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카쿨럭 14.11.21. 14:47
코카쿨럭 보는데 간간히 남부터미널에서 고속버스 운전기사 모집한다는 게시글이 올라오더군요. 대형면허 있으시면 그쪽으로 알아보시거나 인터넷 구직구인란에도 관광버스 기사 모집은 수시로 올라오니 보셨으면 합니다. 저는 1종 보통이라 해당사항 없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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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건 14.11.20. 14:06
셔틀업자들에게 대책을 강구토록 요구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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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베르만 14.11.20. 14:42
대리비를 올려줘라 그냥 택시타고 들어오게 이게 모냐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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슴아트폰 14.11.20. 15:31
후유즘 없게 마무리 잘 하시고 건강하게 회복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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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미슬™㉿ 14.11.20. 15:55
셔틀기사가 아무런 재산이 없다면 정말이지 별 방법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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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km만원 14.11.20. 16:00
에휴~~~~쾌차하시고 돌아가신기사님 다시한번 삼가고인의 명복을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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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가삼간 14.11.20. 17:31
같은일을 하는 동료로서 빠른쾌유 바라고 님께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하시는 말씀 새겨듣고 셔틀난폭 운행만이라 저지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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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대치 14.11.20. 17:50
하여간 각자의 안전은 본인이 알아서 챙겨야합니다
셔틀 자주타시는분들,,,다시한번 심사숙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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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개바람 14.11.20. 17:58
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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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쳐맨 14.11.20. 19:18
셔틀은 안타야 합니다. 한방에 골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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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평동광역대리 14.11.20. 21:08
지금 얼마나 화복 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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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s 써니ssS 14.11.20. 23:32
가슴 아픈 현실이네요!
유족들 걱정이 앞서네요!
자보험비로 처리 하셨다는
글 을 보니 화가 나네요!
다친것도 억울한데 보상도 못받으셨다니....
참~~"앞으로도 셔틀사고 나면 ....
대책마련이 시급하네요!
얼마전 서신에서도4명 .수원역에서는 경미한
사고 목격한 저로써는 남의일 같지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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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포수 14.11.21. 02:57
대리기사 수가 많이 증가해서 상대적으로 대리일이 부족해 점점 돈도 안되는데...
셔틀은 신났습니다....
(셔틀없으면 일 못하는) 대리기사가 늘어 장사가 잘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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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작두 14.11.21. 03:31
대구는카바차라하여 불법이아니라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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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노 14.11.21. 04:17
맞는 말씀입니다..언젠가 나에게도 올수있는일입니다..몸조리 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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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솔바람 14.11.21. 04:50
글 읽다 보니 열받네요..
제가 쩌번에 쿨인가요 거기노선이요?
흥덕지구에서 셔틀기사한테 물어봤더니 보험처리 다 된다고 그러던데
뻥이었군요.
당연 안되는줄 알았지만 너무 자신있게 된다고 해서..
셔틀 손님떨어질까봐 거짓말 했군요.
열받네요...
셔틀은 가급적이면 타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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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프리 14.11.21. 06:03
국민권익사이트에 ..신고 ..청와대 민원에 신고..경찰청에 신고..각 방송사 기자들에게 박 대통령시대에..불법이 판을 친다고 메일로 전송...그럼해결될지도...만약 각 구청에서 야간운행 댈셔틀차량 공개모집 법안 같은게 나올법도 한데..요즘에 대리셔틀 무법천지...새민당이나..새똥누리에다..글올려 보면..어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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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천명 14.11.21. 06:15
마음고생이 심하시네요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셔틀 난폭 과속 운행하는 기사 있으면 타고만 다니시지 마시고 자제를 시키시기들 바랍니다
♡♡♡생명이 오가는 문제입니다.
본인이 잘못되면 뒤에 남아있을 가족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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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릉동 14.11.21. 06:26
아...개 셔틀,,,, 그래도 타는 기사들이 넘처 흘러요,,,,지 사고 나면 개 값도 안주는 셔틀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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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드데론 14.11.21. 15:14
공릉동 거주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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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릉동 14.11.21. 17:01
로드데론 네..공릉 구길 쪽 이므니다, 근디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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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드데론 14.11.21. 17:24
공릉동 방가워서요.구길 말씀하시는거보니 오래사신듯...전 신길 산업대입구쪽에 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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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릉동 14.11.22. 04:51
로드데론 지도 공릉동에서 이십년 살앗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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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드데론 14.11.22. 05:29
공릉동 나중에 기회되면 커피한잔 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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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릉동 14.11.24. 10:47
로드데론 인제 글를 보았네요...(지송)
네...그러지요...
요세 날시가 변덕 스러우니 감기 조심 하세요...
답글 | 신고
뻐꾸기m 14.11.21. 06:51
다시한번 돌아가신 기사님의 명복을빕니다~
휜님의빠른 쾌유도 함께빌면서 다시한번
셔틀의대한 경각심을 갗게하는 말씀입니다!!
하루빨리 해결돼야할 문제가 많은 대리업이라
답답한 마음에 한숨만 나오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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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데론 14.11.21. 14:01
고인에 명복과 융건님에 괘유를 빕니다. 셔틀 괴롭히는건 의외로 어렵지 않습니다. 셔틀 환승구역 구청.해당시청.청화대 민원. 집에서 인터넷으로 민원만 넣어도, 청화대 민원실이나, 구청 민원실은 2~4일안에 처리상황 전화로 받아볼수 있습니다. 머 몇명이 해보면 효과가 미미할지 모르지만....수십 수백 수천이 한다면 셔틀업체들 아마도 굉장히 힘들어 질겁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기사님들이 이용을 말아야하는데.... 하루에도 몇번씩은 셔틀노선 물어오는 기시님들 만나는걸보면... 그만치 많은 기사님들이 셔틀에 의지해서 콜수행을 한다걸로 보여져서 씁쓸합니다.
답글 | 신고
야생늑대 14.11.25. 11:04
몸 조심 하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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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댓글 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이지 합법이냐 불법이냐보다 정말로 사고 날때 보험처리가 확실한지 그게 더 중요한게 아니겠습니까.
얼마전 일산쪽에 트리콜 기사가 글 올렸을때 보험에 관해서는 한마디도 못하더군요. 에구 로지라고 다르지 않을거라 생각하지만 정말 너무한다 싶죠. 어찌 뒤에서 눈가리고 코플기 식으로 고소 남발을 한건지.
댓글에 오랫만에 보는 닉들이...
샤털 안타니 패스...
25인승 관광버스는 대부분 명의가 관광사 이름으로 되어있읍니다. 이유는 개인이 관광버스번호를 취득할수 없기 때문입니다.이것자체가 불법입니다. 돈은(차량및보험등)개인이 지불하고있읍니다. 세금탈세로 이어저 걸리면 어마어마한 세금폭탄을 피할수가 없지요. 그래서 모든관광사들이 쉬쉬하고 한답니다.
지금현재운영하는 1577 셔틀이나 트리플이나 영구대리 착한대리.등 모두불법입니다.관광운수법에 의하면 관공서. 및 회사출퇴근 한해서 구역을 정하여 운영할수 있다라고 되어있지요. 1577처럼 자사 기사용이라고 하지만
기사는 회사직원이라고 할수 없다는것입니다.
대리업체와 기사간의 관계는 대리운전 위탁관계로 정해저 있읍니다.
셔틀은 불법.사고나면 사고차량 책임한도내.의무가입이니까용.대인2부터 사고처리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