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칼럼] 중국에서 얻어맞는 대만기업들

[스프링]

자료원 ; 대만 聯合晚報

작성 : kotra 중국팀장 이송

대만의 최대 백화점 신광.미츠코시(新光.三越)그룹은 중국 굴지의  유통업체 화롄(華聯)과 합작해 지난 4월 베이징의 상업 중심지인 차오양취(朝陽區) CBD 지역에 신광톈디 상업센터(백화점)를 출범했다.

세계 최고의 명품과 고가품을 호화로운 건물과 인테리어 속에 진열, 국내외 이목을 집중시킨 신광텐디는 개업 후 매주 판매액 12 %의 경이적인 속도로 성장하며 중국 부유층과 샐러리맨의 쇼핑 및 외식 명소가 되었다. 그러나 개업 4개월 만에 양안 파트너간 갈등이 터져 나오는 위기를 맞았다.

합작조건은 신광텐디와 화롄이 각각 50%의 공동 지분을 소유하고 동사장(董事長.이사장)은 화롄의 지샤오안(吉小安) 동사장이,  총경리(總經理.사장)는 신광.미츠코시의 우시달(吳昕達) 사장이 맡았다.

화롄측이 신광텐디의 가족식 경영과 인테리어 과정에서의 횡령 의혹을 제기한 후 대화로 해결되지 않자 사법기관을 동원, 합작회사 경영권을 장악해버렸다. 신광 측 경영진이 인테리어를 가족 회사에게 맡겨 7 억元 (한화 900억원 상당)을 횡령했다는 것이다.

신광텐디의 우시달 시장은 사법기관에 구류되어 조사를 받았고 신광 측 관계자들은 모두 경영 일선에서 퇴출되었다. 이 사건으로 그 동안  대만과 중국 사이에 누적되어 왔던 불만들이 쏟아져 나왔다. 대만  海基會의 張樹棣 부비서장은 대만기업들의 안전한 투자를 보장받을 수 투자보장 협정이 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ㅁ 재산 분규

금년 들어서 1 월부터 지난 8 월까지만 신광텐디와 유사한 투자분규 사건들이 벌써 200 건을 넘어섰다고 말한다. 이러한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이유는 중국의 법령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규들은  몇 년을 끌면서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대만 海基會의 통계에 따르면 대만기업들이 중국에 투자하면서 가장 많이 부딪치는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재산 분규와 신변안전 문제이다. 신광텐디와 같은 재산분규 사건이 금년에만 8 월까지 201 건이다.  여기에 기타 분쟁까지 합치면 분규는 643 건으로 더욱 늘어난다.

ㅁ 토지 분규

이중 토지매매 분규가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 예를 들면 대만기업이 토지를 사고 난 다음에야 비로서 토지를 팔은 현지 지방 정부가 아무런 권한도 없이 불법적으로 팔은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한 손실은 거의 배상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공장을 강제로 이전시키면서 제대로 보상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중국의 법규가 매우 불공평해서 대만기업들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감수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ㅁ 합자 분규

그리고 합자 분규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중국 측 파트너들은 각종 방식을 다 동원해서 대만 기업들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 이번 신광텐디 사건은 전형적인 예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중국 측 파트너는 외국 측의 자금이 다 투자되고 기술을 완전히 익히게 되면, 바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외국 측 재산을 삼키려 달려드는 것이 현재 중국의 실상이라고 대만 海基會의 張樹棣 부비서장은 강조한다.

ㅁ 신변 안전

그리고 대만 기업인들이 가장 많이 부딪치는 어려움은 세무조사로 인한 구속이다. 그리고 사업에 실패하고 난 후 바로 사라져서 연락이 끊기는 실종 사건이다.

대만 海基會의 통계에 따르면 세무조사로 인한 구속이 300 여건, 사업실패후 실종되는 사건이 수백여건에 달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 수치는 빙산이 일각일 뿐이라고 海基會 담당자는 말한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건들이 사적으로 흐지부지 해결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ㅁ 중국투자 함정 13 개  

외국 기업들이 중국에 투자했다가 빠지는 함정들이 곳곳에 널려 있다. 조금만 방심해도 사고가 발생한다. 중국 측 파트너들이 재산을 빼앗는 사례들과 대만 기업들이 부딪치는 어려움들을 대만의 중국투자 피해자 협회가 수집해서 분류한 유형들은 크게 다음의 13 가지이다.

 

1. 약속을 안 지키고 오히려 대만기업인을 감옥에 가둔다.

2. 계약을 안 지키고 대만 기업의 권익을 침해한다.

3. 법률을 안 지키고 대만 기업의 재산을 빼앗아 간다.

4. 가짜로 합자해서 진짜로 사기친다.

5. 가짜 영수증을 가져와서 진짜 돈을 뺏아간다.

6. 강제로 재산을 빼앗지만 구속되지는 않는다.

7. 외국 파트너를 먼저 구속시켜 놓고 재산을 빼앗는다.

8. 경찰은 앞에서 배를 내밀고 깡패는 뒤에서 협박한다.

9. 은행과 결탁해서 돈을 빼가고 채무는 대만기업인에게 뒤집어씌운다.

10. 나쁜 파트너를 만나 패가망신한다.

11. 지방관리는 힘든 일은 피하면서 대만 기업을 노린다.

12. 법령과 정책이 자주 변한다.

13. 현지인의 관습과 사고방식을 이해하지 못한다.

[주 청 도]

첫번부터 끝번까지 대만과의 문제만은 아니니죠. 우리 기업들도 많이 겪은일들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