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실용중심 법학교육 실시”
한양대 로스쿨은 실무에 있어 뛰어난 역량을 가진 법조인을 양성하는 실용중심의 법학교육을 지향한다. 변화하는 경제사회여건은 다양한 분야의 현상을 이해하고 그에 적합한 문제해결능력을 갖춘 법조인을 원하고 있다. 한양대 로스쿨은 고급 실무교육이 가능한 교원의 확보에 힘써온 결과 50여명의 교수 중 30% 이상이 법조계를 비롯한 실무계에서 다년간의 경험을 갖춘 교수로 구성됐다. 이는 한양대 로스쿨 졸업생들이 사회에 나가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살아 있는 법지식을 익히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한양대 로스쿨은 국제 분쟁해결의 전문가를 키우는 국제소송법무, 지식사회의 최첨단법률전문가를 키우는 지식산업법무, 소수자인권보호를 위한 공익인권법무분야를 특성화분야로 선정하고 그에 걸맞은 실무교원을 확충하는 등 교육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인재상
한양대 로스쿨은 현대사회의 여러 현상을 국가와 사회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올바른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진 인재를 중시한다. 또 한양대 로스쿨은 우리 사회가 당면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실용적인 측면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는 인재를 원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법학교육이 졸업생들로 하여금 법률지식을 단순하게 적용하는 기계적인 학습에서 탈피, 사회의 건강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인식에 기초한 것이다.
■이런 인재로 키운다
한양대 로스쿨은 최고의 실무능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교육과정과 이를 뒷받침하는 교재를 실무중심으로 개발하는 데 교수들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기본적인 법지식에 대한 강의와 문제해결 중심의 실제 사례에 대한 토론이 강의방법의 핵심이 될 것이다. 재학생들의 법지식과 문제해결 능력은 재학 중 인턴십제도에 의해 검증되고 보강될 것이다. 한양대가 현재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변호사위탁교육은 탄탄한 산학협력의 교육네트워크를 입증하고 있다.
한양대 로스쿨은 재학생들로 하여금 일정 수준 이상의 성적을 유지하면 학비에 대한 부담을 크게 덜어줄 수 있는 장학제도를 계획하고 있으며 모든 재학생들에게 기숙사 입사의 기회를 부여할 것이다.
아울러 입학 전에 실정법규를 접할 수 있는 특별강의를 개설함으로써 다양한 교육적 배경을 가진 입학생들로 하여금 법학교육에 빠른 속도로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우수한 교수진
한양대 로스쿨은 현재 49명(전임교원 48명+겸임교원 1명)의 교원을 확보하고 있다. 한양대 로스쿨은 전체 교원 수 49명(겸임교원 1명 포함) 대비 15명의 법조·비법조 실무교원을 확보하고 있어 현재 35%(17명/49명)의 확보율을 보이고 있다.
한양대 로스쿨은 교육 내용의 다양성과 학생들이 이론-현실을 조화롭게 학습하고 졸업 후 여러 방면의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법조, 비법조 실무가 교원을 충분히 확보했고 향후 더욱 이 비율을 높일 계획이다. 현재 법조실무경력교원의 수는 11명, 비법조실무교수 6명(실무겸임교수의 산정수 1명 포함)으로 도합 17명이다.
한양대 로스쿨이 수년간 확보해온 실무가 출신 교수들은 국내 저작권 분야의 권위자인 박성호 교수, 중앙노동위 공익위원 출신의 박수근 교수, 국가인권위 인권정책본부장 출신의 박찬운 교수,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의 박재완 교수, 판사 출신으로 김앤장에서 근무한 경력의 김차동 교수 등 법조실무교수뿐만 아니라 국세청 및 재경부의 조세법 실무가 출신의 오윤 교수, 금융감독원 부원장 출신의 강병호 교수, 공정거래위원회 서기관이었던 이호영 교수, 외교통상부 외교관이었던 이재민 교수 등 비법조실무가 출신 교수 등이다. 이들 교수들은 단순한 실무가 출신 교수가 아닌 이론을 겸비한 교수로서 17명 중 박사학위 소지자가 11명에 이른다.
■최고의 인프라 한양대 로스쿨
한양대 로스쿨은 로스쿨 인가과정에서 물적 인적 인프라를 거의 대부분 실적화한 유일한 학교이다. 서울대에 이어 두 번째로 교수 수가 많고 다른 학교들이 내년 로스쿨 개원을 위해 지금 한창 공사 중일 때 이미 대부분을 완성했다.
한양대 로스쿨은 전 로스쿨 학생에게 개인 열람석이 주어지는 제1법학관, 교수 연구동인 제2법학관, 최첨단 강의 기자재로 설비된 계단식 강의실과 세미나실을 갖춘 제3법학관, 전국 제1의 규모와 소장 도서를 자랑하는 법학전용도서관 및 로스쿨 학생 대부분이 이용할 수 있는 기숙사를 이미 확보했다.
■로스쿨 교육을 선점하는 한양대 로스쿨
로스쿨 교육은 3년 과정이기 때문에 현재의 법학 교육과는 차이를 두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많은 로스쿨들이 과연 어떻게 로스쿨 교육을 해야 할지 고민 중이며 그 중 하나가 로스쿨 교재이다.
현재의 법대 교육용 교재는 실무지향적 로스쿨에는 맞지 않다는 것이 많은 이들의 공통된 의견이기 때문이다. 한양대 로스쿨은 이러한 문제를 수년 전부터 인식하고 로스쿨 교재를 만들기 시작했다. 2006년부터 출판되기 시작한 로스쿨 교재 시리즈는 기존의 교과서 스타일을 탈피하여 미국식 로스쿨 교재를 벤치마킹한 ‘사례 및 자료’(cases & materials) 방식의 교과서다. 2006년에 민사소송법의 이론과 실무(한충수 교수)를 비롯하여 6종, 2007년에 환경법(김홍균 교수)을 비롯한 3종, 2008년에는 인권법(박찬운 교수)이 각각 출간됐다. 이와 같은 로스쿨 교재를 학교 차원에서 만들고 있는 대학은 국내 대학 중 한양대 로스쿨이 유일하다.
■최고의 장학제도와 시설
한양대 로스쿨은 전국 로스쿨 중 최고 수준의 장학제도를 자랑한다. 한양대 로스쿨은 2009학년의 경우 100명의 학생들 대부분에게 등록금 전액 면제, 반액 면제 등의 다양한 장학 혜택을 줄 계획이다. 특히 한양대 로스쿨은 내년 개원 전에 29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 시설을 완비할 예정인데 이에 따라 로스쿨 학생 대부분이 학교 내의 기숙사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한양대 로스쿨은 또 특별한 과외지도 방식을 통해 지난 30년간 1000여명의 사법시험 합격자를 배출했다. 한양대는 이러한 노하우를 로스쿨 교육방법에서도 활용할 계획이다. 3년간에 실효적인 법학교육을 시키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는 것은 로스쿨 학생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인 만큼 한양대의 고시반 운영 노하우는 공부에 불안해 하는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yjjoe@fnnews.com 조윤주기자
■사진설명=한양대 로스쿨 건물 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