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시장경제의 문제

[Steve Kim]

미국은 자본주의 자유시장경제의 가장큰 후원자인 셈이다..

좀 지나친 경제활동 조차 잘 규제를 않다보니  이번 같은 주택금융 대란이 벌어졌다..

집을 사기만하면 돈을 버는 것 처럼 느껴지던 집값 오르던 시기에 수입도 없고 신용이 나쁜 사람조차  돈 한푼 안내고 살수 있도록 풀어주는 일부 은행들의 작태를 방임하다보니 경쟁은행들이 다같이 따라가고 결국은 집값이 폭등하게 된다음..꼭지점을 지나  집값이 떨어지게되니... 수입 없는 사람들 비싼 융자 받아 산 집 이자도 못내고 집값은 융자액 보다 훨씬 떨어져 버리니  모두 나몰라라..강제 차압을 당하는데..이 차압 절차도 시간이 많이 걸려...돈 한푼 안내고 6개월 1년을 공짜로 산다..거기다 개인 파산 까지 하면 또다시 6 개월 1년을 공짜로 산다.. 합치면 1년 내지 2년을 이자 한푼 안내고 난 다음 쫒겨난다.

이래서 수많은 대형 은행과 투자금융사들이 지금 대 혼란을 겪고 있다. 지금 현재 1천 만명이 집값보다 융자금액이 더 많아 어쩌면 앞으로도 수 많은 사람들이 집 이자를 안내고 차압처리 해 버릴 가능성이 꽤 많다. 이것이 또 악순환되면 집값은 더 떨어지고 더욱 많은 금융기관들이 박살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문제는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부분이었다..

한국에서는 강남집값 뛸때(노무현 시절) 세금 폭탄과 자기 자금 비율을  높여 은행융자 비율을 낮춤으로서 과열을 막았던것 같다.. 그런데 미국은 오히려 집값오르는 것 막지도 않고..융자 비울을 더 높여주다싶이(실제로 구입가의 100% 이상도 융자를 받는다) 해왔으니 터무니 없이 엄청나게 뛰는 집값 방치하다가 이제 그 댓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다..떨어진 집값을 따져 본다면 한채당 $100,000 에서 $300,000 가량된다 하겠지만 .한채당 $100,000 만 따져도 수兆 달라에 이를 터이니 이 손실의 상당 부분을 과거에 재미 보았던 금융기관이 떠 맡고 나머지는 착실한 집주인들이 떠 맡게 될것이다

자유시장경제 자유방임의 문제를 잘 보여 주고 있다.

그러다가  이제 대형 금융기관들 쓸어져 가니 정부가 뒤늦게 개입을 한다. 문제의 초기에 규제를 했더라면 좋았을껄...뒤늦게 개입을 하니 자유시장경제의  원칙은 무너지고...또 어느회사는 죽이고 어느회사는 살리고...원칙이 없는 것 같으니..부시나 재무장관 폴슨 도 고충은 이해하지만 원칙없는 사람처럼 보인다... 

[oxcal]

변화가 있을때마다 떼돈을 버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그 흐름도 모르고 돈도 못번 우리들도 바보가 된셈일쎄...

[이남주]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 관련 세금을 폭탄이라 할 만큼 많이 올리고 담보인정비율 (LTV: loan to valud)을 낮춘다거나, 소득수준에 따라 대출한도가 달라지는 총부채상환비율(DTI: debt to income) 규제를 확대하는 등 노무현 정권은 강남 집 값을 잡기 위해 전력을 투구하였지요. 그 결과 강남뿐 아니라 전국의 부동산 시장이 경색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불행중 다행이랄까 금융위기를 겪지는 않고 있습니다. 전국에 미분양아파트가 많아 건설회사가 부도위기에 놓인 경우가 많고,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어 나라 경제가 꽁꽁 얼어 붙어 있으니 이를 어찌해야 좋을지요.

[학여울]

김공, 이제 곧 와싱턴 디씨에서 어떤 분이 와서 김공집 대문을 .....그리고 삼고초려 할 것입니다. 김공! 지금도 '桃園'에 게시어야 되겠습니까? 저쪽 사람들이 뭘 물러 ㅉㅉㅉ

[Steve Kim]

글쎄 말이오....눈들이 삐엇지..어찌 나같은 인재를 몰라보고 대문을 두들기는 눔이 없지..말세로다..